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훈 네번째 구속영장 신청…검찰, 이번에도 기각할까?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자료사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김 차장은 네 번째, 이 본부장은 세 번째 신청이다. 앞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경찰이 신청한 심의를 통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지난 6일 결론 내린 바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5시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세 번에 걸쳐 영장을 (검찰이)기각했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새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방해하고, 이에 반발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그동안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이 모두 반려했다. 검찰이 밝힌 기각이유는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특수단은 이에 반발해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지난 6일 영장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