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만 봉”...법인세 급감에도 근로소득세는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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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큰 폭으로 하락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소득세는 상승해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법인세 수입이 급감한 영향으로 정부의 재정 여력도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

기업경기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며 조세부담률이 전년(22.1%)보다 3.1%포인트(p) 떨어졌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5.3%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졌다.

계속된 세수 결손으로 지난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7.7%까지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조세부담률 하락 추세에도 근로소득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5년 2.6%에서 2022년 4.5%까지 늘었다가 2023년에는 3.3%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더 감소해 2.5%로 떨어졌다.

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2015년 1.6%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해 2022년과 2023년 2.5%, 지난해에는 2.4%로 증가하는 추세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른 것이다.

임광현 의원은 "심각한 세수부족 상황을 월급쟁이들의 소득세 부담으로 떠받치고 있는 조세부담의 심각한 편중 상황“이라며 ”근로소득자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의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