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김건희 ‘이재명 쏘고 나도 죽겠다’'...경찰, 경호처 직원 진술 확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회]

“김건희 ‘이재명 쏘고 나도 죽겠다’”...경찰, 경호처 직원 진술 확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김건희 여사가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한 사실을 파악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 특수단은 이런 내용을 영장에 담은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10여일 이후에 김 여사가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라며 경호처 가족부 직원들을 질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여사는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고도 했고, 당시 김신 가족부장이 없는 상황이어서 직원들이 김 여사의 발언을 김 부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총을 쏠 수는 없냐”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총기 사용을 지시한 사실을 파악했다.

재판관 이견? 韓과 동시 결론? 尹 선고 늦어지는 헌재 속사정

헌법재판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는 보통 선고 2~3일 전 선고 날짜와 시간을 알리는데, 이날도 일정을 잡지 않아 당초 예상됐던 20·21일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후반 선고일을 정해 다음 주 초 선고하더라도 100일이 넘어 노무현(63일)·박근혜(91일) 전 대통령 때보다 늦은 결정이 된다. 선고가 늦어지자 법조계에선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있다” “입장을 정하지 못한 재판관들이 있다” “절차적 흠결 등을 해소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 등 여러 해석이 나온다.

김용현 “초등 수준 해커도 개표조작 가능” 檢서도 부정선거 강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께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상황을 그대로 두면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니 적극적으로 살펴보라’고 해 (계엄 때) 선관위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초등학생 수준의 해커만 되어도 개표 인원, 개표 상황을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에게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부정선거 의혹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었다”며 “실제 비상계엄 지침을 주시는 과정에서 국회와 선관위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또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은 공정 선거를 보장할 수 없고 실제로 해커들을 투입해 개표용지 바꿔치기 등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 26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 증인 출석 안 한다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가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명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사위는 앞서 19일에도 현안질의를 추진했으나 명씨가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무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거수로 표결했다. 증인 명단에는 명씨 1명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0만 신고하고 400명뿐…집회 인원 뻥튀기에 시민 골탕

18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 앞 차로엔 주인 없는 의자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출근 시간대 근처를 지나가려던 마을버스 등은 의자들을 피해 우회하거나 유턴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겠다며 주최 측이 경찰에 ‘집회 인원 3000명’을 신고한 뒤 도로를 점거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참가 인원은 오후 7시 기준 500명(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신고 인원의 4%에 불과했다.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종로구 송현공원에서 탄핵 찬성 측이 ‘집회 인원 10만 명’으로 신고한 집회를 열었다. 현장에 실제로 모인 인원은 4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신고 인원의 0.4%에 불과했다. 시민과 주변 통행 운전자들은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 취재팀이 집회 현장을 살펴본 결과 당초 경찰에 신고한 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 인원만 참석하는 집회가 상당수 확인됐다. 주최 측이 세를 과시하기 위해 집회 인원과 시간을 부풀린, 이른바 ‘뻥튀기 집회’다.

오세훈 후원자 "명태균, 김종인에 서울시장 여론조사 수시보고"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이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고 지목된 김한정씨로부터 “명태균씨가 오 시장에 대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14일과 17일 김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오 시장에 대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수차례 수행해 그 결과를 김 전 위원장과 여의도연구원에 상시 보고했다”며 “명씨가 비공표 조사를 수행한 이유는 김 전 위원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심사 핵심 쟁점 떠오른 '내란죄 수사권'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7일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한 두 사람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과 공수처는 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며 '혐의의 상당성' 부분에 이 같은 의견을 적시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해소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수사기관이 이에 대해 공식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적법하지 않은 영장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한 만큼 '적법성'이라는 전제가 흔들린다는 취지다. 여기에 직권남용 수사를 하던 중 내란죄를 인지했을 경우에만 공수처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에 대해 '내란죄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세 가지를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①수사 과정에서 '인지'는 '선후관계'를 따지기 어렵다는 점을 적시했다.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②의견서에는 법원에서 이미 7차례 판단을 받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었다는 점도 적시됐다. 그간 법원은 경호처 관계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체포적부심 과정에서도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전제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③수사기관 세 곳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점도 담겼다. 수사권 논란이 있었다면 경찰과 검찰이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았겠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내부 법리 검토를 마치고 이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관위 특혜채용 11명 임용취소 가능”… 인사처 유권해석, 선관위에 회신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검토문을 선관위에 회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을 두고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 조항은 2021년 12월 시행 이후 채용된 공무원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사처는 검토문에 “해당 규정 시행 전에 있었던 비위 행위로 채용된 자를 보호하거나 기득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하자 있는 임용행위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의대생 복귀시한 고대-연대 21일, 서울대 27일… “더 양보 없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의총협은 교육부와 함께 이달 말까지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현재 5058명에서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총협은 21일까지 휴학계를 반려하겠다고 밝히며 병역법에 따른 입영,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를 제외한 사유의 휴학 신청은 일절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제출한 의대생들의 휴학계는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 유급·제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휴학계가 반려된 상황에서 수업일수 4분의 1 선인 이달 28일까지 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이 안 된 자는 미등록 제적된다. 수강신청을 해도 계속 결석한다면 출석일수 미달로 F학점을 받고 유급된다. 한편 일부 대학들이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딱 하나 걸리는 건 내란죄 철회"...'尹 각하설' 진앙지는 김용민

최근 여권이 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론’의 핵심 근거는 탄핵소추인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다. 19일 익명을 원한 국회 측 대리인은 통화에서 “만에 하나 각하가 된다면 (헌재는) ‘내란죄 철회’를 이유로 삼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당시 대리인단이 유사하게 뇌물죄를 철회했지만, 이번 소추안에서 내란죄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면 부수적 사유였다는 게 차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측이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걷어낸 건 1월 3일 2차 변론준비절차에서 헌재가 쟁점을 재정리할 때였다. 국회 측 대리인은 “자칫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 우려스럽다”며 “내란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한 셈이다. 소추 사유를 철회한다면 국회의 새로운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야권 일각에선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의결된 44페이지 분량의 탄핵소추안에 15번 담겼던 ‘내란죄’라는 용어를 누가 고집했느냐가 다시 관심사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소추안 작성을 총괄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이 ‘내란죄’란 용어를 굳이 넣은 것”이라며 “유·무죄를 따지다 보면 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란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재선 의원은 “김 의원이 율사 출신임에도 현실적인 소송 방법을 제시하기 보단 강공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민주 "崔대행 탄핵 여부 지도부에 위임"…2시간여 심야의총 격론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여부와 관련한 최종적인 결론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 탄핵 외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의견들을 모두 수렴해 이어지는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어찌할 것인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9시께부터 2시간 10분 가까이 이어진 의총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을 놓고 찬성하는 의원들과 반대하는 의원들 사이의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며 최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본회의서 연금개혁 통과 가능성…野, 김여사 상설특검 처리 시도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만나 연금개혁 관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당이 주장해 온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명시하고,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확대를 연금개혁안에 적용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감사원, 야당의 무더기 감사 요구에 첫 제동

윤석열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2인 체제’로 운영한 것이 불법이라며 야당이 감사원에 요구한 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20일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감사 보고서를 의결하고, 이후에 이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감사 보고서는 민주당이 ‘국회가 요구한 사안은 감사원이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해 감사원에 시킨 감사 45건 가운데 첫 번째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 사안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감사관 5명을 투입해 방통위 현장 감사를 했고, 이후 4개월간 방통위의 소명 청취와 감사 보고서 작성, 검토 작업을 거쳐야 했다.

[경제]

집값 불질러 놓고, 35일만에 ‘토허제’ 뒤집었다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뒤 집값이 급등하자 결국 이를 뒤집고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이후 35일 만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모든 아파트에서 앞으로 6개월간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금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구(區) 단위로 지정한 건 1970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다. 강남 3구의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시장 불안을 달래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이다. 한 달여 만에 규제를 번복하는 오락가락 행보로 정책 신뢰를 깎아먹고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 토허제 논란 관련 “서울시 상황 오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남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집값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상황을 오판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날 문화방송(MBC)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올해 초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서울시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얘기하며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했다. 민생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여파로)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추세에도 발목을 잡는 그런 문제가 됐다”면서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지금처럼 계엄과 내란의 정국 속에서, 정치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만져서 변화를 가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가 서울시장이었다면) 진작했거나 이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 금리 4.25~4.50%로 동결…성장률 전망치↓·인플레 예측치↑

'트럼프 관세'가 미국과 세계 경제의 중요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9일(현지시간)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FOMC는 성명에서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해왔다"며 "실업률은 최근 몇 달 동안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했으며 노동 시장 상황은 여전히 견고"하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은 다소 상승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美 “트럼프, 젤렌스키에 우크라 원전 미국 소유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며 에너지 시설에 대한 부분 휴전에 합의했다. 양측은 협상팀을 사우디아라비아로 보내 종전 협상을 진행키로 했는데, 앞서 러시아도 협상팀을 보내기로 한 만큼 3국이 모두 참여하는 종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간 통화가 끝난 후 발표한 성명에서 “두 정상은 에너지에 대한 부분적인 휴전에 합의했다”며 “협상팀들이 며칠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 완전한 휴전을 향해 흑해까지 휴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과 왈츠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전력 공급과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력과 유틸리티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이 그러한 시설들을 소유하는 것은 인프라시설을 보호하고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를 지원하는 최선의 보호방안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타]

EU, 트럼프 관세 압박에도…“구글에 과징금·애플에는 시정 명령”

유럽연합(EU)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빅테크 갑질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EU는 또 애플에 모든 브랜드 기기가 호환될 수 있도록 일명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알파벳의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U는 “최종 판단에서 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비준수 결정문을 채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비준수 결정문에는 DMA를 위반했다는 확정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제재가 포함된다. 규정에 따르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7개 게이트 키퍼 지정 기업 중 5개가 미국 기업이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디지털 서비스세, 과징금 및 규제 정책이 미국 기술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외 갈취’라고 표현했다. 또 이에 맞서 유럽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EU의 빅테크 견제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