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한국, 군사 도움 받으면서 관세는 4배나 높아...반도체법 폐지해야"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각) 미국은 군사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도 한국은 미국산 제품에 네 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상호관세를 통해 보복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미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취임 이후 첫 의회 합동 연설을 통해 인도는 미국의 자동차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미국의 두 배, 한국의 평균 관세는 네 배 더 높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에 아주 많은 군사적 도움을 주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 우방과 적들에 의해 벌어지는 일이고 언제나 미국에 불공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월 2일부터는 상호관세가 발효되고, 다른 나라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를 이들 국가에 부과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의 관세가 왜 미국의 4배 인지에 대한 이유나 근거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대부분의 제품이 무관세로 거래된다. 유추하면, 트럼프가 그동안 언급해온 비관세장벽으로 국내에서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제품에는 10% 부가가치세가 매겨지지만 미국에 판매되는 국산 제품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트럼프의 관세 보복 칼날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EU)에 이어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는 또 바이든 행정부 때 제정된 반도체법을 폐지하고, 이 법에 의해 지원하기로 한 반도체 지원금 제도도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자신의 취임 이후 소프트뱅크, 오라클, 애플, TSMC 등 빅테크 및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면서 "반도체법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트럼프는 반도체법을 '끔찍한 것'이라며 "(보조금으로) 수천억 달러를 주지만 아무 의미도 없다"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보조금을 주지 않고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도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한국을 향해 '미국이 손해보는 관계'로 규정하면서 관세 문제와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거론한 만큼 주한미군을 지렛대로 한국에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하는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57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에 이어 8위의 대미 무역흑자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