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與1 vs 野 4...탄핵 정국에 민심은 與 외면

2일 치러진 4.2재보선에서 국민의힘 텃밭인 경남 거제시장에 민주당 변광용(59) 후보가 56.0% 득표로 당선됐다.

[정치]

與1 vs 野 4...탄핵 정국에 민심은 與 외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정국의 풍향계가 될 것이라고 한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힘은 곤혹스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 기초단체장 5곳 중 민주당이 3곳, 조국혁신당이 1곳에서 당선되면서 야당이 4곳을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텃밭인 경북 1곳을 간신히 지키는 데 그쳤다. 선거 전 이들 5개 지역 중 4곳이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이번 선거에서 1곳으로 줄어든 것이다.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곳은 경북 김천시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선거 전 1곳에서 3곳의 지자체장을 당선시켰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하게 됐다. 관심을 모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도 진보 성향의 김석준(68) 후보가 51.2%(33만2774표)의 득표율로 보수 성향 정승윤(55) 후보(40.2%·26만1448표)와 최윤홍(56) 후보(8.7%·5만6332표)를 큰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PK도 '탄반세력' 철퇴... 담양 안방 내준 이재명 '호남 비상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진 4·2 재보궐 선거에서 탄핵 반대를 외친 국민의힘 보수 진영 후보들이 대거 철퇴를 맞았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부산·경남(PK) 민심의 풍향계가 될 거제시장과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진영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다. 다만 민주당은 유일한 호남 선거였던 담양군수를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내주며 체면을 단단히 구겼다. 불과 2주전 이재명 대표가 유일하게 지원 유세에 나설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썼던 곳이지만 텃밭 수성에 실패하며 호남 민심에 비상등이 켜졌다. 조기대선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까지 호남을 고리로 야권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부산교육감 선거는 '진보' 김석준 후보가 '보수' 정승윤 후보에게 압승을 거뒀다. 검사 출신의 정 후보는 윤석열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등을 '종결' 처리 해 논란을 빚은 대표적 친윤 인사다. 정 후보는 선거 내내 강경 보수 인사들을 불러 모아 '반탄 후보' 마케팅을 내세웠지만, 부산 민심은 '윤석열 심판'으로 화답했다.

헌재 집결한 與, 광화문으로 물러난 野... '탄핵 셈법'에 대응 갈렸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여야는 앞다퉈 거리로 몰려 나갔지만, 대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탄핵 반대를 외쳐온 국민의힘은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로 몰려가 헌재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 올렸다. 장외집회와 거리를 둔 지도부는 탄핵 기각을 공개 염원한다며 탄핵 심판 오류를 지적한 책을 의원 전원에게 뿌리기도 했다.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올 경우, 여론전에 대비하려는 차원 아니냐는 분석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앞에서 철수해 무대를 광화문으로 옮겼다. 당장 이재명 대표부터 '헌재 달래기' 메시지를 발신하며 로우키 모드다. 선고 이후 국론 분열 등 후폭풍을 감안해 헌재를 강하게 몰아세우는 대신 신중하게 선고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취지다.

[사회]

8인의 재판관, 尹선고 직전까지 결정문 다듬는다

3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극비리에 결정문을 작성 중이다.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은 선고일인 4일 오전까지도 계속된다. 결정문은 크게 주문과 이유로 구성되고, 소수의견(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으면 다수의견(법정의견) 뒤에 붙인다.

헌재 내부에선 선고일을 확정하면서 “큰 산을 넘었다”고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8명의 재판관들은 결정문 확정 절차에 돌입해 더 바쁘게 움직였다. 우선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평결을 통해 도출된 다수의견을 기초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전날 이뤄진 ‘평결’은 인용·기각·각하 등 의견에 재판관들이 각자 표결하는 절차다. 이제는 평결로 결정된 다수의견 및 소수의견에 문구를 넣고 빼고 고치며 결정문 최종안을 만드는 작업만 남았다. 평결에서 결정문의 방향은 정해졌지만, 이어지는 결정문 작성 과정 역시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결정문에 들어갈 구체적인 문구를 두고 재판관들 사이에 줄다리기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심 선고…'전주' 방조죄 판단 주목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1시 15분 선고한다. 이들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어 오랜 기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피고인 9명 중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의 경우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다.

현역 군인 매수, 한미훈련 정보 빼낸 중국인 체포

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달 29일 제주에서 한국군 기밀 탐지 및 수집 조직의 일원으로 행동책인 중국인 A 씨를 체포해 현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A 씨는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고 자신들에게 기밀을 제공 중인 인물을 만나 기밀 제공의 대가를 건네기 위해 제주에 왔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 씨는 수도권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가운데 방첩사를 오가며 수사를 받고 있다. 방첩사는 A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이들 일당에게 기밀이나 비공개 자료를 넘긴 현역 장병이 얼마나 있는지는 물론이고 중국에 있는 조직의 실체, 국내에 있는 조력자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제]

美, FTA 맺은 韓에 25% 상호관세 '폭탄'…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 또 ▲ 태국에는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트럼프 韓 25% 상호관세' 발표에 정부 긴급 민관합동 대책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긴급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안덕근 장관 주재로 미국 관세 조치 대책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단체, 국책 연구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회의에서 정부는 미국이 발표한 25%의 상호관세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가, 4월 한은 기준금리 동결 무게…"환율·가계대출·부동산 부담"

증권가는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오는 17일 열리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2.75%로 동결할 것으로 봤다. 지난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기 때문에 두 번 연속해 내리는 데 부담이 있는 데다, 최근 높아질 대로 높아진 원/달러 환율과 가계대출, 부동산 가격 등을 고려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즉생" 이재용, 시진핑 이어 이시바 만난다…전장 세일즈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전자·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노리는 일본 정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임원들에게 ‘사즉생(死卽生)’ 정신을 강조한 이 회장은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한 데 이어 일본 총리를 만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회장은 다음 주 중 이시바 총리와도 직접 만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2023년 일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지구에 400억 엔(약 3640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패키징 및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센터를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일본 정부도 이곳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이 회장과 이시바 총리 면담 시 관련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기타]

‘MBC 적대’ 이진숙, 지상파 재허가 심사 강행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의 위법성 논란 속에서 신동호 교육방송(EBS) 사장 임명을 강행한 데 이어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도 착수했다. 특히 이번 재허가 대상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민주당·민노총 브로드캐스트 코퍼레이션’ 등의 표현을 써 가며 공개적으로 비방해온 문화방송(MBC)이 포함돼 있어 심사 공정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방통위와 주요 지상파 방송사 설명을 종합하면, 방통위는 문화방송 본방송 등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채널을 대상으로 3일부터 본격적인 재허가 심사에 들어간다. 이는 방송사업자 의견 청취, 심사위원회 심의와 청문,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모델X, 스페이스X, xAI… 머스크는 왜 X에 집착할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알파벳 X는 각별한 글자다. 테슬라의 대형 SUV 이름이 ‘모델X’이며, 그가 세운 항공우주 기업은 스페이스X다. 2022년에는 트위터를 인수해 X로 간판을 바꿔 달았고, 이듬해 설립한 인공지능(AI) 기업은 xAI라 명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2020년 태어난 자신의 아들 이름을 읽기도 힘든 ‘X Æ A-12’로 짓는 기행을 보이기도 했다. 머스크 CEO는 2023년 X에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나는 X라는 글자가 마음에 든다”고 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머스크가 X에 무언가 대입하면 새로운 것이 탄생한다”고 설명했다. X가 가진 변수, 변화의 의미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