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발표…수입규제 등 비관세 장벽도 포함

트럼프 미국대통령/자료사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한 관세 만큼 상대국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관세 뿐 아니라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도 모두 감안해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 별로 일대일 협상을 거쳐 4월부터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상호무역 및 관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 만큼 미국도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날 서명 후 "전 세계는 수년 동안 미국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해왔지만 미국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내가 볼 때 '상호 관세'는 좋은 개념이다. 나는 '상호 관세'야말로 정말 공정한 관세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상호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관세가 공정하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상무부가 무역 상대국 관세 등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관세를 포함해 환율과 수입규제 등 비관세 장벽, 역외 세금, 불공정 제한 등도 함께 고려해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미 언론은 상호관세를 4월부터 적용하며 시간 여유를 둔 것은 상대국과의 무역협상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해 대부분의 제품에 관세가 없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비관세 장벽이 포함되면 상호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한국은 지난해 81조원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해 미국의 8번째로 큰 무역 흑자국이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중국처럼 전략적 경쟁자든 유럽연합이나 일본, 한국처럼 동맹이든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가장 많고 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을 먼저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도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재협상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트럼프 발 관세 전쟁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