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중·수·청' 다 밀리는데 느긋한 與...'총선 참패 반복될라'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여론조사 추이/한국갤럽 제공

[정치]

'중·수·청' 다 밀리는데 느긋한 與... "총선 참패 반복될라"

조기 대선 시 승부의 키를 쥔 '중도층, 수도권, 청년(중·수·청)'에서 모두 정권교체 지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외연 확장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때리는 데 여념이 없다. 수직적 당정관계의 굴레에 갇혀 '이조 심판'(이재명·조국 심판)을 외치다 참패한 지난해 총선 상황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은 이들 3대 '캐스팅보터'를 상대로 열세가 뚜렷했다. 전체 유권자 절반가량이 몰린 수도권의 경우 서울에서는 '정권 교체, 야당후보 당선'을 지지하는 응답이 54%로 '정권 유지, 여당후보 당선'(41%)보다 13%포인트 높았다. 인천·경기에서는 정권 교체 57%, 정권 유지 34%로 격차가 더 컸다. 중도와 무당층 여론도 정권 교체로 기울어 있다. 중도 성향 응답자 중 62%가 정권 교체를 지지한다고 답해 정권 유지 지지(27%)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무당층도 정권 교체 37%, 정권 유지 25%로 야당 지지세가 앞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번의 여론조사로 평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거리를 뒀다. 하지만 '중·수·청' 응답자는 한국갤럽의 1월 말 조사부터 정권 교체 지지 응답이 정권 유지보다 오차 범위(±3.1%포인트) 밖에서 지속적으로 우세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취재진과 만나 “지금 중도층 여론조사가 빠졌다 들어갔다 이런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문수부터…여당 지지율 ‘빨간불’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에게 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34%)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김 장관(9%) 지지율은 일주일 새 3%포인트 하락하며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김 장관(10%) 지지율은 직전 주에 비해 3%포인트 내려갔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중도층의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22%, 민주당 42%였다. 직전 주 조사에선 국민의힘 32%, 민주당 37%였다. 일주일 새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0%포인트 빠지며 양당 격차가 5%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벌어졌다.

5월 중순 ‘장미 대선’ 가시화…몸풀기 들어간 여당 주자들

대선 시간표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국민의힘 대선주자군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약 이재명 집권 시대가 열려 현재 무소불위의 입법권력에 행정권력까지 동시에 가지게 되면, 국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며 “시대 교체, 국민 통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선 출마 선언이냐’고 묻는 기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직접 발언하진 않았지만, 조기 대선에 나설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건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에 이어 안 의원이 세 번째다. 한동훈 전 대표는 26일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을 내고, 북 콘서트 등을 통해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 책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복기하면서 계엄이 위헌이라는 내용이 담긴 반면, 한 전 대표의 검사 이력은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과 차별화로 지지층에 소구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與 “강성 지지층만 바라봐선 안돼” 野 “좌우 안따져, 실용이 우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중도층 지지율이 하락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도층을 두고 이견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 이상 강성 지지층만 봐선 안 된다”는 ‘중도 공략파’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反)이재명’ 세력을 결집해 대선에 나서야 한다는 이른바 ‘체제 전쟁파’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대선 행보의 보폭을 넓히고 있는 당내 대선 주자들도 중도층 공략을 두고 분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도층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면 당내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국민의힘이 극우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 역할조차 포기한 현 상황에서는 민주당의 중도 보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내세웠던 ‘민주당=중도 보수’ 주장을 두고 당 안팎의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을 ‘극우내란당’으로 규정하면서 화살을 여권으로 돌린 것.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중도 확장 기조가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되는 등 실제 변화로 나타나지 않으면 신뢰 하락으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철저히 중도층에 맞춘 전략… 이재명의 '수도권 선점 작전'

이 대표의 최근 전략은 세금 이슈에 민감한 ‘여당 성향의 중도표’ 공략에 맞춰져 있다. 서울 한강 벨트의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상속세를 완화하고, 월급쟁이 중산층을 겨냥해 근로소득세를 개편하자고 주장한 게 대표적이다. 연일 ‘중도·보수 정당론’을 설파해 당 이미지도 바꾸는 중이다. 여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며 광장의 여론에 올라타자 민주당은 기존 보수 유권자 중 ‘취약한 고리’를 공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들이 판단하기에 가장 보수층에서 이탈이 가장 쉬운 계층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실망해 민주당 지지를 거둔 유권자들이다. 지역적으로는 주로 서울 한강 벨트에 몰려 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0.74%포인트로 질 때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31만여 표 적게 받은 게 승패를 갈랐다.

이재명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안되면 강행 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비공개회의에서 “(여야 간)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가 안 되면 강행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각각 42%, 44%를 주장하며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민주당이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강행 처리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권 비대위원장이 ‘매번 강행 처리하면 협상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이 대표가 ‘국민의힘도 44% 얘기하지 않았었냐’라고 하고 우 의장이 ‘이번에 모수(母數·주요 숫자) 개혁을 합의하고 나머지는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요지부동이었다”며 “강행 통과는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말했다.

이재명, 오늘 김부겸과 만찬…정체성 논쟁 속 통합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찬 회동을 한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21일 박용진 전 의원에 이어 이날 김 전 총리를 만나는 등 통합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이 대표가 당 정체성을 두고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김 전 총리가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 월권"이라고 비판하며 당내 논쟁이 촉발된 만큼 이에 대해 양측이 어떤 얘기를 나눌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이후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28일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와도 회동할 계획이다.

[에프엠뉴스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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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정선거 '일장기 투표지' 진실…20세 알바의 '적색 스탬프'였다

부정선거 의혹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장기 투표지’다.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뭉개져 빨간 원처럼 보이는 투표지를 말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도 윤 대통령측 변호인이 이 투표지 사진이 담긴 화면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6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은 공무원 H씨 였다. 그는 2022년 5월 23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영(印影)이 뭉개진 투표지를 본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가 또 다른 중요한 증언을 한 사실이 재판기록에 남아 있다. H씨가 직접 투표관리관 관인(官印)을 찍지 않고 “사무원에게 찍도록 했다”는 것이다. 당시 투표소엔 2명의 사무원이 있었다. 당시 재판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투표사무원 중 1명인 20세 대학생 A씨가 2022년 4월 29일 재판정에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H 관리관을 대신해 옆에 앉은 다른 사무원과 번갈아가며 투표지에 도장을 날인했다. “장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문제는 그 방법이다. 투표관리관의 관인은 잉크가 내장돼 있어 따로 인주나 스탬프를 묻힐 필요가 없는 ‘만년도장’이다. 하지만 A씨는 어떤 이유에선지 ‘스탬프’를 묻혀 도장을 찍었다고 했다. 그는 “도장을 찍으면서 적색 스탬프를 일부 사용했으나 인주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질의응답서에 적었다. 만년도장에 인주나 스탬프를 묻히면 결과물은 뭉개져 찍혀 나오고 ‘일장기’처럼 보이게 된다. 여러 차례 실험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일 尹탄핵심판 변론종결…이재명 '선거법 2심' 모레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연다.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변론 종결 약 2주 뒤를 전후해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튿날인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최근 법원에서는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3월 말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김성훈 비화폰 삭제 지시 거부 ‘경호처 내부 보고서’ 있었다

23일 한겨레 취재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면, 김 차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 비화폰을 관리하는 경호처 직원에게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단말기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지만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보안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거듭 유사한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결국 경호처 직원들은 지난해 12월12일 ‘처(處)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어 김 차장에게 보고했다. 문건에는 김 차장이 지난해 12월7일 “전체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고 ‘검토사항’으로 “형법 155조(증거인멸) 관련 문제 소지”라고 기록했다. 김 차장의 지시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 차장이 위법한 지시를 거듭하자 공식 보고 문건을 만들어 거부 이유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날 “담 못 넘겠다” 지시 거부한 소대장···이후 작전서 배제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수방사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대장 엄모 중령을 지난해 12월 조사하면서 “국회 투입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엄 중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0분쯤 현장에 있는 임모 소령으로부터 “소대장 A중사가 ‘국회 담을 못 넘겠다’고 해서 (특임대원들이) 담을 못 넘어갔다”, “본인(A중사)이 (병사들에게 월담하라고) 지휘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수방사는 김창학 군사경찰단장을 포함해 군사경찰단 병력 76명을 국회에 보냈다. 엄 중령은 검찰에서 “A중사가 경찰이 제지하자 담을 못 넘겠다고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A중사는 이후 작전에서 배제됐다.

첫 도입 ‘초등학생 교육수당’의 30%가 사교육 시장으로…“보다 세밀한 지원을”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 도입한 ‘초등학생 교육수당’의 30%가 사교육 시장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숙박업소·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수당의 취지와 맞지않는 부적절한 용처들도 포함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경향신문이 정철 전남도의원을 통해 입수한 전남교육청의 ‘학생교육수당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자료를 보면 지난해 3~9월간 지급된 학생수당 중 가장 많이 지출된 곳은 ‘예체능계 학원’(32.6%)이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교육 환경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 학생을 지원하겠다”며 관내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기본소득 개념의 학생수당을 지급했다. 작년 총 지원금액은 517억원이다. 인구감소지역인 16개 군 지역 학생에게는 매월 10만원, 그 외 5개 시와 무안군에는 월 5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씩이 지급된다.

'전광훈 쇼핑몰'... 기념일·회사 직책까지 마구잡이 수집 논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원로목사 측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자유일보 등 '전광훈 그룹'에 속한 다른 업체와 단체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전 목사 측이 알뜰폰 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또 다른 업체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전 목사의 측근인 김모(53)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광화문몰'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인정보처리약관'은 이름·생년월일·성별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부터 자택 주소와 결혼 여부, 기념일, 회사 이름과 소속 부서, 직책에 이르는 정보를 수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정보는 더피엔엘, 자유일보, 퓨리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사랑제일교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3명 사상 대구 성인무도장 방화범…대법서 징역 35년 확정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B씨가 사기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

美상무, 韓기업에 투자종용하며 "10억달러부터 패스트트랙 지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은 지난 21일 오전(현지시간) 러트닉 장관 취임 선서식에 앞서 러트닉 장관과 따로 만나 40여분간 면담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절단에게 미국 제조업에 가능한 한 많이 투자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러트닉 장관은 특히 한 기업인이 수천만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을 소개하자 '최소한 10억달러의 투자를 원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무조건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한 게 아니라 10억달러 투자부터 미국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니 그 정도를 하면 좋겠다고 설명하는 취지였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韓, 반도체 핵심기술 5개 모두 中에 따라잡혔다”

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은 반도체 핵심 기술 5개 분야 중 △고집적 메모리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반도체 △차세대 고성능 센싱 등 4개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 패키징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앞서 2022년 조사에선 메모리와 센싱, 패키징 분야가 중국에 앞선 것으로 평가됐지만 2년 만에 모두 추월당하거나 따라잡힌 것이다. 이번 조사는 2022년 과기평가원의 기술수준평가 참여 전문가 중 반도체 분야 인원을 추려 진행했다. 기술수준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 핵심 기술의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2년 주기로 실시된다. 반도체 분야 평가자들은 대학교수 및 산학연 연구원, 대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됐다.

2금융권 건전성 '경고음' 지속…저축은행 연체 3년여만에 264%↑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 연체액이 올해도 급증세를 이어가며 건전성 '경고음'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리가 지연되는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현장점검에 착수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대출 및 연체 규모'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생명보험·카드) 연체 규모는 23조8천억원(130만2천건)으로 집계됐다. 금융권 연체 규모는 지난 2021년 말 7조8천억원 수준이었지만, 2022년 말 10조5천억원, 2023년 말 16조9천억원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기타]

우크라, 트럼프 720조원 요구에 굴복하나…광물협정 타결 임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재정 지원에 대한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요구해온 광물 협정의 타결이 임박해 보인다. 양국 간 경제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강화한다는 이 구상은 우크라이나도 원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5천억달러(약 720조원)라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절실한 안보 보장을 제시하지 않아 그간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는 23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상 상황에 대해 "난 이번 주 합의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엔 K에세이 열풍… 억대 선인세 받고 세계 독자 속으로

2023년 국내 출간된 김금희 소설가의 에세이 ‘식물적 낙관’(문학동네)이 미국 주요 출판사와 억대 판권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김하나, 황선우 작가의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이야기장수)가 한국 에세이로는 이례적인 액수의 선인세 계약을 영미권 대형 출판사와 체결한 데 이어 ‘K에세이’의 해외 진출 낭보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출판계 관계자는 “미 3대 출판사로 꼽히는 사이먼앤드슈스터 산하 서밋북스가 조만간 ‘식물적 낙관’을 출간할 예정”이라며 “선인세는 1억 원 이상”이라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식물적 낙관’은 김 작가가 정원을 돌보며 사색한 내용을 담은 수필집이다. 영문판 제목은 ‘The Diary of a Korean Plant Parent(한국인 식물 집사의 일기)’로 정해졌다. 해당 에세이집은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과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출판사와도 각각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