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尹 운명의 날, 오늘 오전 11시 탄핵 선고...전국 갑호비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정치]

계엄 넉달만에, 오늘 오전 11시 尹 탄핵 선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넉 달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탄핵심판 선고 전야까지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민심의 충돌이 이어진 가운데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끝내 승복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두고 이날 오전 평의를 열었다. 재판관들은 4일 오전 선고 직전에도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작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문을 읽을 예정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이 된다. 기각·각하 시에는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탄핵심판 선고기일 전날인 3일까지 승복 선언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직접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는 이날 승복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주 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계엄이 단죄되지 못해 오늘날 다시 (12·3)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 핵 찬반 단체들은 헌재 선고 이후에도 헌재 인근과 광화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 등에서 시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 이후라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통합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경찰 '갑호비상' 발령…서울에 기동대 1만4천명 배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4일 오전 0시부로 경찰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경찰관들은 연차휴가가 억제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하고, 특히 서울 지역에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1만4천명을 투입해 치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히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광화문과 한남동 관저 등 주요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한다.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된 광화문·종로 일대는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급 지휘관 8명이 구역별로 '책임서장'을 맡는 가운데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교통경찰, 형사, 대화경찰 등도 1천500여명이 배치된다.

오늘 윤석열 선고…국힘 “복귀 시 개헌” 민주 “계엄 단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여야는 헌재의 기류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확실한 파면”(야당)과 “대통령의 직무 복귀”(국민의힘)라는 상반된 기대와 주문을 내놨다. 하지만 물밑에선 양쪽 모두 ‘탄핵 인용’을 염두에 두고 조기 대선 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일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결정되면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결과에 대한 승복을 거듭 요구하며 “이 대표가 바라는 게 유혈 사태냐”고 몰아세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민주당이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는 불복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사실상 불복을 선언하고 대중봉기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탄핵 인용’을 의심치 않는 야당은 이날 제주4·3 77주기를 맞아 국가폭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지난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해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반드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을 재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尹 탄핵 인용되면 대선은 60일 꽉 채운 6월 3일 유력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면 조기 대선이다. 헌법 68조 2항에 따라 이날부터 60일 이내인 6월 3일 이전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선은 통상 수요일에 실시했지만 이번에는 아닐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만료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탄핵 인용 시 대선은 6월 3일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 날이 선거일이 된다.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늦어도 4월 14일까지 선거일을 정해 알려야 하는 것이다. 사상 첫 대통령 보궐선거였던 19대 대선 당시 수요일이 아닌 화요일에 대선을 치렀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고, 5일 뒤인 3월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선고일을 지정했다. 당시 대선은 탄핵심판 선고일로부터 법정 기한인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에 치러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선거 준비와 선거 운동에 필요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마지막 날인 6월 3일에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상목 미 국채 투자 논란에…기재부 “권익위에 이해충돌방지 위반 여부 확인하겠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위법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앞서 ‘윤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차 의원 질문엔 “윤리보다는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은 나름대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차 의원은 최 부총리가 일상적으로 경제 동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고 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프엠뉴스 pick]

[에프엠칼럼] 추측은 난무하지만 탄핵 판결의 답은 정해져 있다

[사회]

헌재,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9시30분 마지막 평의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이다. 헌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는 38일만으로,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 최장기 심리를 기록했다. 헌재는 4일 오전 9시30분에도 평의를 연다. 최종 결정문 문구를 수정하는 작업으로 추정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고, 그 미만이면 기각·각하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되고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직무정지 상태가 해제돼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탄핵 사건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계엄 포고령 1호 △군·경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영장 없는 압수·체포 등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5가지다.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선 넘는 ‘탄핵 찬반’… 화염병 제조법 올리고 “주먹질로 승부” 선동도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화염병 제조법’을 공유하거나 ‘자경단’을 꾸려 폭행을 모의하자는 글이 잇달아 올라와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집회 시위를 격화시키거나 폭력 행위를 선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다. 선고 당일 10만 명 이상의 시위대가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에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3일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3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탄핵 선고 및 시위와 관련한 다수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X’(옛 트위터)에는 한 누리꾼이 ‘소주병으로 화염병 만드는 법’을 올렸고 다른 누리꾼들이 3000번 이상 이 글을 공유했다. “불을 붙일 때 병을 아래로 숙여 붙여라” 등 화염병 사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댓글도 달렸다. 시위대가 실제로 화염병을 만들어 현장에서 사용한다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제]

뉴욕증시, 美상호관세 충격에 '패닉'…5년만에 최악의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팬데믹 확산 초기였던 2020년 이후 5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맞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가 보복 관세를 초래해 글로벌 무역전쟁을 격화시키며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가할 것이란 우려가 투자자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79.39포인트(-3.98%) 떨어진 40,545.9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74.45포인트(-4.84%) 급락한 5,396.5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050.44포인트(-5.97%) 급락한 16,550.61에 각각 마감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2020년 6월 이후, 나스닥 종합지수는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일간 낙폭을 기록했다.

韓 관세율, 美와 FTA 20개국중 가장 높아… “0%대 성장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한국에 부과한 26%의 관세율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20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세율이다. 게다가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수출 경쟁국보다도 한국 관세율이 높아 수출에 직격탄이 예상된다. 이번 관세 폭탄으로 미국 평균 관세율은 11.5%포인트 상승한 22.5%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일대 예산 연구소는 분석했다. 이는 1909년 이후 116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기업들의 비용 부담과 물가 상승으로 세계적인 수요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는 광복 후 80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수출 주도형 모델에 대한 직격탄을 의미한다. 게다가 한국에 적용한 관세율은 EU(20%)나 일본(24%) 등 주요 수출 경쟁국과 비교해도 높다. 2012년 한미 FTA 발효 후 EU나 일본 자동차 대비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었지만 이 같은 이점이 사라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발(發) 관세 폭탄의 위력이 예상을 넘어서면서 우리 경제를 사실상 ‘나홀로’ 이끌던 수출 실적 악화 우려도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날 JP모건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치(1.2%)에서 0.3%포인트 낮춘 것이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미국 행정부의 산업별 관세 조치로 한국의 연간 수출 증가율도 1.3%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車관세 발효되자마자 "반도체관세 아주 곧 시작"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관세)가 아주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런 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관세)은 별개의 범주"라면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발표할 것이며, 현재 검토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럼프 대통령이 이날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반도체 관세까지 조만간 도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 1, 2위 품목이 모두 '트럼프발 관세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다.

'지브리풍' 열풍… AI 대중화·유료화 물꼬 텄다

오픈AI의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로 실사 사진을 만화풍으로 만드는 유행이 AI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오픈AI는 2022년 말 챗GPT를 선보여 생성형 AI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구글·메타 등 빅테크들은 천문학적 투자를 앞세워 AI의 성능을 개선하는 경쟁에 들어갔고, AI는 과학·기술에 큰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정작 일상에서 AI를 활용하는 이는 드물었다. 이번에 ‘챗GPT’에 담긴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사진을 지브리(일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나 디즈니와 같은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바꿔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는 일이 크게 유행하자 AI가 본격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기능을 자유롭게 사용하려는 유료 가입자가 늘어 AI 유료화의 물꼬도 텄다.

[기타]

美 "先무역장벽철폐-後협상" 주장…'美 vs 전세계 기싸움' 시작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전세계를 상대로 10%의 기본 관세(보편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미국과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간에 후속 협상을 놓고 '치킨게임'이 시작된 형국이다. 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 "(각국이) 미국에 대한 착취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된 이후에만 도널드 트럼프가 각 국가와 협상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방식을 정말로 바꿔야 우리가 그들과 (협상하기 위해) 앉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이 지적한 이른바 '불공정 무역 관행'을 다른 나라들이 먼저 없애야 관세 인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러트닉 장관은 "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철회할(back off)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세계 무역 질서의 재편"이라고 말했다.

美국무, 상호관세에 "불균형 재조정뒤 새 협의"…한미일 회동

한미일 3국 외교수장이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동해 북한 위협 대응 공조, 지역 정세,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향후 미국이 관세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동맹에 대한 함의, 긴밀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측면, 경제협력, 대미투자 실적 등을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통상) 불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재조정된 기초 위에서 이제 새로운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머스크 곧 백악관 떠날것… 트럼프, 측근에 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내내 월권 논란에 휩싸였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겸 정부효율부(DOGE) 수장(54·사진)이 곧 백악관을 떠날 것이라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은 “쓰레기 보도”라며 강하게 반박했지만 미 보수층 일각에서도 돌발 행동을 일삼는 머스크가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리티코는 이날 익명 소식통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향후 몇 주 안에 머스크가 국정 파트너라는 현재 역할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과 머스크 모두 머스크가 사업가의 역할에만 충실하며 후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지원하는 것이 좋다는 결정을 내렸다고도 덧붙였다. 는 현재 윤리 및 이해충돌 규정에서 일시 면제를 받는 ‘특별 공무원’ 지위를 갖고 있다. 특별 공무원은 1년에 130일 이상 정부에서 일할 수 없다. 올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30일째를 맞는 시점은 5월 29일이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