
고물가, 고금리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는등 내수부진 장기화에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천487명으로, 전년(86만7292명) 대비 13.7% 증가했다.
이는 1년전에 비해 11만 9천195명이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최근 10년간 폐업자 수는 대체로 80~90만 명대를 유지해왔는데, 지난해 1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수직 상승했다.
폐업 사유로는 '사업 부진'이 48만 2183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전년(40만6천225명)과 비교해 7만5천958명(18.7%)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천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만7천821명), 음식업(15만8천279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내수 부진에 한계 상황으로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줄줄이 폐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정부 지원이 상당 부분 중단되면서 금리 부담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폐업자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도 상황은 그다지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이다. 소비심리 위축에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폐업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올해 2분기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4100명 줄며 2015년 4분기(-11만8200명)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또 올해 상반기 실업자 중 최근 1년간 사업 부진 등에 따라 장사를 접은 후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들이 월평균 2만6000명으로 1년 전(2만1000명) 대비 23.1% 급증했다.
이는 전체 실업자 증가율과 비교해도 3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폐업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한국 경제 상황이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 여파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다.
민생 경제 위기에 대한 경고음은 계속 울리고 있는데, 경제 당국의 대처는 더디게 보이는 것은 체감 경기를 서로 다르게 느끼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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