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교사' 걸러내기… 임용시험 교직적성 심층면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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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신규 교원 채용 시 이른바 '고위험 교사'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용시험 면접관에게 응시자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면접 시간도 대폭 늘려 교원 적격성 여부를 더 꼼꼼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층면접을 개선해서 응시자가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적격자를 선발할 것"이라며 "다만 심사 단계에 정신질환 등 구체적 질병 사안을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도 더 정교화하기로 했다.

검사 영역 가운데 '심리적 안정성' 항목 문항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학교마다 제각각인 실시 방식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가 이날 밝힌 대응 방향은 전날 당정이 마련한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고위험 교원 긴급분리 조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휴·복직 제도 개선,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등이 있다.

당정은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가칭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고위험 교원의 이상행동시 현장에 파견되는 긴급대응팀은 정신건강 전문가를 비롯해 교육청 담당자,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최대한 증원할 방침이다.

작년 기준 SPO는 1천127명으로 1인당 10개교를 관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SPO 증원은 경찰 내부에서 검토 중이며 현재보다 증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