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소득대체율 얼마로?… 최소 44% 주장에 여당 반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받는 돈'(소득대체율)이 최소한 44% 이상이어야 한다며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하자 여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소득대체율은 적어도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여야는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선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협의회 회의에서 마지막까지 '소득대체율 44%' 안(案)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43%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소득대체율 1%p 차이로 도무지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그 정도 차이라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오래 끌어온 문제인 만큼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2월 국회 중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27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단독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여당은 연금개혁을 한 당이 강행해서 처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2028년까지 '40%'로 소득대체율을 줄이겠다고 결정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라며 "소득대체율을 다시 거꾸로 올리겠다는 것은 노 대통령 때 합의를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스무 살인 청년을 가정해 보면 늙을 때까지 연금 걱정하지 않고 (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소득대체율은 40%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보험료율은) 9%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께 정말 읍소하고 싶다. 청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소득대체율을) 다시 44%로 올리는 안에 대해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할 수 있나"라며 "설명할 수 있다면 그냥 (저희가) 합의해 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여당이 낸 42%, 민주당이 다시 낸 44% 사이에서 어떻게 합의할지 토론해 보자"며 "기성세대가 자기 일 아니라고 '(그냥) 합의하자'는 게 무슨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