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늦어지는 헌재 판결에...野 일각 "국민투표로 尹 파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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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거세진 헌재 압박… 野 일각 "국민투표로 尹 파면 가능"

민주당은 “국민투표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패싱론까지 주장하며 전면적인 헌재 압박 공세에 나섰다. 헌재 압박 등 강공은 다른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이 맡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를 향해 “윤석열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돼 사회적 혼란과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며 “국민이 계속 인내할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은 실명 저격으로 몰아붙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 일각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선고를 하거나, 선고 자체가 미뤄지는 상황을 대비해 국민투표로 윤 대통령 파면을 밀어붙이자는 방안도 거론된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까지 탄핵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기 대선이 물 건너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개헌을 통해 국민투표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며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다. 헌재 선고를 ‘패싱’하고, 국회가 윤 대통령 임기 단축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내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주장이다.

이제 친한도 "尹파면 불가" 외친다…이재명 무죄에 전략 수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후폭풍이 국민의힘을 뒤흔들고 있다.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털어낸 이 대표를 상대하기 위한 전면적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여기던 여권 일각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기각ㆍ각하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핵 찬성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측근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닥터 스트레인지는 1600만분의 1로 타노스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을 계산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대선을 치른다면 정권을 지킬 확률은 그보다도 낮다”며 “현시점에선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으니 탄핵은 불가하다. 시간도 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사이 대법원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동시 퇴장론을 주장해 온 한 중립성향 의원도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만 가지고도 30차례의 줄탄핵을 하고 정부 필수 예산을 다 삭감했는데, 정권까지 차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며 “이렇게 될 바에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적대적 공생이 당분간 더 이어지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무죄에 갑갑한 오세훈·한동훈... '사법 리스크' 과녁 사라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로 기사회생하자 반대로 여권 잠룡들의 대권 가도가 꼬였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동시에 정조준하던 비윤계 주자들이다. 이들은 윤석열과 이재명이라는 양 극단과의 차별화를 통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었지만, 한쪽 과녁이 사라지면서 갑갑한 처지에 놓였다.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 자체는 여권 잠룡들에게 공통의 악재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은 '12·3 불법계엄'의 후유증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치러진다. 그럼에도 여권 주자들이 "해볼 만하다"며 난립한 배경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비호감 이미지가 있었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27일 본보와 통화에서 "이른바 '이재명 나오면 땡큐'란 말도 좀 애매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엔사 핫라인도 무응답…표류 北주민 송환 장기화

정부가 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표류한 북한 주민 2명의 송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북한 당국이 일명 ‘핑크폰’으로 불리는 유엔군사령부와의 연락 채널 소통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채널이 2023년 4월부터 단절돼 정부는 유엔사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북측이 이마저도 사실상 응답을 거부하고 있어 송환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2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는 최근 북측에 직통 전화인 핑크폰으로 북한 주민 2명의 남하 상황과 신병 처리 등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북측은 해당 내용을 접수했지만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野 “심우정 딸 외교부 특채 의혹, 감사 청구할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외교부, 국립외교원의 동시다발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심 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공무직 채용 전반에 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A 씨가 ‘실무경력 2년 이상’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해 채용이 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 씨는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경력과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기구 인턴 등 총 35개월 경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외교부 내 다른 모집 공고에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 보조원과 유엔 산하기구 인턴 경력은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왜 A 씨(의 경력)만 인정되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A 씨가 ‘석사 취득 예정자’ 자격으로 국립외교원 연구원에 채용된 점을 비롯해 채용 공고상 응시자격이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바뀐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 씨의 전공인 국제관계학과에 맞춰 재공고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사회]

경북 의성 지역 산불 진화율 95％…"주불 진화 총력"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 진화 작업이 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성 일대의 산불 진화율이 오전 5시 기준 95％까지 올랐다. 28일 산림청은 "의성 지역 화선 277㎞ 중 263㎞의 진화가 완료됐다"며 "일출과 동시에 헬기를 투입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성의 산불영향 구역은 1만2천821㏊이다. 다만 산불이 번진 영덕과 영양·청송·안동 등 4개 시군의 진화율은 아직 추산되지 않았다.

역대 최악 산불, 서울 60% 크기 태웠다…사망 2명 늘어 28명

21일부터 이어진 전국 산불이 27일을 기점으로 피해 면적과 사망자 모두 ‘역대 최악의 산불’이 됐다. 경남을 시작으로 경북, 울산, 충북, 전북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산불 영향 구역은 하루 만에 두 배 이상인 3만8665ha로 불어나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넘어섰다. 사망자는 총 28명으로 1989년(26명 사망) 산불 수치를 추월했다. 정부는 경북 안동, 청송, 영양, 영덕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 전국 5개 시도의 중대형 산불 영향 구역은 3만8665ha로 서울 전체 면적(6만6000ha)의 약 64%에 달한다.

명태균, ‘오세훈 비공표 여론조사’ 13건 중 최소 12건 조작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했던 오세훈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 13건 중 최소 12건이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작된 여론조사가 오 시장 선거 캠프와 여의도연구원,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달돼 공천과 단일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 중이다. 경향신문은 27일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심을 받는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실시한 비공표 여론조사 13건 중 12건의 설문지, 로데이터, 결과지 등 자료 일체를 입수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명씨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임의로 특정 집단 표본을 늘리는 등 ‘뻥튀기’ 방식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비공표 조사 결과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마지막으로 실시된 2021년 3월18일 조사의 경우 ‘수치를 조작했다’는 미한연 관계자의 진술은 있지만, 로데이터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

[경제]

*명품 직구 플랫폼 ‘발란’, 제2티메프 우려 커져

명품 직구 플랫폼 발란에서 미정산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셀러(판매자) 등을 중심으로 발란의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2의 ‘티메프(티몬· 위메프)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일부 셀러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발란 본사를 방문해 정산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란은 24일 첫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후 “재무 검증 과정에서 과거 거래 및 정산 내용에 대해 확인할 사항이 발생했다”며 “점검이 마무리된 뒤 정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발란 측은 석연치 않은 행보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발란은 내부 수리를 이유로 26일부터 전 직원 재택근무에 돌입한 상태다. 최형록 발란 대표를 포함해 회사 관계자들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 일각에선 발란의 상황이 지난해 중반 벌어진 티메프 사태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티메프 역시 정산 지연이 발생하자 ‘시스템 오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이어졌다.

[기타]

"한미동맹 조용한 위기…美,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압박할 듯"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7일(현지시간) "지금 한미동맹이 조용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차 석좌는 이날 CSIS가 한국 상황과 관련해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한국의 리더십 공백 속에 이뤄진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 국가' 지정과 한미간 고위급 소통 부족,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 중 한국 방문 '패싱', 관세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차 석좌는 또 "엘브리지 콜비가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될 것인데, 그들(콜비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거의 확실히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으로까지 확대하려 할 것이라는 취지였다.

푸틴 "트럼프의 그린란드 편입 계획, 터무니없지 않아"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최북서단 무르만스크에서 열린 '북극-대화의 영토'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계획에 대해 "미국 새 행정부의 터무니없는 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그린란드에 관한 미국의 진지한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계획은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주장을 북극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 심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겠다고 선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린란드가 미국 영토가 된다면 북극 지역에 대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영향력이 강해져 러시아가 위협받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나토 국가들이 극북(極北) 지역을 잠재적 분쟁의 발판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러시아는 북극에서 누구도 위협한 적이 없지만 상황의 발전을 면밀히 주시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북 러 대사 “북-미 비핵화 협상은 없을 것”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27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국과 러시아 간 대화 재개에는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이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과 인터뷰에서 지난 21일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미국과 러시아 간 접촉에 대해 상세히 알렸다고 전했다. 쇼이구 서기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마체고라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접촉할 의향을 보인 것과 관련해 “미국 대통령이 개인적 차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접촉 재개와 관련해 실질적인 제안을 표명했다고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의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어떤 ‘패키지’가 제시되든 북한과 비핵화를 주제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셈이다. 그는 지난해 9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에 적용하는 ‘비핵화’ 용어 자체가 모든 의미를 잃었다”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 종지부를 찍은 문제라고 시사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