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에 고삐풀린 대출...상반기 은행대출 3년 來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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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 상승에 힘입어 상반기 은행담보대출이 3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당초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의 돌연 연기 등 최근의 정부 조치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서 가계부채 급증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달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수도권 집값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고, 정부는 이달 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지난달 25일, 시행을 불과 6일 앞두고 돌연 2달 연기했다.

하반기 금리 인하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계부채가 또 다시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천115조5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1조7천억원) 1년 만에 감소했으나 4월(+5조원) 급등세로 돌아선 뒤 석 달연속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종류별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76조9천억원)이 6조3천억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7조4천억원)은 3천억원 줄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6월 은행가계대출/한국은행

특히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6조3천억원)은 작년 8월(+7조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컸고, 올 상반기 누적 증가 규모(+26조5천억원)는 2021년 상반기(+30조4천억원) 이후 3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원지환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 거래 증가에다 대출금리 하락, 정책대출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늘어난 주택 거래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가계대출이 추세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지난달 4조4천억원 늘었다. 주택거래가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6조1천억원이 증가해 전월(+5조6천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7천억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