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상목, 산불 관련 10조 추경 추진...정치권 합의 전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정치권의 합의를 전제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민관이 산불피해 극복과 통상리스크 등에 맞서 힘을 모으고 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 추경 편성 방침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민생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추경 편성 분야와 관련해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협조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면서 “여야가 필수 추경 취지에 ‘동의’해 주신다면 정부도 조속히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 추경’ 편성과 관련해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삭감 예비비 복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여당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비비 복구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미 편성된 예비비로도 충분하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