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대만 방어 위해 다른 지역 위험 감수...동맹국 국방 지출 압박할 것"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자료 사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대만의 방위가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다른 지역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 등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동맹국이 더 많이 부담하도록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런 내용의 문건을 이달 중순 국방부 직원들에게 공유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문건은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이란 제목으로 모두 9쪽이며 표지에는 '기밀' '외국 국적자 공개 금지'라고 적혀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문건에서 미국 방어 전략의 최우선을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와 미 본토 방어라고 적시했다. 이를 위해 인력과 자원의 한계를 감안, '다른 지역에서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박터 차 한국 석좌는 최근 "엘브리지 콜비가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될 것이며 그들은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전망했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작전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대만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그세스 장관은 또 유럽, 중동,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의 위협을 억제하는데 있어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더 많은 비용을 국방에 지출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에 우리나라를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 부르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한화 14조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문은 이 문건이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포함해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기키고,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중국을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외교와 국방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