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고심 깊은 檢, 지휘부 회의…'14일 자정까지 즉시항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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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재차 고심…"14일 자정까지 가능"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혀 검찰이 다시 고심에 들어갔다. 천 처장의 발언은 서울고등법원이 구속기간 산정,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등 여러 쟁점을 따져보고 윤 대통령 재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원 조직의 최상급 기관이 공개적으로 "검찰의 즉시항고"를 언급한 만큼 검찰은 13일 지휘부 회의를 열어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신병에 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밝혔으나, 검찰 내부에서부터 윤 대통령이 석방되더라도 항고를 진행해야 절차적 하자가 해소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관의 윤 구속취소 ‘즉시 항고’ 권고에 검찰, 오늘 지휘부 회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1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며 검찰에 공을 넘기고, 대검찰청도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건 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로서는 구속 취소 결정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불복 절차도 없이 곧바로 윤 대통령을 풀어주고 내부 동요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법관의 ‘즉시항고 공개 권고’까지 나오자 이를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천 처장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전례 없는 일이라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을 풀어주라는 결정에 검찰이 불복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당황스럽다는 취지다. 심우정 총장은 13일 대검 지휘부 회의를 소집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약 없는 尹 선고... 억측 난무·국론 분열 가속에 "서둘러 결론내야"

헌재의 고심이 깊어지면서 정치권과 광장을 중심으로 억측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선고 결과를 점치는 근거 없는 '지라시'가 지난주부터 급격히 유포되고 있다. 재판관 표결 결과 5대 3으로 갈려 기각이 확실시된다거나 4대 4로 각하될 거란 내용이 대부분이다. 일부 지라시에선 재판관들 평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고, 어떤 이유로 의견이 갈렸으며 그 결과 어떤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법상 재판관 평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정치인들과 윤 대통령 측 인사를 중심으로 한 불복 움직임도 꿈틀거리고 있다. 여야 정치인들 모두 헌재와 광화문, 여의도 등에 나가 단식과 삭발을 감행하며 탄핵 기각과 탄핵 인용을 헌재에 압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심리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선고가 늦어질 경우 국론 분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한 심판도 중요하지만 심리 기간이 길어지면 국가 정체 기간도 길어지는 셈"이라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국 덮친 황사, 오늘 한반도 쏟아진다…'잿빛하늘' 언제까지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13일 전국을 뒤덮을 것으로 보인다. 초미세먼지(PM2.5)에 이어 중국발 황사까지 연이어 찾아오면서 인천과 충청 지역에는 황사 위기경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11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12일 몽골 동쪽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기류를 타고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황사가 13~14일 전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12일 예보했다. 앞서 11일 중국 북부 지역에서는 저기압의 상승기류를 타고 황사가 발생해 주변 도시를 덮쳤다. 소셜미디어에는 네이멍구와 신장자치구 등 사막 인근 지역에서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강력한 모래 폭풍이 도로를 덮친 영상이 올라왔다. 황사의 영향으로 수도 베이징에도 황사 1단계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극우 댓글부대’ 득세하자 댓글로 맞불···‘댓글 전쟁’에 포털·언론사도 책임

12일 유튜버 ‘신남성연대’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손가락혁명군(2025)’에는 2만9790명이 소속돼 있었다. 개설된 지 3개월 된 손가락혁명군은 운영자가 주요 언론사 기사 주소를 ‘좌표’로 찍으면 집단으로 몰려가 윤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댓글을 ‘정화’하는 댓글부대다.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댓글은 ‘비추천’하고, 유리한 내용은 ‘추천’해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식이다. 모임 이름은 2016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을 칭하던 손가락혁명군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들이 좌표로 찍은 기사들의 댓글은 주류 의견이 달라졌다. 이날 오후 2시30분 표적이 된 한겨레의 <윤석열만 특별대우…검찰, 원래대로 “구속기간 ‘날’ 단위” 파문> 기사는 ‘제목이 딱이다, 한놈(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한 법이네’ ‘윤 하나를 위해 검찰, 판사가 나라 전체를 망치고 있다’는 댓글이 ‘가장 공감 많은 댓글’로 달려있었다. 그러나 손가락혁명단이 좌표를 찍은 뒤인 같은 날 오후 4시쯤에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한 것 자체가 잘못이야, 이 가짜 언론사야’라는 댓글 등이 공감 많은 상위 댓글에 노출됐다. 이들의 활동이 커지자 반격하는 세력도 나타났다. “댓글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자”는 취지로 모인 카카오톡 오픈 대화방도 등장했다. 이 대화방은 지난 11일 개설 직후 300여명이 합류한 상태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댓글도 뉴스 소비 방식의 일종”이라며 “플랫폼·언론사가 함께 뉴스 댓글 창을 조직적으로 교란하는 행위를 막고 토론의 장으로 복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씨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법원 “8304만원 배상”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총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유급-제적’ 공지에도 꿈쩍 않는 의대생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한 지 12일로 5일째를 맞았다. 연세대 의대가 24일까지 등록금을 내지 않고 휴학을 신청한 학생에 대해 제적처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다른 대학들도 학칙에 따라 이달 말까지 미복귀 시 유급 및 제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12일 각 대학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는 이번 주부터 학장과 교수 등을 동원해 학생 상담을 진행 중이다.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출석 일수 미달로 자동 F 학점 부여 및 유급 처리되는 점과 미등록 시 제적되는 점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한 의대생은 “모집인원 동결은 2026학년도 한 해라 눈속임일 뿐 필수의료 패키지를 철폐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복귀하면 다시는 휴학을 못 하게 막을 것으로 보여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치]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오늘 선고…소추 98일만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13일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이날 오전 10시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野 “尹선고까지 국회서 헌재 행진”… 與, 의원 절반 헌재앞 시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매일 소속 의원 전원과 보좌진 등 400여 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로구에 위치한 헌재까지 도보로 행진하기로 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이날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82명의 의원이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尹석방' 뒤 더 세진 여권 강경론…그 뒤엔 新친윤 '김나윤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기점으로 국민의힘 개별 의원의 강경 투쟁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이른바 신(新) 친윤 4인방으로 불리는 5선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그 중심에 섰다.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친윤(친윤석열)계에서 멀어졌거나, 다소 거리를 두던 이른바 ‘멀윤’이란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를 지키거나, 구치소 접견을 앞다퉈 다녀오는 등 당내 강경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당에선 이들을 성을 앞세워 ‘김·나·윤·이’라고도 부른다. 가요계 남자 보컬리스트 4인방으로 불리는 ‘김·나·박·이’(김범수·나얼·박효신·이수)를 패러디한 것이다. 다만 여권 내 반응은 엇갈린다. “어려운 시기에 윤 대통령을 돕고 있다”(친윤계 재선 의원)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러다 중도층이 다 떠날 것”(영남 초선 의원)이라며 우려하는 의원도 적잖다. 헌재 탄원서와 릴레이 1인 시위에 둘 다 참여 의사를 밝힌 한 의원은 “현역 의원 과반이 참여하는 데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무슨 말이 나돌까 걱정돼 참여했다”고 말했다.

초조한 野, 마은혁 임명 총력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권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고자 마 후보자 임명 총력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 대행 압박에 나선 것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된 게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심리를 진행해 온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尹 뜨자 가라앉은 與 잠룡들… "이무기로 전락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후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부쩍 뜸해졌다.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내기도,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에 호응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차기 주자들은 시급한 민심 회복보다 '윤심'(尹心)을 살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여권에서도 "이러다 잠룡들이 이무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12일 굵직한 외부 행보 없이 말을 아꼈다. 오 시장이 시 행사 이후 취재진 질문에 "우리 당도 혹시 열릴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 여러 가지 사전적인 준비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고 언급한 정도다. 대권 도전 의사는 밝히지 않았지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눈에 띄는 외부 일정이 없었다. 윤 대통령 석방 직후에는 그전에 잡힌 외부 행사나 언론 인터뷰는 불가피하게 소화했지만, 그마저 정리되자 본격적인 저자세 모드로 접어든 셈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승천을 노리던 잠룡들이 다시 지하로 내려갔다"고 평했다.

[경제]

美관세 이어 소고기 수입 압력 밀려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하는 첫 관세인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12일(현지 시간) 발효됐다. 이에 따라 미 동부 시간 기준 이날 0시 1분(한국 시간 12일 오후 1시 1분)부터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는 미국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할 때 25%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진행한 불공정 무역관행 파악 조사에선 미 축산업계가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한국의 정책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 폭풍’에 이어 ‘소고기 수입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타]

트럼프 "4월 2일 관세 시작 전까지는 유연성 유지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회담에서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유연성"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자동차 분야 관세를 1개월 유예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도 유연성을 발휘하냐는 질문에 "난 항상 유연성을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유연성이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4월 2일은 미국에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한테 훔쳐 가고, 미국의 무능한 지도자들이 (다른 나라가) 훔쳐 가도록 허용한 것들의 상당 부분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美-우크라이나, “30일 휴전 동의”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11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의 ‘30일 임시 휴전안’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휴전안을 논의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다시 워싱턴 백악관으로 초청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벌어졌던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설전 뒤 난항을 겪던 종전 협상에 다시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휴전안을 받아들이면 2022년 2월 발발 후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번 전쟁에서 처음으로 포성이 멈추게 된다.

트럼프 "이제 러에 달려"…푸틴에 '우크라 휴전' 동참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30일간 휴전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이제 (휴전은) 러시아에 달렸다"면서 러시아의 수용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정상회담 전에 진행한 공개 발언에서 "(미국 정부측) 사람들이 현재 러시아로 가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휴전의 절반가량을 달성했고 러시아가 멈추게 할 수 있다면 완전한 휴전이 가능하다"라면서 "(휴전이 되면) 다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美 2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2.8%↑…예상 밑돌아

지난 2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며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효과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지표라는 점에서 물가 관련 우려는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미 노동부는 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전월과 비교해선 0.2% 상승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