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尹 파면 땐 '이재명 찬반' 전쟁, 복귀 땐 '광장 갈등'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1차 변론에 출석해 최종진술하고 있다.

[정치]

기초단체장 5곳·부산시교육감 재보선 투표시작…탄핵민심 풍향계

기초자치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과 부산시 교육감 등 전국 23곳에서 실시되는 4·2 재·보궐 선거 본투표가 2일 전국 해당 선거구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1천468곳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 결과를 포함한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자정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일 전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면서 보수·진보 진영이 결집한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를 낸 충남 아산시장·경북 김천시장·경남 거제시장 재선거 등 일부 선거구에서는 누가 승리할 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후보들이 격돌한다.

野 “8 대 0 만장일치 파면 확신” 與 “탄핵 기각-각하 기대”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하며, 가장 적합한 방법은 파면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도 승복하라.”(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밝히자 여야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하지만 여야는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을 두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며 여론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헌재가 인용 의견 6명 이상을 확보해 4일 선고를 잡은 것”이라며 ‘탄핵 인용’을, 국민의힘은 “탄핵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대로면 '내전'…헌재 선고에 승복하고 통합으로 나아가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정해지면서 찬반 진영의 갈등도 정점을 향해 나아가는 양상이다. 온라인 공간에선 상대편을 향한 원색적인 욕설이 난무하고, 거리에선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도 공공연히 빚어지고 있다. 어느 쪽이든 헌재 선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내전'에 가까운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헌법재판관이나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온라인 공간의 폭력적인 언어들로 끓어오른 적개심이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제2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수많은 희생으로 구축한 민주주의 제도가 무너질 수도 있다며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尹 파면 땐 '이재명 찬반' 전쟁, 복귀 땐 '광장 갈등' 커진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윤 대통령 파면 시 정국은 ‘이재명이냐 아니냐’ 딱 8글자로 요약된다”며 “여당 입장에선 이 대표가 지지율 40%대를 확실히 돌파하는 걸 막고 반(反)이재명 정서를 극대화할, 중도층에 어필할 후보를 찾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소송 자체가 불성립하는 각하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이때 야권은 재탄핵을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야권 관계자는 “여전히 야권 의석은 탄핵 의결 정족수에 불과 8석 모자라기 때문에 절차적 흠결로 인한 각하 상황에선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했다. 탄핵이 기각돼도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이 경우 여당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진다. 대구 지역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각하면 몰라도 기각이라면, 국민의힘은 신(新)친윤계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국정 주도권을 쥐기 어려운 여소야대 구도는 여전하다. 반면에 탄핵을 자신했던 민주당으로선 헌재 결정에 불복·반대하면서 극한 투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앞장서서 장외 투쟁을 독려하면서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일 수 있다. 친명계 재선 의원은 “내전 수준의 불복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친명 중진 의원은 “최악은 5대3 기각”이라며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불발에 대한 분노 여론이 극한 시위로 표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美관세-칩스법-IRA 등 기업 어려움”… 4대그룹 총수들, 韓대행에 지원 요청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 세제 지원을 비롯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4대 그룹 총수들)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각 산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하겠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1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의 한옥 건물인 삼청당 회의실. 이곳에 모인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 총수들은 한 권한대행에게 올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통상 리스크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회의체인 ‘경제안보전략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가 참석했고 정부에선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체는 한 권한대행이 지난달 21일 직무에 복귀한 뒤 최 부총리에게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회의체를 꾸리라”고 지시해 발족했다.

헤그세스 美국방 "인도태평양에서 미중 충돌 시 한국 기여 가능한가" 문의

미국 국방부가 최근 한국 정부에 '인도·태평양 권역에서 미중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 군의 역할과 기여 의지'를 문의해 온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최근 '미 임시 국가 전략 지침'이 공개되며 주한미군 기능 조정 가능성이 나온 가운데, 대만해협에서 전쟁 등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이 기여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질의까지 미국이 보내온 것이다. 일단 우리 군은 이와 관련해 "지역 평화 안정에 한미동맹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뿐"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날 복수의 한미 외교·국방 소식통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이끄는 미 국방부 측은 최근 우리 정부에 인태 지역에서 미중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를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문의했다. 문의 시점은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달 첫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에 나선 시점 전후로 알려졌다.

[사회]

헌재, ‘4대 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 판단 땐 尹 파면

헌법재판소가 4일 선고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4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국무회의의 적법성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으로 요약된다. 헌재 인용 또는 기각 등을 밝힐 결정문에는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담길 예정이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 사유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모든 탄핵 사유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본다면 윤 대통령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양측은 11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군 수뇌부 등 증인 16명을 신문했으며, 재판부는 검찰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채택해 종합적으로 심리해 왔다.

내란죄 철회, 엇갈린 증언, 증거 효력성… 尹선고 3대 포인트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방향을 결정할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직접 판단할지, 군경 관계자들의 흔들린 증언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 당사자가 부인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다. 헌재는 앞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했는데,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된 쟁점들이 더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변론 내내 논란이 된 세 가지 쟁점에 대해 헌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형식-조한창 ‘절차’ 중시, 김복형 ‘위법 여부’ 엄격 판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정하면서 재판관 8명의 성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관 성향에 구애받지 않고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했을 거란 분석이 많다. 동시에 헌재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동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등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의견 차가 여과 없이 노출됐던 만큼 윤 대통령 사건도 의견 차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기만 수만 명…20명만 가능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방청 신청 폭주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자 현장에서 이를 직접 보기 위한 시민들의 방청 신청이 폭주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발표한 1일 오후 4시부터 누리집을 통해 방청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동시에 방청 신청을 위해 헌재 누리집에 접속하면서 실제 신청 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오후 6시께 방청 신청을 위해 대기하는 인원은 6만5000여명이었다. 헌재는 선고 전날인 오는 3일 오후 5시까지 방청 신청을 받고 전자 추첨을 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방청할 수 있는 인원은 20명이다.

산불에 할머니 업고 뛴 외국인, 법무부 “장기거주 자격 검토”

법무부가 산불이 덮친 경북 영덕군 마을에서 주민을 업고 뛰어 인명을 구조한 외국인 선원에게 장기 거주 자격 부여 검토에 나섰다. 법무부는 1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선원인 수기안토(31)에게 장기거주(F-2) 자격 부여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F-2는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거주 자격이다. 수기안토는 지난달 25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군 해안마을까지 퍼지자, 마을 어촌계장과 함께 마을 곳곳을 돌며 화재 소식을 알리며 주민들의 대피를 유도했다.

주한미군, '계엄에 미군 투입 가능' SNS 주장에 "허위 정보 퍼뜨리지 말라"

주한미군이 '계엄이 내려지면 미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지 말라"고 밝혔다. 1일 주한미군 등에 따르면 전날 주한미군 엑스(X) 공식 계정은 한 이용자가 '산불에 간첩이나 중국 연관 있으면 바로 데프콘 계엄 미군 투입 가능'이라고 올린 게시물에 "허위 정보를 퍼트리지 말라"고 영문 답글을 달았다. 이에 해당 이용자가 '제대로 한국어를 이해한 것이 맞냐'고 반응하자, 주한미군 공식 계정은 다시 답글로 "제대로 번역됐다", "누군가 우릴 태그했고, 우리는 거짓 정보를 퍼트리지 말라고 말한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주한미군은 또한 "미군 부대는 한국 계엄령에 동원될 수 없고, 지난 12월에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도 덧붙였다.

[경제]

美, 한국시간 3일 오전5시 상호관세 발표…관세전쟁 글로벌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이른바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일부 국가,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한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전개됐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국 등이 이미 보복 조치에 나선 데 이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도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했던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변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특히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대(對)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 파고까지 덮치면서 비상사태를 맞게 됐다. 국가의 리더십이 공백인 상황에서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까지 사실상 무효가 되면서 미국과의 새로운 통상 규칙을 수립하는 동시에, 전세계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적 흐름에도 대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점에서다.

美상호관세, 2일 트럼프 발표 즉시 발효…20% 단일세율안 유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 이 관세는 즉각 발효된다고 백악관이 1일 밝혔다. 관세율과 관련해서는 20% 단일 세율이 옵션으로 거론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으나 백악관은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이는 그 즉시 발효된다고 재확인했다.

경쟁사들 추격에… 오픈AI '개방형 모델'로 갈아탄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두에서 이끌어 온 미국의 오픈AI가 조만간 개방형 AI 모델을 내놓을 계획이다. 오픈AI는 2022년 말 폐쇄형 AI 모델인 챗GPT를 선보이며 AI 붐을 일으켰다. 폐쇄형 모델은 AI 모델의 소스 코드(설계도)와 데이터 등 핵심 정보를 모두 자체적으로 만들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딥시크와 메타 등이 내놓은 개방형 AI 모델이 급부상하면서 폐쇄형 모델만으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오픈AI가 개방형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은 수익성과 직접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다. 개방형 모델은 외부에 소스 코드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면서, 이에 대한 사용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기타]

美 “中억제” 지침에… 中, 반년만에 대만 포위훈련

중국이 지난해 10월 이후 약 반년 만인 1일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이 중국을 ‘적대 세력’으로 칭하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과 필리핀 등을 방문해 이 나라들과 함께 중국 억지에 나설 뜻을 밝히자 대응 차원에서 훈련을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군사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만을 담당 지역으로 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의 스이(施毅) 대변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1일부터 동부전구가 육해공군·로켓군 등의 병력을 동원하고 함선·군용기 또한 여러 방면에서 대만 섬에 접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해·공군의 전투준비·경계순찰 및 종합적 통제권 탈취, 해상·육상 타격, 요충지·도로 봉쇄 등을 중점적으로 연습해 합동 작전과 실전 능력을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