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지귀연 판사, 형소법 해설서에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해야"

서울중앙지법/자료사진

[사회]

지귀연 판사 참여한 형소법 해설서에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71년 만에 ‘尹 예외’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김의담·유영상)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윤 대통령부터 시간 단위로 바뀐다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는 ‘주석 형사소송법’(제6판·847쪽)을 발간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대표를 맡았고, 지귀연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형사재판 실무에 밝은 현직 판사 17명이 집필에 참여한 최신판이다. 주석서는 “일(日)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재정신청기간, 상소제기기간 등이 있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반면 시간 단위 계산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체포기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구속통지기간 등이 있다”고 했다. 시간 단위가 적용되는 여러 구금 관련 기간을 명시하면서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근거가 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언급은 없다.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언제…헌재 판단·통지시점 관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언제 선고할지, 조만간 선고 시기를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던 점에 비춰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전례와 이번 사건은 선거운동 관련 발언, 국정농단, 비상계엄 등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 일괄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며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음주부터 이달 말까지 1∼2주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며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음주부터 이달 말까지 1∼2주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 ‘尹 변론 재개’ 가능성 낮지만, 논란 줄이려 숙의 더 거칠수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10일로 13일이 지났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고려해 변론 종결 후 2주 내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노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헌재가 10일에도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가장 오래 걸린 사건으로 기록됐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선고 2, 3일 전 공지됐던 점을 감안하면 12일(변론 종결 15일 후)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등 추가 변수가 생기면서 재판관들이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세환 “아들 잘 부탁해”… 선관위, 면접위원 바꾸고 월세 내줘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응시하려고 하니 잘 부탁한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사무총장(사진)이 2019년 11월 아들의 선관위 취업을 결심하고, 인천시선관위 총무과장 A 씨에게 건넨 말이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처 2인자인 사무차장이었던 김 전 사무총장의 부탁에 인천시선관위는 면접위원까지 바꿨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10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14쪽 분량의 김 전 사무총장 공소장에 따르면, 인천시선관위는 같은 해 11월 18일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김모 씨가 낸 응시원서를 보고 그가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인 것을 파악했다. 외부에서 면접위원을 선임할지를 두고 논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중앙선관위 의견에 따라 내부 위원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시기에 김 전 사무총장은 A 씨와 모임 자리에서 만나 “B 씨를 면접시험 위원으로 넣고, B 씨 보고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선관위 선거과장이었던 B 씨가 면접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A 씨는 자신이 면접위원에서 빠지겠다고 했다. 면접위원 교체 후 이뤄진 면접에서 ‘김 씨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질문이 나오자, B 씨는 “김 씨에 강화 출신에 중앙선관위 직원이면 누구겠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B 씨의 발언이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임을 인식하게 했고, 면접점수 평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에프엠뉴스 pick]

당연히 할 줄 알았던 '즉시항고'...심우정은 왜 안했을까?

[정치]

"이미 대선 시작한 듯 방심" 허 찔린 민주당의 자성론

“왜 아무도 석방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나”라는 탄식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온 이후 민주당은 연일 검찰을 규탄하며 장외 투쟁에 나서는 중이지만, 헌법재판소만 바라보게 된 현 상황에 대한 한탄이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 직후 열린 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선 당이 윤 대통령 형사 재판에 너무 무관심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자리였다. 한 율사 출신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당하고 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이 계속 이뤄질 거라고 방심했던 것 아니냐”며 “헌재 재판이 국회 소추위원단의 참여로 쟁점 정리와 모니터링이 면밀히 됐던 것과 달리, 형사 재판은 예상 밖 사태를 맞아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게 상식적이지는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의총에 참석했던 친명계 의원은 10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의원들이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이미 (대통령) 선거가 시작된 것처럼 하지 않았느냐”며 “당에 이렇게 많은 법조인이 있는데, 하나같이 형사 재판은 손 놓고 있었다”고 했다.

野, 檢총장 사퇴거부에 ‘30번째 탄핵’ 추진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정면 충돌했다. 심 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 등 야5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자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중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가 심 총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이 된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소신껏 결정 내린 것”이라며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결정으로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 특혜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심 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게 공산당 배지라고?”…윤석열 가슴에 똑같은 배지 안 보이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주 4·3을 기리는 ‘동백꽃 배지’를 ‘공산당 배지’라 주장하는 일부 극우 세력에 대해 “황당하고 서글프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 의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요즘 일부 사이트를 중심으로 제 배지를 두고 공산당 배지라고 퍼 나르고 있다고 한다”며 “가짜 뉴스를 이렇게까지…. 어찌 국회의장이 공산당 배지를 달 것이라고”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상상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이런 가짜뉴스가 진실인 것처럼 통용되고 있는 것이 참 서글프다”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가슴에 단 저 배지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각각 같은 동백꽃 배지를 달고 있는 사진을 첨부했다.

[경제]

경기침체 공포에 나스닥 4%↓…2년 반만에 최대폭 급락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급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90.01포인트(-2.08%) 내린 41,911.7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5.64포인트(-2.70%) 떨어진 5,614.5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27.90포인트(-4.00%) 급락한 17,468.33에 각각 마감했다. 이날 나스닥 지수는 인플레이션 충격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지난 2022년 9월 13일(-5.16%)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경기침체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부인하지 않은 채 "과도기(transition)가 있다"며 "우리가 하는 일이 매우 큰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관세 효과 홍보에 韓기업 줄줄이 호명… "삼전·현대차 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50일 동안 이른바 ‘관세 전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10일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타격을 줄이기 위해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전자를 다국적 기업 10여 곳과 함께 언급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州)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현대차는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가 지난해부터 시운전에 들어갔고 이달 말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대차는 1월 23일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을 더욱 현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조지아에 있는 새로운 공장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들 것이라고도 밝혔다”고 했다.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한 국내 언론 기사를 인용해 “한국의 거대 기술 기업인 삼성전자가 건조기 제조 공장을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내수 살리려던 설 임시공휴일, 해외여행만 살렸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1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7만5191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3% 증가했다. 2019년 1월(293만219명)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국가별로는 일본 출국이 93만58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44만1189명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엔화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환율만 놓고 보면 좋은 환경이 아닌데도 여행은 더 많이 떠났다는 뜻이다.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설 연휴를 포함해 최장 9일간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진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이란 카드를 꺼낸 건 소비·관광 등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해서다. 그러나 카드 매출이 보여주는 결과는 사뭇 다르다. BC카드의 1월 하루 평균 카드 매출액을 100(개인카드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27일 국내 매출액은 98.0으로 줄었다. 반면에 해외 매출액은 103.4로 늘었다. 평소보다 국내에선 덜 쓰고, 해외에선 더 썼다는 의미다. 통계청의 속보성 통계지표인 나우캐스트를 보면 설 연휴 주간인 1월 25~31일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전주 대비 34% 감소했다.

"세계 50대 갑부 중에 의사 없어… 양자컴 같은 혁신에 젊음 걸라"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인공지능(AI)과 더불어 경쟁적으로 선보이는 기술이 있다. 바로 양자 컴퓨터다. ‘양자역학’이라는 미시 세계의 물리 이론을 컴퓨터에 접목하는 미래 기술이다. 이 분야의 세계적 과학자 중 한 명이 김정상(56) 듀크대 전기컴퓨터공학과·물리학과 교수다. 그가 크리스 먼로 당시 메릴랜드대 교수와 양자컴 기업 ‘아이온큐’를 공동 창업한 것이 2015년. IBM이 상용화된 양자 컴퓨터를 공개하기 1년 전이었다. 김 교수는 지난 6일 본지 인터뷰에서 “요즘 한국 젊은 수재들이 다 의대를 선택하는 게 좀 걱정“이라며 ”세계 갑부 50위 중에 의사는 한 명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안함도 있겠지만,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면 리스크(위험)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며 “도전적으로 살아도 삶이 불행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짜릿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처럼 도전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문화와 체계가 잡혀야 한다”며 “실패를 바탕으로 재도전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타]

미, 한국 '민감국가' 분류 검토 동향…정부, 경위파악 분주

미국의 에너지와 원자력, 핵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듯한 동향이 있어 정부가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섰다. 외교 소식통은 10일 "미 에너지부의 연구개발 부서 쪽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면서, 미 에너지부가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산하 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 민감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시리아, 북한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규제가 현실화하면 앞으로 한국 연구자들이 미국 국립연구기관과 대학에서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 등 첨단기술 관련 연구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려는 동향이 감지되는 배경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정치권에서 더욱 활발하게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따른 경고의 성격이란 분석도 나온다.

WSJ "美中, 트럼프·시진핑 6월 정상회담 개최 논의 시작"

미국과 중국이 오는 6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WSJ에 이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만약 6월 회담이 성사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에 첫 만남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6월이 생일이기 때문에 '생일 정상회담'의 의미도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美 "우크라, 어려운 일할 준비돼야…2014년 수준 영토회복 불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되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간 고위급 회담과 관련,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 문제는 내가 해결되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측 대표단으로 회담 참석차 사우디 제다에 도착한 루비오 장관은 10일 비행기 기내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일 벌어지는 일이 그 문제의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그는 "회의가 좋게 끝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보고할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과 관련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라면서 "우크라이나는 현재도 방어 관련된 (군사) 정보는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