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3월 말까지 복귀하면 내년 의대정원 3058명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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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3월 말 학생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 총장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년도 정원(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며, 입학 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40개 의대 학장 협의체인 의대협회는 지난달 17일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모임인 의총협도 지난 5일 의대협회와 뜻을 같이하기로 결정하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며 수용 의사를 공표했다.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총장들이 건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이달 안에 의대생들이 돌아온다면 그 이후 각 대학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총 3천58명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대학 입시요강은 사전예고제에 따라 2년 전 발표하지만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전년도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또 24·25학번을 합해 최대 7천500명에 이르는 1학년 교육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 의대협회가 교육부에 제안한 4가지 방안도 공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24·25학번을 함께 교육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여기에 26학번까지 합쳐지면 더는 교육이 불가하다"며 "아울러 다수 24학번이 25학번과의 분리교육을 원하고 있는데 이달을 넘기면 이런 교육과정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관계부처, 의대협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협력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복귀해 학업을 이어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