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상호관세 주요 관심국에 '한국' 포함

미 무역대표부(USTR)/자료이미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상호관세 특별 관심국에 한국을 포함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USTR이 작성한 ‘불공정 무역 관행 및 무역 협정 피해 조사를 위한 의견서’에 따르면 USTR은 자국의 기업 등 이해 당사자들을 상대로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면서 "한국 등 21개국에 대해 특별히 관심(particularly interested)을 가져 달라"고 요구했다.

21개국을 관심국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경제규모가 크면서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 규모가 큰 국가"라고 설명했다.

21개국에는 한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대만, 타이, 튀르키예, 영국, 베트남 등이다.

USTR은 또, 이번 조사에서 상호관세를 계산할 때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입게 된 ‘기회비용’도 달러로 환산해 보고하고, 피해를 입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도 첨부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이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두나라 상호 무관세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부가세의 경우 국내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는 부과되는 반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내 제품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미 업계에서는 미국에 수입되는 한국 제품은 가격이 낮아지고 한국에 수출되는 자국 상품은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가 불공정 상호관세의 주요 관심국에 포함됨에 따라 조사 후 미국의 무역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