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월 자동차 관세 예고..."부가세 등 비관세장벽 상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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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다른 나라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무엇이든 미국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상호관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또 한번 드러냈다.

트럼프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이 시스템은 복잡하고 불공정했던 이전의 무역 시스템에 공정성과 번영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너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미국에 대한 관세를 줄이거나 종료하면 된다. 또 미국에서 상품을 제조ㆍ생산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관세 폭탄을 피하고 싶다면 관세를 낮추거나 미국에 공장을 지어 제품을 생산하라는 것이다.

추가 관세의 부과 기준과 관련해서는 '관세는 물론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세금과 보조금 등의 비관세 무역장벽에 대해서도 그 비용을 분석해 상응하는 관세를 맞춤형으로 부과하겠다'고 했다. 일례로, 트럼프는 “관세보다 훨씬 더 징벌적인 부가가치세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를 관세 국가와 비슷하게 간주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품을 포함해 국내 유통 제품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수출품에는 영세율을 적용해 과세율을 낮추는 혜택을 주고 있다. 미국이 새 규정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는 미국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수출 방법에 대해서도 제재하겠다고 했다. 인접국인 멕시코ㆍ캐나다 등의 제3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편법을 겨냥한 것으로, 중국산 철강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트럼프는 전날 수입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오는 4월 2일쯤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한미FTA 협정에 따라 현재 무관세가 적용된다. 수출자동차의 경우 부과세도 면제돼 국내 판매가격보다 훨씬 저렴하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비관세무역장벽까지 감안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 자동차 산업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66억 달러(52조8000억원)인 반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액은 21억 달러(약 3조 원)에 불과하다. 미국은 자동차에서만 345억달러(약 50조원)의 무역적자를 본 셈이다. 이 때문에 한국산 자동차가 자칫 트럼프가 내세우는 관세 상호주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