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李 2심 끝, 尹 선고일은 아직… "이젠 헌재가 혼란 끝내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손을 들어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정치]

李 2심 끝, 尹 선고일은 아직… “이젠 헌재가 혼란 끝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6일도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27일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보통 선고 2, 3일 전 선고기일을 공지해 왔고, 이틀 연속 선고한 적도 1995년 한 번을 제외하곤 없다. 다음 주 31일과 4월 1일 역시 4·2 재보궐선거 직전이라 헌재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윤 대통령 사건을 선고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4월 4일 또는 11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헌법학자들은 “헌재가 신속히 선고해 국민적 혼란을 가라앉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野 “尹선고 미루지 말라” 의원 전원 철야농성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24시간 광화문 철야 농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헌재를 향해 “이유 없이 (선고를) 미루는 것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4일부터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당 공식 회의를 열고 있는 민주당은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가동하고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철야 농성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회의 후 “당의 총력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늘(26일)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가동하고 광화문 철야 농성에 돌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건 탄핵 선고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이번 주 안에도 선고기일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세간의 의혹대로 (윤 대통령) 복권, 복위를 시키자라고 주장하는 헌재재판관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의심이 현실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경북 산불 피해 현장 방문…무죄선고 후 민생행보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경북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민생행보를 이어간다. 이 대표는 화마 피해를 본 고운사를 방문한 뒤 경북 의성의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의 고충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경북 청송과 영양의 이재민 대피소도 추가로 방문한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직후 경북 안동의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을 만났다.

반격 벼르던 與 “최악 시나리오” 당혹

국민의힘은 26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반발하며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자 당혹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해 집중 공세를 펴려던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다.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의 재판에 대한 규정으로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하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1심과 같은 유죄 판결이 나오면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무죄 판결이 나오자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분권" 외치더니…시도지사 절반, 수도권에 아파트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절반 가까이 서울ㆍ경기 등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사에서 거주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대치동에 부인 공동명의로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대비 14억2954만원 늘어난 74억553만원을 신고했다. 시장ㆍ도지사 17명 중 오 시장을 제외한 16명 중 7명이 배우자와 공동명의 또는 부인 명의로 서울 강남, 경기도 분당 등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올해 들어 개헌논의와 함께 지방분권에 앞장서고 있는 광역단체장들이 정작 수도권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사회]

산불에 26명 사망, 지리산도 뚫렸다…부산까지 위협

영남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26일까지 26명이 사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의성 산불이 경북 지역 4개 시군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25일 영덕군에선 80대 요양원 입소자 등 6명이 타고 대피하던 차량이 불길에 폭발해 3명이 숨졌다.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부부가 불길을 피하지 못해 집 앞에서 함께 숨지는 등 안동 4명, 청송 3명, 영양 6명, 영덕 8명 등 21명이 숨졌다. 26일 의성 산불 진압 중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도 사망했다. 22일 경남 산청 산불로 사망한 진화대원 등 4명을 더하면 사망자는 총 26명이다. 부상자까지 합치면 사상자는 50여 명에 달한다.영남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26일까지 26명이 사망했다. 산림청이 산불 통계를 시작한 1987년 이후 1989년 26명과 함께 역대 가장 많은 산불 재해 사망자다.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과 함께 안동, 청송에 이어 영양 영덕 동해안까지 번지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청 산불은 지리산국립공원 경계선 안쪽 200m까지 번졌다. 산림 당국은 방어선을 구축해 천왕봉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이 확산한 곳에서 천왕봉까지 거리는 8.5km이다.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주왕산국립공원으로 번졌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한때 진화율 92%였던 울산 울주 산불도 이날 오후 진화율이 68%까지 떨어졌다.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인접한 경남 양산시까지 뻗쳤다. 시는 대운산 인근에 있는 민가와 사찰, 한방병원 등에 사전대피 명령을 내렸다. 불길은 부산 기장군 경계 지역까지 근접했다.

괴물 산불 키운 '3월의 강풍' 정체…기후변화가 몰고온 재앙이었다

영남권을 덮친 이번 산불에는 기후변화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특히 산불 확산의 주범인 강풍이 여름처럼 뜨거운 낮기온의 영향을 받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남고북저'(남쪽 고기압 북쪽 저기압) 기압계로 인해 서풍이 부는 상황에서 낮 기온이 높게 오르는 지역에서 강한 바람이 나타나고 있다. 내륙의 가파른 기온 상승은 바다와의 기온 차이를 크게 만들어 강풍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 기온은 수십년 간 꾸준히 상승했다. 기상청의 관측 기록을 분석해보면, 지난 10년간(2015~2024년) 3월 전국 평균 최고기온은 13.9도로, 30년 전(1985~1994년) 평균인 11.4도 보다 21% 가량 올랐다. 권춘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는 “특히 내륙의 봄철 기온이 크게 상승하면서 상대습도는 감소하고, 바람 세기는 강해졌다”며“이런 변화가 동해안뿐 아니라 내륙에서도 대형 산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방통위, EBS사장 신동호 임명… EBS, 집단 반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6일 ‘2025년 제8차 위원회’를 열고 신동호 EBS 이사를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EBS 사장직을 공모했으며, 지원자 8명을 대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24일 지원자 8명의 면접을 실시한 뒤 이날 사장을 최종 선임했다. 이 위원장과 신 씨는 모두 MBC 출신이다. EBS 측은 방통위의 사장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BS 간부들은 이날 결의문을 내고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이런 절차에 따라 임명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사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모든 혐의 무죄…대선가도 탄력

지난 대선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이 대표는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의 입지를 다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 ‘표현의 자유’ 방점…허위 여부 엄격 해석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을 시작하면서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이 정확히 무엇인지 특정해달라’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며 이를 공소사실로 적시했지만, 이 대표가 이런 발언을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문제의식이었다. 재판부의 요청에 검찰은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해외 출장 기간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이와 관련된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인터뷰와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큰 고비 넘겼지만…‘5개 재판’ 남은 선고는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큰 고비를 넘겼지만,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을 제외하고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서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대표가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으로,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대장동·백현동·위례새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1심이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엔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기소됐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대선 운동이 시작되면 이런 이유로 이 대표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재판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계속돼야 하는지 논란은 불가피하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범죄에서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도 중단돼야 하는지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고대 의대생 절반 '제적' 통보…"등록기간 연장좀" 문의 쇄도 고려대 의대가 26일까지 올해 1학기 미등록·미복학한 학생들을 제적 처리하기로 했다. 재적 학생의 절반가량으로 추산된다. 전국 40개 의대 중 처음으로 제적 처리를 확정했다.

이날 고려대 의대 관계자는 “21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과 등록을 하고도 이날까지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제적 대상”이라며 “28일 최종적으로 제적 통보서가 문자와 e메일, 등기로 발송될 예정”이라고 했다. 고려대 의대는 지난 21일까지 등록한 학생(등록금 납부)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5시까지 복학 신청을 받았다. 의료계에 따르면 21일까지 등록하지 않아 제적 통보된 고려대 의대생은 전체 재적학생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재적학생(737명) 수를 고려하면 300~350명 수준이다.

“탄핵심판 선고하라”…민주노총 오늘 하루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촉구하며 27일 하루 총파업을 한다. 민주노총은 26일까지 선고일 지정이 되지 않음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오후 3시부터는 서울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 파업 대회를 연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데 항의하며 이날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선고일이 계속 지정되지 않으면 매주 목요일 총파업을 하겠다고도 했다.

[경제]

트럼프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 4월2일부터 부과" 공식 발표…韓에도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오는 4월 2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상국은 모든 외국산 자동차이지만 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트럼프발 글로벌 통상전쟁의 전선이 더욱 확대되게 됐다.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의 부흥을 이끌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처로 인해 특히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한국으로선 큰 타격이 예상된다.

뉴욕증시, 자동차 관세 우려에 하락 마감…나스닥 2%↓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6일(현지시간) 오후 자동차 관세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관세 전쟁 격화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2.71포인트(-0.31%) 내린 42,454.7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는 전장보다 64.45포인트(-1.12%) 내린 5,712.2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72.84포인트(-2.04%) 떨어진 17,899.01에 각각 마감했다. 약보합권으로 출발했던 뉴욕증시는 백악관이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자동차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낙폭을 키웠다.

"서학개미, 美 대형기술주·레버리지 ETF에 투자 과도"

26일 한국은행 공식 블로그에는 한은 국제국 해외투자분석팀 이재민 과장, 장예진 조사역이 작성한 ‘서학개미, 이제는 분산투자가 필요할 때’라는 글이 게시됐다. 이 글에서 “(서학 개미들이) 미국 대형 기술주인 ‘매그니피센트7(M7)’와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등 일부 종목에 대한 과도한 편중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에 따르면, 서학 개미의 주식 투자에서 미국 비율은 2019년 말 58.2%에서 지난 18일 90.4%까지 상승했다. 1만원의 해외 주식 중 9000원은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는 뜻이다. 상위 50개 투자 종목에는 수익률이 나스닥지수 등락률의 3배인 TQQQ 같은 레버리지 ETF나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ETF 등이 7종목 포함됐다. 수익률이 테슬라 주가 등락률의 2배인 TSLL의 경우 국내 개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40%를 넘었다. 문제는 이런 투자 방식이 변동성에 취약하다는 게 한은의 지적이다. 주식시장이 호조일 때는 더 큰 수익을 얻지만, 부진할 때는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실제 2022년 S&P500 지수가 19.4% 하락했을 때 개인 투자자는 35.4% 손실을 냈다.

이복현 “삼부토건 주가조작 조사… 김건희-원희룡 연관성 분석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을 4월 내 마무리하겠다면서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계좌 연관성 등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삼부토건 사건을) 가급적 4월 중에 처리하려고 욕심을 내고 있다”면서 “한국거래소에서 넘어온 심리분석 자료에는 이종호 씨(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빠져 있었는데 해당 부분을 포함해 거래소에서 넘어오지 않은 부분까지 넓혀서 보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날림으로 처리한다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의 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 전 단계에서 검찰과 협의 등 생각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 놓고 금융위에 반기 든 금감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금융 당국 내부의 잡음이 여과 없이 분출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직을 걸고’ 지키겠다며,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정부가 그간 추진하던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6일 이복현 원장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미련을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이 라디오 전파를 탄 지 2시간 뒤 이번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 앞에 섰다.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자본시장법과 함께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했다”며 “현재도 그 입장은 같다”고 말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