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 김성훈 이번주 영장 신청...檢,영장심의위 결정 수용할까?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우종수 단장이 지난해 12월 9일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번 주 다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번 주 중 검찰에 두 사람에 대한 네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김 차장에 대해 세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두차례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 막혀 법원의 판단은 받아보지도 못했다.

경찰은 검찰이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 지난 2일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신청에 필요한 조사나 서류는 모두 준비된 상태인 만큼 이번주 신청할 걸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영장신청에 영향을 줄 변수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인해 말맞추기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는 점을 김 차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에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강제규정은 아니어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반드시 청구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또 기각할 경우 검찰은 불공정성과 함께 윤 대통령을 비호한다는 강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날 오후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는 과정에서 김 차장의 밀착 경호가 주목 받았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차량에 탑승할 때까지 김 차장이 내내 근접 경호를 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에서 경호 필요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김 차장의 구속을 막기 위한 계획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이 김 차장 신병확보에 주력하는 것은 경호처가 보관중인 비화폰 서버 확보가 내란 수사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비화폰 서버에는 계엄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주도자들의 통화내역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내란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재판정 등에서 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다.  

경찰은 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김 차장이 지휘하는 경호처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됐다. 더구나 윤 대통령이 복귀한 만큼 경찰의 비화폰서버 압수수에 대한 경호처의 저항은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