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이진숙 4대4, 이번엔 8대0…'헌재 합의과정 문제없단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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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진숙 땐 4대4, 이번엔 8대0…"헌재 합의과정 문제없단 메시지"

헌법재판소가 13일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헌재 8인 체제 출범 이후 첫 탄핵 선고였던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기각 때는 ‘중도·보수’ ‘진보’ 재판관 성향별로 기각과 인용 의견이 4대 4로 정확히 절반으로 갈렸는데 약 50일 만에 전원 합치된 의견을 냈다는 게 가장 달라진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고편으로 여겨진 사건들이어서 만장일치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재판관 성향과 무관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선 다 합의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결정”이라며 “특정 집단의 정치적 유불리와 무관하게 사건이 성숙하고, 총의가 모이면 어떤 결론이든 언제든 선고할 수 있다는 예시로 읽힌다”고 말했다.

고개 숙인 백종원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 깊이 반성 중”

외식사업가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회사 제품 등과 관련한 논란에 사과했다. 그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는 국내 농산물을 쓴다고 하고 실제로는 수입 농산물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백 대표는 13일 오후 더본코리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여러 이슈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더 나은 모습과 제품으로 보답드려야 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다.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기된 모든 문제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했다. 더본코리아는 국산 농산물을 사용해야 하는 식품 공장에서 수입 농산물을 쓰고, 국산을 사용한다고 홍보하고 실제로는 수입 농산물을 쓰는 등 최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12일 더본코리아를 상대로 수사를 개시했다. 백 대표는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을 가까이 두고 요리했다가 행정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현행법 위반, 파면은 안 된다”는 헌재…최재해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건을 기각하면서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복무 실태 감사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에서 절차적 위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을 파면시킬 정도는 아니지만 감사 이후 절차상의 위법성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다. 헌재는 우선 전 전 위원장 감사 결과 처리 과정의 위법을 지적했다. 감사원 규정상 감사 최종보고서는 사무총장 결재와 주심 감사위원 열람을 거쳐야 비로소 효력(시행·공개)이 발생하는데 앞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보고서는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없이 보고서가 공개되는 등 감사 결과 결재 과정에 위법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헌재는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없이 감사 결과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은 최 원장이 오로지 감사보고서를 즉시 시행시킬 목적으로 유효하게 시행 중이던 훈령 규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내용의 방침을 전달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밝혔다. 당시 감사원은 열람 결재를 하지 않은 조 위원을 되레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면서 조 위원이 감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몰아갔지만, 헌재는 최 원장이 조급하게 ‘주심 패싱’을 하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억지 주장' 의대생, '교수 저격' 박단… 의료계 '부글부글'

“3월 말까지 수업 거부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면 내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부의 ‘백기 투항’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 비타협으로 일관하는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더는 용인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사직 전공의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겸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이 의대 교수들을 사사건건 ‘저격’하면서 의대생 복귀를 가로막고 있다는 성토가 쏟아진다.

한의사협 “한의과대 정원 줄여 의대생 공간 활용”…이번 기회에?

의대 정원 증원과 그에 따른 교육을 둘러싸고 논란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한의과대 정원을 줄이고 그 공간을 의대생 교육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13일 한의협은 한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6년간 절반으로 줄이고, 남는 한의과대학 공간을 한시적으로 의대교육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의대·한의대가 같이 있는 대학교는 해당 한의대 공간을 의대 교육에 사용(가천대, 경희대, 동국대, 원광대, 부산대)하고, 한의대만 있는 학교는 해당 공간을 인근 의대가 활용(대구한의대-경북·영남·계명대, 대전대-충남대, 동신대-전남대, 상지대-연세대 원주, 세명대-충북대, 우석대-전북대 등)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의협은 “현재 부족한 의대 교육공간을 확보해 2026년 의대생 모집에 문제가 없게 할뿐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문제된 한의사 인력과잉 문제까지 한 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의과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확보하고 지원해 의대생과 한의대생 교육에 활용한다면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해 많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프엠뉴스 pick]

尹처럼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확인된 것만 6건...위헌성 논란은 없어

[정치]

최상목, 오늘 임시국무회의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최 권한대행은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데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여야 합의가 없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尹 탄핵 인용해야” 55%, “기각해야” 39%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3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55%)은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39%)보다 16%포인트 높았다. 중도층에선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응답이 각각 67%, 25%였다. 자신의 입장과 무관하게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응답이 53%,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38%였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5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를 각각 기록했다.

野, 광화문서 '尹 파면' 촉구 회의…신변위협 우려에 李 불참할듯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광화문 천막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신속히 내려달라는 장외 여론전에 당력을 모으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때까지 비상 체제를 유지하겠다며 장외 기자회견, 국회∼광화문 도보 행진 등 거리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최근 신변 위협 우려가 제기된 이재명 대표는 이날 현장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사무처가 안전상의 이유로 현장 최고위에 이 대표가 불참할 것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민주 “헌재, ‘탄핵 남발’ 아니라고 했다”…‘줄탄핵 프레임’ 내부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한 데 대해 “헌재는 (탄핵안 기각하면서도)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가 이날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이 사건의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점을 들어 이렇게 밝혔다. 당의 이런 공식 논평과는 달리, 당 안에서는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무리한 줄탄핵’이란 프레임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은 12·3 내란 이후에 결정했는데, 왜 굳이 기각될 탄핵을 추진했는지 모르겠다”며 “정말 화병이 날 지경”이라고 했다

'정치 탄핵' 발뺌하는 민주당의 무책임... 尹 정부 8건 줄줄이 기각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모두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이 기각된 건 8번째다. 그사이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없다. '줄탄핵'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무리수라는 점이 재차 드러났다. 4명은 98일간 직무가 정지돼 국정 공백을 초래했다. 하지만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무책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극렬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빌미가 됐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김동연, 가세연 고발에 “대꾸할 가치 못 느껴···돈벌이에 급급한 극우 유튜버”

김동연 경기지사가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서 자신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돈벌이에 급급한 극우 유튜버”라며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13일 포천 오폭사고 현장을 점검한 뒤 ‘가세연이 고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 내란 주동 세력에 대한 조속한 탄핵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언사와 행동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라며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란종식과 조속한 탄핵,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라고 말했다. 이어 “ 제 목소리를 내고 조기 탄핵을 위한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수사를 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제]

"이달 말 공매도 재개 땐 외국인 투자 유입 가능성"

“돈은 지금 유럽, 중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관세 인상에도 타격이 거의 없어요. 공매도가 재개되면 소외됐던 한국으로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관세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전 세계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는 구용덕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부문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를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구 대표는 미래에셋운용 대표 펀드인 인디펜던스, 디스커버리펀드 등을 운용하며 국내 펀드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2021년부터 주식운용 대표를 맡고 있다.

국제 금값, 관세전쟁 우려에 사상 최고치…온스당 3천달러 눈앞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이 격화 양상을 보이면서 13일(현지시간)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온스당 3천달러선 돌파를 눈앞에 뒀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만기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2천991.3달러로 전장보다 1.5% 올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이날 미 동부시간 오후 2시께 전장보다 1.6% 오른 온스당 2천979.76달러에 거래되며 이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 현물 가격은 지난해 27% 상승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이날까지 약 14% 상승하며 강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이며 안전자산 수요를 높인 게 금값에 상승 압력을 가했다.

'중국은 안돼'에서 '다시 중국으로'… AI 굴기에 돈 몰린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중국은 안 돼’라며 외면했던 분위기가 차이나 테크에 대한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로지 미국 빅테크만 인공지능(AI)을 다룰 수 있다는 오만한 믿음도 깨지게 되었죠.” 신형관 중국자본시장연구소장은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중국의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인 딥시크는 미국의 기술 봉쇄를 정면 돌파해 얻어낸 성취”라면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토대로 제2, 제3의 딥시크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소장은 삼성생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중국 법인 대표 등을 거치며 20년간 중국 자본시장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다.

홈플러스, 단기사채 발행날 ‘등급하락’ 알고도 취소 안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신청 직전 마지막 단기사채 발행 당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전달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자단기사채 발행주관사인 신영증권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홈플러스는 13일 “2월25일 오후 4시께 신용평가사 한 곳의 실무담당자로부터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하게 될 것 같다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았다.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다음 날인 26일 오전에 바로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용평가사는 재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27일 홈플러스 쪽에 단기사채 및 기업어음 신용등급이 기존 ‘A3’에서 ‘A3-’로 강등된다고 최종 통보했다. A3-는 투기등급 바로 위 등급이다. 강등 사실은 다음 날인 28일 시장에 공시됐다.

[기타]

트럼프, 北을 또 핵보유국 지칭하며 김정은과 관계 재구축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로 다시 지칭하며 1기 때와 같은 관계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첫 임기 때 맺었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다시 재구축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렇다(I would)"라고 밝혔다. 그는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다"라면서 "확실히 그(김정은)는 뉴클리어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과거 미소간 핵군축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 "김정은은 핵무기를 많이(a lot) 갖고 있다"라면서 "인도나 파키스탄 등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푸틴 "휴전 지지하나 논의할 문제들 있어"…'쿠르스크' 수차례 언급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간의 휴전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미국과) 추가 논의해야 할 문제가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추가 논의해야 할 문제’로는 서남부 쿠르스크주(州)를 점령한 우크라이나군이 언급됐다.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고 ‘완전한 우위’에 서기 전까지는 휴전을 논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는 휴전 후 협상 과정에서 쿠르스크의 점령 지역을 자국 내 러시아 점령지와 교환하려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4·2 상호관세' 재확인…"혼란있겠지만 굽히지 않을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이 시작한 '관세 전쟁'으로 인한 일부 혼란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달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 발표를 강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알루미늄에 대한 (12일부터 25%로 부과 중인) 관세와 4월 2일자로 계획한 관세(상호관세)에 대해 변화의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다년간 갈취당했고,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알루미늄이든, 철강이든, 자동차든 나는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EU 보복관세에 "와인 200％ 관세"…EU "협의하자"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유럽이 보복 관세로 맞서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반격을 경고하면서 '대서양 통상분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미국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태동된 EU가 막 위스키에 더러운 50% 관세를 부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관세가 즉각 폐지되지 않으면 미국은 곧바로 프랑스와 다른 EU 국가에서 나온 모든 와인, 샴페인, 알코올 제품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가 언급한 위스키 관세는 내달 1일부터 EU가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1단계 보복 조치'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