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도 민감국가 포함"...동맹국을 의심?

미국 백악관/자료사진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각) 우리나라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돼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미 에너지부는 "이전 정부가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1월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월20일)을 앞둔 시점이다.  

민감국가목록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하며,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미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려면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이 동맹 관계인 한국을 의심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것은 충격적인 것으로 배경이 주목된다.  

민감국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이 우려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지정된다. 명단에는 중국,러시아,북한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민감국가 목록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에 포함돼 이 조치로 인한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부는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많은 지정국들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부 홈페이지에는 '민감국가'에 대해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라고 설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