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빅테크 기업 보호에도 칼 뺐다...디지털 규제 조사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규제하는 외국 정부에 관세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 반경쟁적 정책과 관행"에 대해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각서에서 외국 정부가 미국의 기술기업을 상대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해 이들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미국을 위해 사용돼야 할 수입을 자국에 빼앗아가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세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 기업에 부과한 세금, 미국 기업의 성장이나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위협하는 모든 행동.정책.관행,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모든 행동, 정책이나 관행 등을 고려해 상대국에 대응하겠다고 명시했다.

관련 부처는 미국 기업들이 외국 정부의 부당한 세금이나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각서에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거나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현지 콘텐츠 제작 자금을 지불하게 하는 행위,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조치에 대해 문제로 삼았다.

그동안 USTR(미 무역대표부)은 한국 정부의 지리 정보 반출 금지와 외국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에 대해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미국 재계에서는 소수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에 대해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 주장하며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