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 ‘역대 최장’ 금리 동결...‘인하’ 깜빡이 켜졌나

금융통화위원회/에프엠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이달 기준금리를 연 3.5%로 12차례 연속 동결했다. 지난해 1월 3.5%로 올린 뒤 지금까지 1년 6개월째로 ‘역대 최장’ 금리 동결이다.

금통위가 이처럼 금리 동결을 결정한 데는 최근 환율과 가계대출, 부동산 불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회의 의결문을 통해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외환시장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대출이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며 주택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확대됐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위험 요인도 잠재해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지난 5월 약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뛴 이후 최근까지 1,380원대 안팎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주택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도 다시 빠르게 불어나고있다. 더구나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누적 증가 규모는 26조5천억원으로 2021년 상반기 30조4천억원 이후 3년 내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금통위는 금통위원 ‘전원 일치’로 12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했다. 일각에서 예상한 금리 인하 소수의견은 이번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해 나간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 깜빡이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금통위는 결정문에서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월에는 (금리인하) 깜빡이를 켠 상황 아니라 금리 인하 준비를 위해 차선을 바꿀지 말지 고민하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물가 안정 추세에 많은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할 준비할 상황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언급이 기준금리 조기 인하를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자 이 총재가 수습에 나섰다.

이 총재는 "언제 방향 전환을 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수 있다"면서 "현 시장의 기대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시장의 조기 인하 기대는 일축했다.

이 총재는 "특히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완만하게 올라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5월 말부터 7월까지 올라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너무 앞서가 집값 상승 기대를 부채질한 것이 아닌가 유심히 보고 있다"며 집값 상승을 우려했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기대를 너무 크게 해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그런 정책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통화당국의 고민이다.

1년 6개월이라는 역대 최장의 이번 통화 긴축기를 지나면서 처음 '금리 인하 검토' 메시지를 꺼내기는 했지만, 이 총재의 언급대로 “앞에서 달려오는 위험요인이 많은 상황”이라고 하겠다.

여전히 불안한 금융, 주택 상황에서 자칫 잘못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더해진다면, 3년 전의 집값 폭등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와 같은 가계대출 광풍이 재연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