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대학들 '미복귀 의대생 원칙 처리'…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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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학들 “미복귀 의대생 원칙 처리”…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 우려

연세대 의대가 24일까지 등록금을 내지 않고 휴학을 신청한 학생에 대해 제적처리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뒤 전국 의대 중 제적 카드를 직접적으로 꺼내든 건 연세대가 처음이다. 다른 대학들도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출석 미달로 인한 유급, 제적 등이 불가피한 점을 들어 의대생에게 최후통첩을 날리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된 5058명이 아닌 3058명으로 돌릴 수 있는 시한은 이제 2주 정도 남았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방침 이전(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연세대 의대가 미등록 휴학 신청자들을 제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건부 동결 방침을 밝히며 각 대학에 학칙에 따라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엄정 처리를 주문한 뒤 전국 의대 중 제적 카드를 직접적으로 꺼내 든 건 연세대가 처음이다. 다른 대학들 역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달 말에는 대규모 유급과 제적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오후 흙먼지 뒤덮힌다...중국發 황사 한반도 공습

중국발 황사가 12일 오후부터 우리나라로 유입되기 시작해 13일 전국이 흙먼지로 뒤덮일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오후부터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위로 저기압이 통과하며 강풍이 불면서 황사가 일고 있다. 이 황사는 북서풍에 실려 우리나라로 점차 접근, 12일 오후 서해5도와 경기서해안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황사는 12일에서 13일로 넘어가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12일 몽골 동쪽 황사 발원지에 저기압이 진입하면서 황사가 추가로 발원하겠고, 이때 추가로 발생한 황사는 13일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밤에는 황사에 더해 중국에서 미세먼지도 유입되겠다. 이에 수도권과 충남은 12일 종일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짙겠고, 세종과 충북, 부산, 대구, 울산은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수준일 때가 있겠다.

尹 운명 가를 5가지 탄핵 사유…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 판단 땐 파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파면 여부를 가를 5가지 소추 사유에 재차 관심이 쏠리고 있다. 5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자연인 신분이 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정치인 체포 지시 등 5가지 쟁점별 위법 여부에 따라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쟁점별로 논의를 거쳐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탄핵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된다. ‘중대한 법 위반' 기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제시됐다. 헌재는 당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면, 대통령 책임에 상응하는 법익형량(여러 법익을 고려하여 정하는 형량)에 위반된다"며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게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만 파면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결국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을 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중립 의무와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파면하지 않았다.

홍준표 아들, 명태균에 “가르침 감사”…명, 홍 시장에 정치 조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연락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홍 시장의 아들 홍아무개씨와 명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아들 홍씨는 2023년 8월30일 명씨에게 “가르침 주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보다 3개월쯤 앞선 그해 5월14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발톱을 세울 일이 없을 것”이라며 “최전방 공격수를 하기엔 너무 나이가 들어버렸다. 이젠 진영논리를 떠나 좌우를 아우르고 화합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 무렵 홍 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대통령실에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발언했고, 이를 두고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는 분석 기사가 나오자 공개적으로 부인한 것이다. 명씨 쪽은 홍 시장이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 메시지를 보낸 게 자신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홍 시장의 아들이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대학가 점령한 극단 유튜버들, 학생에 욕하고 성희롱

개강 시즌을 맞은 대학가가 극단 유튜버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집회를 촬영하겠다며 몰려오는 극단 유튜버가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폭언·욕설을 하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시위대와 충돌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유튜버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며 “제발 나가달라”고 불편을 호소한다. 각 대학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총신대 정문 앞에서 탄핵 관련 시국 선언이 열리자 극단 유튜버 여러 명이 셀카봉에 휴대폰을 고정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경찰의 질서 유지선에 바짝 붙어 시국 선언을 하는 이들에게 “야 이 X 같은 XX들아”라며 욕설을 했다. 같은 날 숙명여대에서도 극단 유튜버들이 학생들의 시국 선언을 촬영하다가 “탄핵 무효”를 외치며 발언을 방해했다. 한 학생이 “아저씨 집에 가라”고 항의하자 “XX년이”라고 고함을 질렀다.

경찰, 하늘이 살해 혐의 40대 여교사 ‘신상 오늘 공개’

대전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교사 명모 씨(48)의 얼굴, 이름, 나이가 공개된다. 대전경찰청 형사과는 11일 오후 2시경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교사 명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결정에 대해 명 씨는 이의가 없다는 뜻을 전했다. 명 씨 신상은 경찰의 2차 피해 방지팀 구성 등 절차를 거친 뒤,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될 예정이다.

민주 “윤석열 파면에 집중”…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유보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사퇴 요구를 거부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소추에 나서기보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데 당력을 우선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즉시항고권을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에 대한 야권 지지층의 분노가 들끓고 있지만, 엄밀한 계산 없이 분노에만 기대 탄핵에 나섰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정치]

계엄 혼란 100일, 분열 키우는 아스팔트 정치

12·3 비상계엄 발동으로 인한 혼란이 12일로 100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하며 ‘장외 투쟁’ 총력전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각하를 요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여야가 헌재 판결 승복을 약속해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거리 정치에 나선 정치권이 오히려 분열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이날부터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매일 밤 광화문에서 집회와 릴레이 발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부터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윤상현 의원은 “탄핵 기각만이 대한민국 체제를 다시 바로 세우고 비정상을 다시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했다.

윤 “탄핵심판 전까지 조용히 지낼 것”…대통령실 “관저정치 안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 나흘째를 맞은 11일까지 건강검진을 위한 외출(9일)을 제외하고는 한남동 관저에 머물렀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9일 저녁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접견하고, 같은 날 대통령실 참모 15명과 대규모 오찬을 하는 등 본격적인 ‘관저 정치’에 나섰다는 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치소에서 복귀한 뒤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였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 대통령과의 오찬에 참석했던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도 “궁금할 법도 할 텐데, 윤 대통령이 정책 현안과 관련해선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근 윤 대통령을 만난 변호인단과 일부 참모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도 주변에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어찌 외부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조용히 지낼 것”이라며 향후 행보를 절제할 것이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재명, 오늘 비명계와 '국난 극복 시국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국난 극복'을 주제로 시국 간담회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복궁역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간담회를 한다. 이번 간담회는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 국가적 위기와 국민의 혼란이 커졌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계파를 떠나 이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12일 시행…韓 면세쿼터 폐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 격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가 12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미국 동부시간 기준 12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12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집권 1기 때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알루미늄 관세율도 25%로 올리는 한편 관세 적용 대상을 253개 파생상품으로까지 확대했으며,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

통합 대한항공, 41년만에 로고 바꿨다…독점 우려는 과제

지난해 말 아시아나항공을 품은 통합 대한항공이 41년 만에 새 로고를 공개하고 기내식 등 기내 서비스도 손보기로 했다. 세계 10위권 대형 국적 항공사(메가 캐리어)의 본격 출범을 앞두고 새출발의 시동을 건 셈이다. 시장 독점에 따른 항공권 가격 인상 우려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등은 통합 항공사가 해소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대한항공은 11일 서울 강서구 본사 건물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새 시아이(CI·기업을 대표하는 로고 등 이미지)를 발표했다. 기존 대한항공을 상징하는 심벌마크와 로고를 41년 만에 확 바꿨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1984년에 만든 프로펠러 모양의 태극무늬를 최근 추세에 맞춰 짙은 파란색 문양으로 단순화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누가 가장 많이 이득 봤나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23일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북동부 도시 코노토프(Konotop)와 재건 사업 관련 포괄적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덕분에 회사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됐고 1000원대에 머물던 주가는 두 달만에 5500원까지 치솟았다. 금감원은 주가 폭등으로 삼부토건 대주주와 이해관계자가 11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문제가 된 우크라이나 포럼은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축사했다. 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같은 해 5월 14일 해병대 출신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전 대표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대주주·이해관계자가 수익을 그와 나눴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부정 거래가 의심되는 기간에 삼부토건으로 이익을 실현한 계좌 200여개를 점검 중이다. 이 전 대표로 자금이 흘러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이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이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타]

美백악관 "北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불법행동 중단 촉구"

미국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한 것을 규탄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행동을 규탄하며,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은 철통같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한국시간으로 전날 오후 1시50분께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 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美·우크라 "30일 휴전하는 방안 동의…광물협정 조속히"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간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휴전하는 방안에 11일(현지시간) 전격 합의하면서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의 종식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향후 러시아의 대응에 따라 한시적으로나마 포성이 멎게 될 가능성도 커졌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9시간에 걸쳐 진행된 고위급 회담 후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즉각적인 30일간의 임시 휴전을 수락할 준비가 됐으며, 이는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며 "이는 러시아의 수락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러시아의 상호주의가 평화 달성의 열쇠라는 점을 러시아에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정보 공유 중단을 즉시 해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안보를 보장하고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포괄적 협정을 가능한 한 빨리 체결하는 데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유럽 등 30國 “우크라 평화유지군 창설”… 佛-獨은 징병제 부활 가속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논의에 30개국 이상이 참여한다.”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국가들의 군 고위급 회담에 대해 프랑스군 관계자는 AP통신에 이같이 밝혔다. 유럽연합(EU) 회원국 27개국은 물론 역외 국가들과도 미국의 러시아 밀착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프랑스, 영국이 주도한 이번 회의에선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 평화유지군 창설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됐다. 러시아의 침략 위험에 맞서 유럽의 자강(自强) 노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들은 자국(自國)에서 재무장을 위한 대국민 설명회를 열거나, 징병제 부활 논의를 점화시키고 있다.

관세 부메랑 ‘트럼프發 경기침체’ 공포 확산

‘트럼프발(發) 경기 침체’ 공포가 시장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10일(현지 시간) 미국 나스닥 지수가 4%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전방위로 투하한 ‘관세 폭탄’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란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관세 부과와 유예를 반복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 행보가 시장이 기피하는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 재계에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날 미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0% 급락한 17,468.33에 거래를 마감하는 등 뉴욕 3대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나스닥 지수가 4% 이상 하락한 건 2년 반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블룸버그통신은 “앞으로 한두 달간 미국 경제지표가 계속 부진할 경우 미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물가 상승 압력을 계속 키워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경고음까지 커지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디솜버 지명… 한국어도 구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한국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EAP) 차관보에 마이클 디솜버(57) 전 태국 대사를 지명한다고 밝혔다. 동아태 차관보는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을 일선에서 담당하는 실무직이다. 디솜버는 아시아 통상 담당 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현재 뉴욕의 다국적 로펌인 ‘설리번 앤드 크롬웰’에서 한국과 동남아를 포함하는 아시아 지역의 인수·합병(M&A)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디솜버는 일리노이주(州) 시카고 출신으로 90년대 후반부터 홍콩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며 한국의 M&A, 차입매수(LBO), 직접 투자 등 관련 업무를 했다. 적잖은 한국 기업을 클라이언트로 둔 인연 덕분에 한국어도 일부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도 한국인이다.

중국 기자들 5년 만에 평양 복귀... 北, 중국 향한 유화 시그널?

중국 관영매체 기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복귀했다. 2020년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지 5년 만이다. 지난해 북러 관계가 '혈맹' 수준으로 진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과 소원해졌던 북한이 중국을 향해 관계 개선의 손짓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주북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중국 관영매체인 인민일보와 중앙방송(CCTV) 소속 기자들이 북한에 복귀해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와 면담했다. 두 기자는 지난달 27일 중국 단둥과 북한의 신의주 사이 국경을 넘어 북한에 입국했으며, 북한의 관영매체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직원들이 마중 나와 환영했다고 한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