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韓 총리 결정문 보면 尹 탄핵 여부도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장으로 덜어서고 있다.

[사회]

한덕수 탄핵 선고 결정문 보면, 尹 탄핵 여부도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의 행위들로 구성됐다. 야당은 당시 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함을 알면서도 국무회의 심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도왔고, 적어도 묵인, 방조했다"는 점을 첫 번째 탄핵 사유로 명시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좌할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국무회의 관련 쟁점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와도 맞닿아 있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해 판단할 경우,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헌재가 계엄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 내면, 윤 대통령 사건에선 해당 법률 위반이 '중대했는지'에 대한 판단만 남게 된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흠결을 없애기 위해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진행하는 것 같다”며 “‘최 대행이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무효’라는 여권 일각의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 한 총리부터 선고해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최 대행이 임명한 두 재판관에 의해 한 총리 복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尹 선고 흠결 없애려 韓 먼저 선고?…"尹 가닥 잡혔다" 관측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사진) 국무총리 탄핵사건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 지난달 19일 변론 종결 후 33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관련 사유가 겹쳐 같은 날 선고 관측도 있었지만, 한 총리 먼저 결론을 내기로 했다.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할 경우 한 총리는 즉시 복귀해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한덕수→최상목→한덕수)이 된다. 한 총리의 경우 앞서 13일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받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마찬가지로 한 번의 변론으로 심리가 종결돼 일찍부터 기각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국정 2인자인 한 총리 선고일이 잡히면서 “윤 대통령 사건도 결론에 가까워졌다” “가닥이 잡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조기 대선이 열린다”며 “대선 준비를 한 총리에게 맡겨 국정 혼란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한 총리를 먼저 복귀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선(先) 한 총리 복귀, 후(後) 대통령 파면’이란 것이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흠결을 없애기 위해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진행하는 것 같다”며 “‘최 대행이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무효’라는 여권 일각의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 한 총리부터 선고해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최 대행이 임명한 두 재판관에 의해 한 총리 복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명태균, 서울시장 보궐 단일화 개입 의혹…“오세훈 쪽과 3월 만남”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측근인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명태균씨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단일화 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그해 3월 따로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오 시장 쪽은 같은 해 2월 명씨 쪽과의 관계를 단절했다고 해명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다. 검찰은 오 시장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강 전 부시장과 명씨가 2021년 3월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김 전 소장은 명씨와 함께 강 전 부시장을 만났다고 한다. 당시는 오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된 이후로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협상이 급박하게 이뤄지던 때다. 여러 여론조사 기관 조사에서 두 후보간 지지율은 초박빙이었다. 그러다가 3월12일 미래한국연구소의 단일화 후보 적합도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의 지지율이 앞서게 조사됐다. 이때 여론조사 관련해선 표본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 강 전 부시장과 명씨가 만난 2021년 3월19일은 안 후보가 오 시장과의 단일화 방식을 합의한 날이다.

'尹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 갈림길…오늘 영장심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김성훈 ‘체포 방해 윤석열 무관, 전 경호처장 지시’ 떠넘겨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 방해와 상관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하고 실행으로 이어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김 차장의 주장이 윤 대통령의 혐의를 지우려는 시도로 보고 김 차장 구속영장에 주된 증거인멸 사유로 꼽았다. 경찰은 지난 17일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증거인멸 염려’ 부분의 첫번째 항목에 이들이 윤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적시했다.

尹 선고일, 방검복·방검장갑·헬멧 지급…경찰 이례적 '완전무장'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 대응에 나서는 기동대원 등에게 방검복과 방검장갑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무복에 상·하의 방검복과 방검장갑, 헬멧 등을 함께 착용하면 ‘완전진압복’이라 불리는 신체보호복을 갖춘 형태가 된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집회 현장에서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방패를 들기도 하는데 방검복과 방검장갑을 착용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선고일 가용 인력 총동원 방침을 밝히고 기동대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

이재명, 법관기피 각하 결정문 6차례 미수령 논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달 11일 이 대표가 신청한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 기피 요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관 인사이동으로 구성원이 모두 변경돼 기피 사유가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달 정기 인사로 신진우 부장판사를 포함한 배석판사 2명이 모두 교체됐다. 법원은 각하 결정 후 이 대표의 주소지(인천 계양구)로 지난달 14일, 17일, 18일 세 차례 우편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을 시도했으나 지난달 28일과 이달 6일, 10일 모두 실패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기피 신청 이후 3개월 넘게 공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2일 기소된 후 지금까지 공판준비기일만 세 차례 열렸을 뿐, 정식 재판은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이 대표가 각하 결정문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로 인해 재판 일정이 지연된 것 아니냐는 법조계 지적이 나온다.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확정돼야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

정유라, 7억빚 안갚아 檢송치…담보가 '최순실 태블릿'이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지인에게 약 7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물이었던 ‘태블릿PC’를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넘긴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정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정씨는 2022년 11월~2023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6억 9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체납된 세금을 내기 위한 돈과 어머니 최씨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모친이 주변인들로부터 받을 돈이 많은데 사면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의대생 복귀 거부에 의협도 가세…대규모 제적 사태 현실화하나

각 대학이 정한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의대생 단체가 복귀 거부를 공식화함에 따라 대규모 의대생 유급·제적 사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고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처분을 하겠다는 대학과 이에 맞서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의대생의 강 대 강 대치에 정부가 이달 초 내놓은 올해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도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대표 40인 명의의 공동 성명문에서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2년 다녔으면 의대 편입 가능… 전문대 졸업생·문과생도 지원할 수 있어

의대생들이 등록 마감까지 복귀하지 않아 제적 인원이 발생하면 빈자리를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금도 전국 의대들은 다른 학과들처럼 자퇴, 성적 부진으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편입학’을 통해 충원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대는 결원 발생이 적어 편입 모집 인원도 적은 편이었다. 일부 의대가 한 자릿수 편입 모집을 해왔고, 아예 모집을 안 하는 대학도 많다. 전국적으로 편입학 규모는 매년 40~50명 수준이었다. 의대 편입은 대학에서 2학년 이상 수료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학과는 무관하다. 전문대 졸업생이나 문과 출신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 대학에서 생물, 화학 과목을 6학점씩 이수’ 등 지원 자격을 두거나 자체적으로 생물, 화학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입시 업계에 따르면 서울 상위권 자연대 출신이 편입 합격자의 70~80%다. 나머지는 상위권 공대 출신이고, 문과 출신은 5% 미만이라고 한다.

[에프엠뉴스 pick]

이재명 이틀전 한덕수 선고가 암시하는 尹의 탄핵심판 결과

[정치]

‘김건희 상설특검’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거부권 불가능… 최상목, 특검 임명 안할수도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상설특검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에선 한지아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했다. 상설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상설특검은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 임명 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일반 특검법과 달리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관들 5.5대 2.5라더라"…마은혁 임명에 목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걸 두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이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24일에 하기로 공지한 까닭에 효용성이 떨어지는 최 대행 탄핵에 민주당이 목매는 이유는 더욱 궁금증을 낳고 있다. 중도층 민심 이반이 뒤따를 수 있다는 당 일각의 우려를 무릅쓰고 ‘줄 탄핵’ 카드를 집어 들었을 정도로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걸었다. 이에 대해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정치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정도(正道)를 걷는 것”이라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헌정 질서를 거부하는 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드러내 전선을 명확하게 그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가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해 최 대행을 탄핵소추하기로 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각하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당 지도부는 “8 대 0 인용은 무조건”이란 입장이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당초 예상했던 지난 14일을 넘기면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당 일각에선 “재판관들이 ‘5.5 대 2.5’로 나뉘고 있다더라”(친명계 의원)는 관측까지 나왔다.

연금개혁 물꼬 텄지만… 구조개혁-자동조정장치 도입 ‘산 넘어 산’

이날 본회의에선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특위 구성도 가결됐다. 여야는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과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연금특위에서 논의될 최대 쟁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 적자가 예상될 때 자동으로 받는 돈 액수를 줄이는 제도다. 정부·여당은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자동조정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민주당은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효과를 떨어뜨리는 “자동삭감장치”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3040세대 의원 상당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7인 중 찬성 194, 반대 40, 기권 43명으로 통과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1980, 90년대생 의원들이 반대와 기권표를 던진 것. 국민의힘에선 김용태(35) 김재섭(38) 박충권(39) 우재준(37) 조지연(38) 등 30대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도 김동아(38) 모경종(36) 의원 등이 기권, 이소영(40) 전용기(34) 의원 등이 반대했다. 이들은 모수개혁을 선제적으로 처리한 것이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美 국방수권법에 '민감 국가 보안 강화' 규정 신설

2025년도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 국가 안보 시설에 대한 ‘민감 국가’ 관련 보안을 강화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마코 루비오 현 국무장관이 지난해 상원 정보위 부위원장을 맡았을 때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정보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며 초당적 지지 속에 법안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너지부가 올 1월 민감 국가 목록을 갱신하면서 한국을 추가 지정한 것도 국방수권법의 보안 강화 조항 신설에 따른 조치란 분석이 나온다. 2025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을 보면, ‘제3112조 국가 보안 연구소 및 핵무기 생산 시설에 대한 출입 금지’란 신설 조항에 “에너지부 장관은 일반인 접근 이외 구역에 ‘해당 외국(covered foreign nation)’ 또는 ‘현행 민감 국가 목록(the current sensitive countries list)’에 있는 국가의 시민 또는 대리인에 대한 배경 조사를 하지 않는 한 접근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에서 ‘해당 외국’은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 4국으로 적시됐다.

[경제]

하루만에 3억 ‘뚝’…뒤집힌 토허제에 ‘잠삼대청’ 급매 쏟아졌다

정부와 서울시가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강남 부동산 시장 상황이 급반전됐다. 경쟁적으로 호가를 높이던 집주인들이 매수자를 찾기 위해 호가를 수억 원씩 내리고 있다. 매수세는 급감하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다. 잠실동 공인중개사 B 씨는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집주인들은 계약 당일에도 1억 원씩 가격을 올려받거나, 추가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거둬 계약이 불발되는 일이 잦았다”며 “재지정 발표 하루 만에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매수자 우위로 바뀐 건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생하는 24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에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화에어로, 한국 증시 최대 규모 3.6조 유상증자

방산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통해 약 3조6000억원 규모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한국 증시 사상 유상증자로는 최대 규모다. 유상증자(有償增資)는 주식회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2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보통주 595만500주를 1주당 60만5000원(예정 가격)에 신주 발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날 종가는 72만2000원이었다. 조달 예정 자금 중 1조2000억원은 시설 투자 자금으로, 2조4000억원은 타 법인 취득 자금으로 쓴다. 이 같은 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유상증자 조달 예정 자금 중 8000억원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조선·방산 거점 확보에 투자할 예정이다. 증권 신고서를 기준으로 일반 주주 권익 훼손 우려, 재무 위험 과다 여부 등을 심사한다.

관망 선택한 美 연준…내달 한은 금리도 동결 가능성 커졌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이은 기준금리 동결로 내달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리 인하로 미국과 금리 격차가 커지면 이미 1,450원대인 원·달러 환율은 더 치솟을 수 있고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도 커지기 때문이다. 20일(현지시간)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기준금리를 4.25∼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세 차례 연속된 금리 인하 행진을 끊은 1월에 이어 2연속 동결이다. 대체로 견조한 경제 상황에 서둘러 돈을 풀어야 할 유인이 없고 불확실성이 큰 관세, 이민 정책 등의 전개 양상을 보고 인하 속도를 결정해도 된다는 신중론에 힘이 실린 결과다. 다만 FOMC 위원의 개별 의견을 담은 점도표는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을 2회로 유지해 시장에서 "다소 비둘기파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기타]

짐바브웨 코번트리, 여성·아프리카 최초로 IOC 위원장 선출

*커스티 코번트리(41·짐바브웨)가 세계 스포츠계를 이끌어갈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새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코번트리는 20일(현지시간) 그리스 코스타 나바리노에서 열린 제144차 IOC 총회에서 제10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위원장으로 6월에 부임할 코번트리의 임기는 8년이며, 한 차례 4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2년간 '세계 스포츠계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다.코번트리는 2004 아테네 올림픽 수영 여자 배영 200ｍ와 2008 베이징 올림픽 같은 종목 금메달을 딴 올림픽 챔피언 출신이다.

한국, 80위 오만과 무승부 쇼크... 일본은 세계서 가장 먼저 본선행

전반 40분까지 슈팅 개수 0개. 상대는 FIFA 랭킹 80위 오만. 23위 한국으로선 민망한 경기력이었다. 그리고 그 초반 불안감은 결국 막판 실망감을 안기면서 끝났다. ‘제2의 오만 쇼크’라고 해도 할 말 없는 경기였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는 20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7차전 오만과 경기에서 1대1로 비겼다. 전반 41분 이강인(24·파리 생제르맹)의 킬 패스를 받은 황희찬(29·울버햄프턴)이 선제골을 뽑았으나 후반 35분 오만 알리 알 부사이디(알 십)에게 동점골을 내줬다. 한국 처지에선 충격이나 다름 없는 결과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