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내각 복원하고 '尹 선고' 여건 만든 헌재… 결과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자료사진

[사회]

내각 복원하고 '尹 선고' 여건 만든 헌재… 결과는 예측불허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직무에 즉각 복귀하면서 ‘87일간의 총리 공백’으로 훼손됐던 내각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국정 공백의 장기화’라는 부담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여권에서는 한 총리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8명 의견이 ‘5(기각) 대 2(각하) 대 1(인용)’로 나뉜 점에 주목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이 기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재판관 8명 중 3명이 인용에 반대하면 윤 대통령 사건은 기각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재판관들 간에 각종 쟁점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야권은 여전히 헌재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봤다. 민주당은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한 부분에 주목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정당성이 없다고 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계엄' 법적 판단 안 한 한덕수 선고… '尹 예고편'은 없었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의 의중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다만 각론을 두고 재판관들 의견이 갈린 점을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총리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예고편이 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걸 알면서도 돕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게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였기 때문이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지적했다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헌재는 계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빼고 '한 총리가 계엄을 돕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 판단했다. 계엄의 불법성 여부 등 구체적 판단은 윤 대통령 선고 때까지 남겨둔 셈이다.

의성 '괴물 산불' 나흘째…밤새 피해면적 늘고 진화율 다시 55％

4일째 꺼지지 않는 경북 의성 산불 진화작업이 25일 날이 밝으면서 재개됐다. 국가 소방동원령이 추가 발령되면서 의성지역에는 소방 펌프차 등 장비 226대가 투입됐다. 밤사이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2천700여명이 주요시설과 민가 주변을 중심으로 방화선을 구축해 확산 저지에 힘을 쏟았다. 24일 오후 4시 10분께 이웃한 지자체인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야산으로까지 불이 번졌다. 이에 따라 산불영향구역은 1만2천565㏊로 늘었다. 밤사이 강한 바람이 분 영향이다. 이 같은 피해 규모는 2000년 4월 강원 강릉·동해·삼척·고성 산불(2만3천913ha), 2022년 3월 경북 울진·강원 강릉·동해·삼척 산불(2만523ha)에 이어 국내 산불 피해 규모로는 세 번째로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청 산불 진화율 88%…일출 후 헬기 32대 투입 예정

경남 산청과 김해 산불이 25일로 각각 발생 닷새째와 나흘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불길의 기세가 완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발생한 산청군 시천면 산불은 이날 오전 5시 기준 진화율 88%를 보인다. 밤새 1천500여명 안팎의 인력과 장비 200여대를 동원해 지상 진화작업에 주력하면서 전날 오후 8시 기준 진화율 85%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도 산불현장에는 초속 10ｍ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대형산불이 닷새째에 접어들면서 산불영향구역은 1천557㏊로 확대됐다.

검찰 “오세훈 측근, 시장 선거 당일도 명태균 만나” 진술 확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강 전 부시장과 명씨가 2021년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에 만났다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은 오 시장의 승리가 유력한 분위기였다. 이에 명씨가 ‘오 시장의 당선이 확실해 보인다. 축하 인사하러 가자’며 김 전 소장, 강씨와 함께 투표 상황실이 차려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았다고 한다. 명씨 등은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선 축하 인사를 나눴고 당사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강 전 부시장을 만났다고 한다. 검찰은 앞서 오 시장이 안철수 후보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단일화 협상이 급박하게 이뤄지던 2021년 3월19일에도 강 전 부시장과 명씨가 만났다는 김 전 소장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이런 진술들을 종합하면, 오 시장 쪽은 적어도 명씨와 서울시장 보궐선거일까지 관계를 지속했던 셈이다. 검찰은 곧 오 시장도 불러 명씨와 어떻게 교류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고대-연대-차의과대, 미등록 의대생에 ‘제적 예정 통보서’ 발송

연세대 의대가 24일 우편으로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21일까지 복학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대상이다.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받는 의대생은 398명이다. 전체 의대생(881명)의 45.2%다. 총장이 의대 교수 출신이고 정부로부터 증원을 한 명도 받지 못한 연세대가 전국 40개 의대 중 가장 먼저 미복귀 의대생에게 강경 조치를 시작해 눈길을 끈다. 고려대와 차의과대도 24일 각각 등록금 납부와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교육부는 31일까지 복귀 의대생 수를 파악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방심위에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폐쇄 요청

교육부가 의사·의대생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의 긴급 폐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의 신상이 유포되는 등 수업 복귀 방해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교육부 관계자는 “방심위에 지난 22일 메디스태프를 긴급 폐쇄(접속 차단)해달라는 요청을 공문으로 보냈다”며 “의대생 복귀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방심위는 조만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스태프는 의사 면허나 의대 학생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의사, 의대생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인증을 받은 휴대폰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접속할 수 있다. 화면 캡처가 불가능하고 화면 배경에 고유한 회원 번호를 워터마크로 삽입해 게시글의 외부 유출을 강력히 차단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서 4개 차로 20m 싱크홀… 1명 매몰돼 수색

강동구와 소방 등에 따르면 24일 오후 6시 31분경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교 인근 사거리 도로에 싱크홀이 발생했다. 싱크홀 크기는 사방 폭이 약 20m, 18m로 인근 주유소 크기와 비슷할 정도로 컸다. 깊이는 20m로 추정된다. 싱크홀이 발생한 순간 해당 도로를 지나던 오토바이 한 대가 안으로 추락해 운전자 1명이 매몰됐다. 그 앞에서 주행하던 카니발 승용차는 싱크홀에 빠지는 듯했다가 다시 튕겨나왔다. 카니발을 몰았던 여성 운전자 1명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소방 등에는 “도로가 무너졌다”, “구멍 주변 흙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 등의 신고가 잇달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효능 검사 해보자고 했더니… 숙취 해소제 절반 간판 내렸다

우리나라 숙취 해소제 제조사 절반 이상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요구한 ‘숙취 효능 시험’을 포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효능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내에서도 “시중에 판매되는 숙취 해소제 절반 이상이 효과가 없는 ‘맹물 음료’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란 말이 돈다. 정부 점검이 끝나는 올 6월까지 ‘효과 없음’ 판정을 받는 숙취 해소제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작년 5월 기준, 우리나라 숙취 해소제 제품은 177개였다. 해소제는 음료 형태가 가장 많았고 젤리와 환(둥근 약)도 있었다. 식약처는 올해 초 국내 숙취 해소제 제조사에 “각사의 숙취 해소제가 사람에게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시험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시험 결과를 내지 않으면 향후 숙취 해소제라는 말을 제품에 쓰지 못한다고 공지했다. 그런데 올 3월 기준, 인체 적용 시험에 응한 숙취 해소제 제품 수는 81개였다. 나머지 96개 제품(전체 54%)은 시험을 포기했다. 식약처는 이 96개 제품을 만드는 회사 대부분을 현장 방문했고 업체들로부터 “앞으로 숙취 해소제를 만들 의향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에프엠뉴스 pick]

심우정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응시조건 바꾸고, 요건 미달에도 합격"

[정치]

野 “골프 안쳤다고 말한적 없어” 내일 이재명 2심 선고 ‘무죄’ 여론전

더불어민주당이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죽이기”라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는 “명백한 무죄를 확신한다” 등 재판부에 대한 압박성 발언도 이어졌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기 대선 국면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한 경선 일정을 압축해 서둘러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확정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짜깁기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탄핵 9전 9패’ 민주당, 내부서도 “스스로 발목 잡은 꼴” 자성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며 윤석열 정부 들어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9건의 탄핵안이 모두 무산됐다. ‘9전 9패’의 성적표에 민주당 내에서도 “‘줄탄핵’ 여파로 오히려 민주당이 가장 큰 패배자”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헌재를 겨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즉시 내려달라”며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시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한 ‘천막당사’에서 당 최고위원회의 등 공식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덕수 복귀했는데…민주당, 최상목 탄핵 계속 추진하나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예정대로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최 장관의 위헌 행위가 더 명백해졌다”며 예정대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실익이 없다’는 당 안팎의 우려가 커 탄핵안 상정과 의결까지 갈지는 불투명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선고와 관련해 최 장관의 위헌이 더 분명해졌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계속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그래야만 헌법을 위반한 그 어떤 공직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대통령이 아닌 국무위원 신분을 기준으로 삼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점에 비춰 보면 최 장관의 탄핵 사유는 한층 명확해졌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 의장이 최 장관 탄핵에 여전히 부정적인데다가, 한 총리 탄핵 기각으로 ‘줄탄핵’에 따른 여론 부담도 커져 탄핵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北, 한미일 해상훈련에 반발…"결정적 대응 직면하게 될 것"

북한이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 한미일 해상훈련에 반발하며 "적대국들의 그 어떤 도발과 위협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우리 국가의 안보령역에서는 미국의 《힘만능론》이 통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각종 군용기들이 떼를 지어 연나흘동안 광란적으로 벌린 3자해상훈련은 가뜩이나 험악한 지역의 정치군사정세를 최극단으로 긴장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

현대車 정의선 "4년간 美에 31조원 투자"…트럼프 "관세 효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발표 행사에서 "향후 4년간 (미국 내) 210억 달러 추가 투자를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4년간 집행할 21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세부 내역에 대해 자동차 생산 분야 86억 달러, 부품·물류·철강 분야 61억달러, 미래 산업 및 에너지 분야 63억 달러 등 이라고 밝혔다. 발표 석상에서 정 회장은 "이번 투자의 핵심은 미국의 철강과 자동차 부품 공급망을 강화할 60억 달러의 투자"라면서 루이지애나에 신설될 제철소를 비중 있게 소개했다. 정 회장에 앞서 단상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며, 그 결과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가 곧 매년 100만대 이상의 미국산 자동차를 생산할 예정"이라며 "이 투자는 관세가 매우 강력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트럼프 관세 폭탄 오기도 전인데... 제조 기업 40% "올해 매출 목표 지난해보다 줄여"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2,113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2분기 BSI'를 조사한 결과 전 업종에서 2분기 전망치가 기준치(100)를 넘지 못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직접 영향권에 있는 업종의 부진이 두드려져 철강의 BSI는 59, 자동차의 BSI는 74에 그쳤다. 다만 화장품 업종과 의료정밀 BSI는 각각 97, 100으로 긍정적 수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해제 기대로 인한 대중 수출 회복 전망과 함께 올 초 미국, 일본 등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내외 불안 요인이 지속되면서 올해 매출 실적에 대한 기업 기대도 낮아졌다. 제조기업 39.7%는 올해 매출 목표치를 지난해 매출 목표 수준보다 낮게 설정했다. 그중 목표로 설정한 매출 수준이 전년 대비 10% 이상 크게 하락한 기업도 9.6%에 달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보다 투자 계획을 하향 조정한 기업이 36.6%로 상향 조정한 기업(16%)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 목표치를 설정한 기업은 47.4%였다.

“딥시크 훌륭했다” 중국 간 팀 쿡의 아부…아이폰 상황 어떻길래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전통 명소를 방문하고 현지 인공지능(AI) 기업을 극찬하는 등 친 중국 행보에 나섰다. 프리미엄폰의 제왕으로 불리는 애플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자존심을 접고 중국 시장을 향한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지난해부터 인공지능(AI) 폰 시장에 뛰어들었으나 기술 적용에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 중국에선 아이폰 점유율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 애플에 있어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기준, 애플의 중국 내 스마트폰 점유율(카운터포인트리서치)은 17%로 1년 전(21%)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경기 침체로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가 예전만 못한 데다 미·중 갈등 격화, 중국산 프리미엄폰 약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매년 9월 신제품을 공개하는 애플 특성상 4분기엔 점유율이 크게 오르는데 지난해 4분기엔 기대만큼 반등하지 못하며 중국 비보(18%)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

소비심리, 석달만에 다시 악화…집값 전망은 8개월내 최대폭↑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 우려로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석 달 만에 다시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4로 2월(95.2)보다 1.8포인트(p) 떨어졌다. 지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12.5p 급락했다가 올해 1월(+3.0p)과 2월(+4.0p) 두 달 연속 반등했지만, 오름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지수 절대 수준도 계엄 이전인 작년 11월(100.7)보다 여전히 낮다. 하지만 주택가격전망지수(105)는 6p 올랐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으로, 지난해 7월(+7p)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금양 주식 사고팔아 2700억 수익낸 ‘회장 개인회사’... 선순위 채권자이기도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 통보를 받은 2차전지 기업 금양의 선순위 채권자 중 일부가 류광지 금양 회장의 개인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경우 금양이 파산하더라도 최대주주인 류 회장은 주주들에 비해 어느 정도는 회수가 가능한 셈이다. 해당 개인 회사는 금양 지분을 사고 팔아 이미 수천억원의 차익을 거두기도 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양은 KJ인터내셔날과 KY에코로부터 각각 577억원, 108억원을 대출했다. 이자율은 연 4.5%다. 두 회사는 류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회사다. 이밖에 금양은 채권담보대출과 무역금융을 통해 2298억원의 단기차입금을 진 상태다. 금양은 지난 21일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감사인은 금양이 지난해 132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6341억원 많은 상황이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거래소 규정상 상장사는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을 받거나 2년 연속 한정 의견이면 상장폐지될 수 있다.

[기타]

미·러, 우크라 휴전안 '마라톤회담'…12시간 넘겨 종료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대표단이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휴전 방안을 두고 '마라톤 회담'을 벌였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양국 회담이 12시간 넘게 진행된 끝에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시작한 회담은 오후 10시 30분께에 이르러서야 종료됐다. 한 소식통은 "회담 결과에 대한 양국 공동성명은 내일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