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오늘부터 ‘격랑의 한 주’…24일 韓, 26일 李, 尹 선고까지

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TV 토론 중인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회]

오늘 한덕수, 尹선고 예고편…계엄 위법성 첫 판단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측은 탄핵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오늘부터 ‘격랑의 한 주’…24일 한덕수, 26일 이재명, 윤석열 선고까지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주 후반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향후 정국의 향배를 가를 운명의 한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이틀 뒤인 오는 26일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단을 내린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이 형량이 유지된다면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돼도 이 대표에게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 대표 선고 뒤인 주 후반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점쳐진다. 관례상 선고 2∼3일 전 사전 공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6일 이후 선고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24일부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때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 당사’를 설치할 예정이다.

'예초기·성묘객·용접'…주말 휩쓴 대형산불 원인은 '실화'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 원인은 모두 실화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산림 및 수사 당국의 본격적인 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산불 원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화재로 불을 끄던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부상자와 1천명이 넘는 이재민 발생한 만큼 실화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산청산불은 인근에서 농장을 운영 중인 A씨가 잡초 제거를 위해 작동하던 예초기에서 불씨가 튀면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A씨와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가 불씨가 순식간에 불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 화재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도 성묘객에 의한 실화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성군 관계자는 "불이 나자 실화자는 직접 119에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을 냈다'고 신고했다"고 설명했으며, 경찰은 해당 성묘객을 상대로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악 산불현장에 환갑 진화대원들…불 끌 청년이 없다

“우리 아빠가 왜 저런….” 23일 경남 창녕군의 한 장례식장에서 숨진 이모(64)씨의 딸이 망연자실해 말을 잇지 못했다. 창녕군 산림녹지과 소속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인이씨는 경남 산청군 산불 진압을 위해 지난 22일 현장에 투입됐지만 화마에 휩쓸려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못했다. 이씨와 함께 불을 끄러 갔던 진화대원 황모(63)씨와공모(60)씨, 인솔 공무원 강모(33)씨 등 4명이 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는 산림청이 2003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각 지자체가 통상 여름철을 제외한 기간에 뽑아 연중 6~7개월가량 운영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9064명이 활동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만 18세 이상 주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농촌이나 산간 지역에선 이런 일을 맡을 젊은이가 부족한 탓에 산불예방전문진화대의 노령화는 심화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평균연령 61세였고 65세 이상은 33.7%였다.

명태균게이트 24일 첫 정식 재판···윤석열 육성 제보자 등 증인 출석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에 대한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돈이 오간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약속이 있었다는 정황이 나온 만큼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지낸 김태열씨,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였던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씨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사실을 돌발 진술할 가능성도 있다. 명씨는 지난달 1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가 조사 당시 자신을 회유했다면서 “녹음을 틀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재판부에 의해 쫓겨났다.

절반쯤 돌아온 의대생…오늘부터 제적 예정 통지서 보낸다

2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연세대는 이르면 24일 미등록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지서'를 보내고 28일 제적 처리하기로 했다. 이 대학은 지난 21일 의대 등록을 마감했는데 전체 재학생(군 휴학 등 제외) 중 절반가량인 약 390명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초 개강 때부터 등록했던 학생과 입학을 위해 등록한 신입생, 신규 복귀자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의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연대 의대생 중 제적 통보 대상자는 전체 인원의 절반 이하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대-연대 이어 경북대 상당수 등록…이번주 의대생 복귀 분수령

21일 의대생들의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한 5개 의대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의대는 이달 31일까지를 복귀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돌려놓는 전제 조건으로 의대 학생들의 복귀를 내걸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내에 각 의대 학생들이 얼마나 학교로 복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학생들이 등록을 통해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수업 참여 여부는 불투명해 실제 의대 교육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5개 의대들은 등록 및 복학 신청 현황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교육계와 각 대학 측에 따르면 5개 의대 중 고려대와 연세대는 절반가량, 경북대는 절반보다는 적은 수의 학생들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랜드캐니언 여행’ 한국인 3명, 실종 열흘째… 美경찰 수색 나서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을 방문했던 한국인 여행객 이모 씨(33)와 모친 김모 씨(59), 이모 김모 씨(54) 등 세 명이 실종된 지 열흘째 연락이 끊겨 현지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고 CNN방송 등이 22일(현지 시간) 전했다. 이들은 여행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했다가 17일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한국에 있는 가족이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현지 경찰의 수색이 시작됐다. 애리조나주 코코니노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이 씨 일행이 탔던 렌터카는 13일 오후 3시경 그랜드캐니언에서 라스베이거스로 가는 40번 고속도로를 지났다. 또 이들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감지된 지점에서 약 1.6km 떨어진 곳에선 같은 날 눈 폭풍으로 22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쳤다. 코코니노 카운티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발생한 화재가 너무 오래 이어지면서 많은 차량이 전소돼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이 씨 일행이 몰았던 렌터카가 이번 사고에 연관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

野 “최상목은 썩은 감자, 가마니서 꺼내야” 탄핵 강행 뜻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썩은 감자’에 비유하며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시기에 경제 공동체를 위해 씨감자를 남겨놨는데 살펴보니 썩어 있었던 것”이라며 “감자 가마니에서 썩은 감자를 꺼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 뒤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한 총리 탄핵 심판과 최 대행 탄핵 추진은 별개”라며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 위배라고 했음에도 거부했기 때문에 한 총리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큰 위헌 사항들이 누적돼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21일 12·3 내란 공범 혐의와 마 후보자 미임명 등을 이유로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힘 장동혁 “윤 탄핵 물 건너가…계엄은 반국가세력 맞선 시대적 명령”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2·3 계엄은 반국가세력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는 시대적 명령”이라며 계엄을 옹호했다. 장 의원은 22일 오후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강원도 춘천 강원도청 앞 중앙로터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이제 물 건너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애국시민들은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각하·기각,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인 당선무효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기각 소식을 차례로 듣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논객 김진 “윤 탄핵 기각되면 민중혁명…끌려 내려올 수밖에”

헌법재판소가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고 하더라도, 시민 절대다수의 항거로 윤 대통령이 며칠 내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보수논객의 예측이 나왔다. 보수논객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짚었다. 그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도, 행여나 윤 대통령이 복귀할까 불안해하는 이들을 위해 이런 예측을 내놨다고 한다. 김 전 논설위원은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혁명 수준의 민중항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서울역에서부터 용산, 많게는 한강까지 (시민들의 인파가) 용산 대로를 가득 메울 것이다. 수십만의 인파가 용산 대통령실, 관저로 몰려갈 것”이라며 “민중들의 성난 시위로, 서울혁명으로 윤 대통령이 며칠 내로 즉시 하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벌어지는 저항 세력들, 극우들, 꼴통보수들이 벌이는 시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청년 독박'에 3040 의원들 "더 내야 할 사람들 제대로 설득하라"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30·40대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 잠룡들은 이번 모수개혁이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생)만 혜택을 누리고 청년들이 독박을 쓰는 '개악'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장철민 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 천하람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받을 사람이 아니라 더 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 의원들은 모수개혁안에 대해 "당장 보험금 혜택은 인상하고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경제]

선거 시작도 안했는데…여야 내놓은 안만 모아도 '세수 -10조'

여야가 내놓은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연간 1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소득세 개편안과 국민의힘 일각에서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를 합산한 결과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폐지, 소득세 물가연동제까지 포함할 경우 세수 감소 규모는 2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커진 조기 대선 가능성에 명운을 좌우할 중산층 표심을 얻으려는 전략이지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에 대한 고려 없이 정치권이 경쟁에 매몰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전면 확대

24일 0시를 기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됐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천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영향권 아래 들어온다.

토허제 헛발질에 실수요자 피해… 금리 내리라던 당국, 대출 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 부처 간 엇박자가 금융시장 실수요자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0.75%포인트) 효과가 일선 현장에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금융 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대출 금리 인하를 주문해 왔는데,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토허제 해제로 집값이 급등하자 다시 기조를 바꾼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발빠르게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고, 금리 인하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다. 한 달 새 일어난 ‘촌극’에 서민들은 서울 일부 지역 집값 상승에서 배제됐다는 박탈감과 더불어 고금리 부담만 떠안게 됐다.

“트럼프, 무역 불공정국 韓-EU-日-中 등 지목… 타깃 가능성”

다음 달 2일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무역 불공정국(trade abusers)’으로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멕시코 일본 캐나다 인도 중국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 시간) 미 당국자를 인용해 상호 관세는 전면적인 것보다 ‘더 표적화된(more targeted)’ 방식이 될 거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국가를 더 표적화된 관세 부과에 포함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 상무부는 21일 방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로 거론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대미 관세가 사실상 0%에 가까워 미국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무제표에 '빚'만 남은 부실기업 4466곳... 2019년 이후 최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자체 진단 결과, 전체 외감기업(외부감사가 의무화된 법인) 3만7,510곳(금융업 제외) 가운데 4,466곳(11.9%)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일 것으로 분석됐다고 23일 밝혔다. 2023년 4,350곳에 비해 116곳 늘었는데, 조사가 시작된 2019년 이후 6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부실기업은 가진 자산보다 빚(부채)이 많아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상태인 완전자본잠식의 기업을 뜻한다. 이 같은 결과는 경기 불황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나빠진 결과로 풀이된다. 재무 상태가 정상적인 기업이 부실상태(완전자본잠식)로 전환될 확률을 뜻하는 부실확률도 지난해 평균 8.2%에 달했다. 이 역시 2019년(5.7%) 이후 6개 연도 평균부실확률 가운데 가장 높다.

中, AI칩도 ‘딥시크 굴기’… 美 주도권 흔든다

*“화웨이의 다음 AI 가속기, 어센드910C가 양산에 들어갔다(entering production). 이건 중국 최고의 AI 칩이다.” 12일(현지 시간) 레나트 하임 랜드연구소 연구원이 X 게시물을 통해 중국의 ‘어센드910C’ 양산 소식을 전했다. 랜드연구소는 미국 대표 싱크탱크 중 한 곳이다. 국방부와 중앙정보국(CIA), 국무부의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곳으로 최근엔 미중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에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AI 칩 산업에서 ‘딥시크 쇼크’에 맞먹는 중국 굴기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화웨이가 “내년 1분기(1∼3월) 중 엔비디아에 대항할 새 AI 칩을 양산하겠다”고 밝힌 계획이 현실화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대중(對中)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지만 중국의 AI 기술 자립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지는 양상이다. 23일 관련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어센드910C는 화웨이가 엔비디아의 ‘H100’과 유사한 성능을 보인다고 주장해 온 AI 칩이다.

[기타]

美, 오늘 우크라-러와 연쇄 종전회담 열어… 중동특사 “유럽 평화유지군 단순한 생각”

미국은 24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각각 종전 회담을 진행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올해 기독교와 러시아정교회 부활절인 다음 달 20일까지 협상이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위트코프 특사는 1, 2주 내 흑해에서도 교전 중단이 이뤄질 거라고 전망하며 미국이 제안한 30일간의 완전 휴전도 “멀리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우크라 사우디 회담 하루 일찍 시작…'부분 휴전' 의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부분 휴전안을 놓고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 대표단이 먼저 회담을 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협의로 '부분적 휴전안'에 합의한 데 이어 1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그에 대한 동의를 얻는 데 성공했다. 이 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인프라 분야에 대한 공격을 30일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놓고 24일 리야드에서는 미·러 고위 대표단 실무 회담이 진행된다. 당초 같은 일시·장소에서 실무 회담을 연쇄적으로 벌일 것으로 알려졌던 미·우크라이나는 하루 먼저 고위 대표단 실무회담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전쟁 속 中 투자유치 행사, 팀쿡 등 글로벌 CEO 80여명 집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2025년 중국발전고위급포럼’(중국발전포럼)이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23, 24일 열리는 중국발전포럼은 중국 국무원이 주도하는 투자 유치 목적의 경제 행사로 2000년부터 매년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끝난 뒤 열렸다. 올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크리스티아누 아몽 퀄컴 CEO, 올리버 칩세 BMW 회장, 알베르트 부를라 화이자 CEO,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 등 80여 명의 글로벌 기업 CEO가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개막 연설에 나선 리창(李强) 중국 총리는 참석자들에게 “보호주의에 맞서자”고 밝혔다. 최근 관세를 앞세워 통상 전쟁을 확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응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재 야망 안 감추는 트럼프, 권위주의 제국으로 달려간다

가디언은 22일 ‘권위주의로 치닫는 트럼프 행정부’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가 2기 정권 출범 후 각종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 분립 원칙을 흔들며 “독재자의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우익 미디어 생태계가 여론을 조작하고, 야당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며 미국이 ‘잠든 채로 권위주의로 향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화당의 전 홍보국장이었던 타라 셋마이어는 “지금은 민주주의에 있어 데프콘 1단”이라며 “언론과 야권 지도자들이 이 위기를 미국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세계의 다른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트럼프 정부를 본따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는 세르비아와 튀르키예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시민단체 탄압 행보를 따라하고 있다. 헝가리에선 성소수자 행진 금지법이 제정됐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미국 대사가 행진을 주도했지만(중략)…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행진은 국제적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의 발언과 정책, 행동이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 권리,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의 핑계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