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 "제 차엔 페달 블랙박스 달겠다…강제화하면 무역마찰"

박상우 국토부장관/에프엠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급발진 의심사고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은 있지만 강제화할 경우 무역마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인적으로 제 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달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제조사에 '강제할 것이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우선 옳은 것 같다. 강제로 의무화하면 무역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판매 시 옵션으로 채택하는 대안도 있고 이 방안을 정부도 추진했지만 제조사들은 옵션 채택에도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들이 (페달 블랙박스 차량 장착에 대해) 무역마찰 등을 내세워 반대하지만 실상은, 블랙박스 부착으로 급발진 사고가 차량 결함으로 명확히 확인될 때 뒤따를 책임 문제를 우려하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급발진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밝혀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수많은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했지만 차량결함으로 인정된 경우는 형사사건의 경우 전무하고 민사는 2심에서 받아 들여진 사례가 1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