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8년만에 '탄핵 내기' 등장…베팅사이트에 판돈 220억 걸렸다

세계 최대 베팅사이트인 폴리마켓. 윤석열 대통령 4월 이전 탄핵을 배팅으로 내걸었다/폴리마켓 홈페이지 캡쳐

[사회]

3월 중순인데 ‘폭설’이…‘북극 한파’에 영하로, 체감온도 뚝

이번주 전국 곳곳에 눈과 비가 오다 18일부터 천둥·번개가 치고 돌풍이 불겠다. 아침 기온은 뚝 떨어져 19일까지 영하권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오는 17일 오후까지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많게는 20㎝ 폭설이 내리겠다고 16일 예보했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경북 북부에는 3~8㎝, 나머지 지역에는 1㎝ 내외 눈이 내리겠다. 며칠째 영상권이던 아침 최저기온은 17일 다시 영하로 떨어져 영하 5도~영상 2도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도 5~10도를 보이겠다. 18일부터는 북극에서 영하 4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부지방에 유입되면서 곳곳에 눈을 뿌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했다. 강원도에는 5~15㎝, 중부지방에는 3~10㎝, 남부지방에는 3~8㎝ 눈이 오겠다.

윤석열 탄핵 선고 ‘목’ 아니면 ‘금’ 가능성…헌재, 17일에도 평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선고를 목표로 막바지 평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 후반인 오는 20일이나 21일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헌재는 17일에도 재판관 평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뒤 수차례 평의가 순조롭게 진행됐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논점을 정리하는 작업에 상당 부분 진척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돌발변수가 없다면 이번주 후반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10여명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인용·기각의 결정문 초안을 작성했고 평의를 거치면서 수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의가 끝나면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하고, 평결 결과가 나오면 헌재는 선고기일을 지정해 국회와 윤 대통령 쪽에 통지한다. 이어 최종 결정문을 쓰는데, 이 과정에서 반대의견 등의 소수의견이 있으면 해당 재판관이 직접 쓰게 된다.

경호처, 윤석열 체포 저지에 ‘반기’ 든 간부 해임 의결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하라는 지시에 반대했던 대통령경호처 간부의 해임이 경호처 징계위에서 의결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되고 김 차장의 경호처 장악이 유지되면서 ‘불법적인 윤 대통령 옹위’에 저항했던 경호처 간부에 대한 보복인사가 현실이 된 것이다. 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를 열어 경호처 간부 ㄱ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해임은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아래 단계로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이다.

최상목 "檢 명운 걸라"는 명태균 수사...오세훈 소환 가능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4일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됐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검찰이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질신문 등으로 교차 검증을 마친데다가 오세훈 서울시장 측 관계자도 잇따라 불러 조사한 터라 오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조만간 오 시장을 불러 조사할 것이란 예측이 적지 않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오 시장 측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연이어 이뤄졌고 오 시장도 언제든 검찰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소상히 밝히겠단 입장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조만간 소환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1월 초과근무 113시간…탄핵 정국에 ‘방전된’ 경찰 기동대

12·3 내란사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과로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지난 1월18일∼19일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비롯해 격해지는 집회 분위기에 업무 긴장도도 더 높아졌다는 증언도 나온다. 16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청 기동대 경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지난 1월 113.7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집회에 나선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탄핵 반대 집회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년만에 등장한 '탄핵 내기'…베팅사이트에 판돈 220억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온·오프라인에서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각종 ‘내기’가 벌어지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가부를 점치는 불법 토토 사이트가 등장한 이후로 8년 만이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탄핵심판 결과에 돈을 걸고 친구·지인 등과 내기를 했다는 글이 다수 게시돼 있다. 한 누리꾼은 “친구랑 10만원 내기에서 ‘애국 베팅’(탄핵 기각)을 했다”며 “친구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거라고 말하더라”는 글을 올렸다. 다른 누리꾼은 “탄핵에 10만원을 걸 테니 내기하실 분을 찾는다”고 썼다. 세계 최대 베팅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선 윤 대통령 탄핵 결과를 두고 이날 기준 220억원(약 1520만 달러) 규모의 판돈이 걸려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올라온 ‘윤 대통령이 4월 이전에 탄핵당할 것인가’라는 베팅에서 65%가 ‘그렇다(YES)’고 베팅한 상태다. 이 사이트는 2020년 설립된 암호화폐 기반 베팅 사이트로, 선거와 국제 이슈 등을 예측해 이익을 얻는다.

“한국은 2년째 독재화가 진행 중…이제 ‘자유 민주주의’ 국가 아냐”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 한국을 기존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로 분류했다. 이 연구소는 정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 독재 정치, 폐쇄된 독재정권 4단계로 분류한다. 선거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뜻한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 이 연구소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분류했다. 다만 이때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처음 소개했다. 올해는 단계를 낮춘 데다 여전히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했다. 헝가리·몰도바·루마니아 등과 함께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후퇴한 나라로도 지적됐다.

[에프엠뉴스 pick]

주말 '찬반'으로 두쪽 난 광화문...尹 석방에 진보 결집 뚜렷

[정치]

美, 한국 ‘核주권론’ 고개들자 경고 날렸다

미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한국을 새로 추가한 것으로 15일(현지 시간) 공식 확인됐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SCL을 통해 민감국가를 지정해 왔는데 핵능력 보유국인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미국 동맹국 중 사실상 처음으로 한국이 포함된 것이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예정대로 다음 달 15일 SCL이 발효되면 미 에너지부 산하 시설 방문, 원자력·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교류 등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에너지부가 어떤 이유에서 한국을 SCL에 포함시켰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행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여야 정치권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미 에너지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관련 주무부처다.

한국을 北·中·러와 같은 '민감국가' 명단에… 美, 차세대 원전 본격 견제 나서나

민감 국가 목록에 오른 나라 중에서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동맹국은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같은 미국의 우방국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한 곳도 없다. 목록에 올라 있는 이스라엘도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긴 하지만 문서화된 안보 조약은 없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지역 불안정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 리스트에 올려왔다.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OICI)뿐 아니라 중앙정보국(CIA), 국방부 등도 민감 국가 관리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원전 분야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통제 절차 등을 앞세워 K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아왔던 미국이 원전 연구·개발(R&D) 영역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다.

여야 겉으론 “승복”…집회 나가선 “헌재 배신땐 가루 될것”

여야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열린 15, 16일 탄핵 찬반 집회에 대거 참여하며 총력 여론전에 나섰다. 여당은 친윤(친윤석열)계 중진들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장외 집회에 참석했으며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엿새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야당은 당 지도부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닷새째 국회에서 헌재까지 도보 행진을 했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헌재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승복을 거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진정한 승복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승복 발언은 피노키오도 울고 갈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여야가 장외 집회에 나선 소속 정치인들의 노골적인 헌재 압박에 대해 자제하라는 메시지는 내지 않으면서 헌재 판결 승복을 두고 정쟁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

美 무역대표, 한국 농산물 검역 콕 찍어 “시정할게 많다” 압박

미국 정부가 한국의 농업 위생·검역(SPS)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농축산 문제를 무역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다. 한국 정부가 빅테크 규제를 위해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서도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 사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통상 당국 수장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농산물 검역과 빅테크 기업 규제 문제가 나옴에 따라 다음 달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의 전방위 통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이날 진행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 결과를 설명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농업 부문 SPS에 관해 한국이 시정할 점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서도 “농업에 관해 광범위한 언급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소고기 (30개월령 수입 제한) 문제를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1,400원대 뉴노멀…1분기 환율 1,450원, 외환위기 후 최고

올해 1분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에 고착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환율은 4개월째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1,400원대가 '뉴노멀'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연초부터 지난 14일까지 두 달 반 동안 원/달러 환율(오후 3시30분 종가 기준)은 평균 1,450.7원을 기록했다. 분기 평균환율은 외환위기였던 1997년 4분기 1,151.2원에서 1998년 1분기 1,596.9원으로 치솟았다. 그러다가 같은 해 2~3분기에는 1,300원대로 떨어졌고 4분기에는 1,200원대로 더 낮아졌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메가톤급 충격파가 없는 상황에서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환율 수준 자체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한달… 서울전역 집값 상승세 확산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 등이 가능해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가격이 평균 3.7% 올랐다. 집값 약세 지역으로 꼽혔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16일 서울시는 잠삼대청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이 28억2000만 원으로 해제 이전 30일(1월 14일∼2월 12일) 27억2000만 원보다 3.7% 올랐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84㎡의 경우 26억3000만 원에서 27억 원으로 2.7% 상승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강북구(0.03%)와 도봉구(0.01%)도 전주 대비 상승했다. 지난주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집값이 내린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통 은행권은 연초 대출을 풀어 대출이 늘어나는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건 기름을 부은 격이다.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집값 상승세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는 등 유동성이 줄어들기 전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 금융당국과 협의 없이 토허제 해제 발표”

서울시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하기 전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 공백 속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로 부동산 과열 조짐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는 토허제 해제를 시행하기 전 금융당국과 상의한 적이 없다”며 “가계부채가 불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금리 인하 시기에 서울 주요 지역의 토허제가 풀리면서 매수 심리가 자극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유심히 모니터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허제 해제 발표 전 서울시에 ‘강남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하지만 해제 권한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기타]

안세영, 왕즈이 꺾고 최고 권위 전영오픈 우승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3·삼성생명)이 세계 최고 권위의 배드민턴 대회인 전영오픈에서 정상에 올랐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17일(한국시간)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전영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왕즈이(중국·2위)를 2-1(13-21 21-18)로 역전승했다. 지난 2023년 이 대회에서 한국 여자 단식 선수로 방수현 이후 27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던 안세영은 2년 만의 정상 탈환에 성공했다.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를 차례로 제패한 안세영은 전영오픈에서도 2년 만에 시상대 맨 위에 서서 올해 국제대회 4개 연속 우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美 "상호관세 후 양자협상 통해 새협정"…FTA체결 韓도 대상될듯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부터 전 세계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우리는 기준선(baseline)을 재설정하고 이후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미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그래야 우리의 무역이 공정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양자 협정의 토대가 될 '새로운 기준선'으로 공정성과 상호성을 제시했다. 루비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내달 2일 미국 무역 상대국의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모두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과 공정성과 상호성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럴 경우 미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北소식 전하던 ‘미국의소리’ 문닫나… 15일부터 사실상 운영중단

국제사회에 북한과 중국 등 권위주의 언론통제 국가들의 내부 소식을 전해 온 ‘미국의 소리방송(VOA)’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운영이 크게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연방정부 구조조정 조치의 일환으로 이 방송을 운영해 온 미 글로벌미디어국(USAGM)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15일 VOA 한국어 홈페이지에는 ‘방송국 사정으로 현재 한국어서비스 방송과 웹/소셜미디어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공지가 떴다. RFA 한국어 홈페이지에도 ‘연방 보조금 종료로 RFA 운영 중단 위기’란 기사가 메인 기사로 게재됐다. USAGM은 뉴스를 통해 전 세계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원하고, 미국의 가치를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온 독립 정부기관이다. 그동안 VOA와 RFA, 자유유럽방송(RFE) 등 6개 방송을 운영해 왔다. 그 중에서도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창설된 VOA는 국제사회에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해 왔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