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尹이 앉힌 선관위사무총장 '투개표 조작 불가능' 헌재서 부정선거 일축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언하고 있다.

[정치]

野6당, 尹부부 겨냥 '명태균특검법' 발의…與잠룡도 사정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법에 명시된 의혹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명 씨가 자신의 여론조사로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한 여권 인사들을 수사 대상에 넣을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이에 따라 명 씨가 거론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 사흘간 대정부질문…계엄사태·탄핵심판 놓고 격돌 예고

국회는 1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이날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 원인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입법 독재에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최근 실용주의를 내세워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중성을 비판할 방침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이념 편향성과 불공정 논란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세에 나선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촉구하고, 계엄 사태로 인한 국격 추락 등을 지적할 계획이다.

"국정 혼란 주범"... 연설 절반을 이재명 때리는 데 쓴 권성동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이자 헌정 질서 파괴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야기한 국정 혼란 책임이 야당에도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권력 분산형 개헌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인공지능(AI) 등 산업 경쟁력 강화와 내수 회복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제안했다. 이날 연설을 시작하며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탄핵 사태 등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왜 비상 조치가 내려졌는지 한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권 원내대표는 40여 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비판에 절반 이상의 시간을 할애했다.

친한계 정성국 “서울시장 출마? 한동훈 스스로 얘기한 적 없다” 일축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한동훈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서울시장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다양한 분야 인사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친한동훈계인 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대선 이야기도 한 적이 없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해야 될까에 대한 큰 구상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뭘 제시한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의 근황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 의원들과도 또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며 “합리적 진보라고 하는 분들이라든지, 그쪽의 이야기들에 대해 경청을 할 필요가 있다 싶은 분은 가리지 않고 뵙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

최대 10㎝ 강한 눈 ‘출근길 비상’…중부·남부 시간당 1~3㎝ 내려

수요일 12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가운데,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북동내륙·북동산지, 전라권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눈·비는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차차 그칠 전망이다.

"'위험 교사' 보여도 조치할 방법 없어··· 학교끼리 '폭탄 돌리기'"

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8)양이 40대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자 교육계에선 "충격적"이라면서도 "우려한 일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신적으로 위태로워보이는 '위험 교사'들이 종종 보이는데 학교에서는 이들을 학생과 분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교원단체는 "이상행동을 보이는 교사에 대한 관리·대응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로서 정상적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상태인지 확인하는 제도는 임용 때 치르는 인적성 검사뿐이다. 교직 생활 도중 정신질환이 심해져도 업무에서 배제하긴 어렵다. 민간 기업처럼 즉각적인 인사 발령을 내기도 쉽지 않은 데다 오히려 교사가 업무 배제를 이유로 교육청에 '갑질' 신고를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교감을 지낸 A씨는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교사들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난다"면서 "다만 교장 등 학교 관리자가 해당 교사에게 담임만 안 맡기려해도 당사자가 문제제기하거나 소송을 걸기도 해 선뜻 나서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교육청, 학교 조사하고도 ‘하늘이 죽음’ 막지 못했다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가해 교사가 여러 차례 이상행동을 보였고 사건 직전 교육 당국이 학교를 찾아가 조사했는데도 사건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한 김하늘 양(8)의 가족은 아이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고 엄정한 수사와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11일 경찰과 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 명모 씨(48·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을 이유로 6개월 휴직을 냈다가 21일 만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복직했다. 그러나 사건이 벌어지기 닷새 전인 2월 5일 교내 기물을 파손했고, 6일에는 교실에 혼자 있는 자신에게 말을 건 동료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교육청에 보고한 뒤 ‘경찰에 신고하라’는 권고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인 10일 오전에는 교육청 장학사도 학교를 방문했지만 교장과 교감만 만난 뒤 명 씨의 연차와 병가를 권고하고 돌아갔다. 명 씨는 만나지 않았다. 교사의 건강 상태와 직무 수행 가능 여부 등을 심사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尹 석방이냐, 구속 유지냐’…법원, 이르면 오늘 결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르면 10일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4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사건을 심리 중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관위 총장 “투개표 데이터 조작 불가능” 헌재서 부정선거 일축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나온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취약성을 인정했지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직접적인 증언을 내놓지 않았다. 김 사무총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재검표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적 있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제가 보고받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로 하고 전자장치는 이걸 보조하는 장치로 쓰이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전자 방식의 해킹을 막는 수개표 절차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취지다. 김 사무총장은 “또 모의 해킹 환경에서는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으로 접속해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더라도 실제 상황에선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증언도 내놨다. 실제 선거에선 선거인 명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해 선관위에 넘기는 만큼, 설사 선관위 서버가 해킹되더라도 명부와 교차 검증하면 금방 조작 사실이 밝혀진다는 것이다.

윤석열 “계엄 때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에 폭행 당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재판에서 12·3 내란사태 당시를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오히려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단 한 사람의 지시, 명령에 의해 수행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박이었다.

명태균 “특검법 발의 환영…오세훈·홍준표 민낯 드러나게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11일 범야권의 ‘명태균 특검법‘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명씨는 이날 오후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특검법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입장은 명씨의 페이스북에도 올라와 있다.명씨는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다”라며 “언론에 내 뜻을 여러 번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 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시켜달라”며 “반쪽짜리 특검하지 말고, 시간도 얼마 안걸린다”고 말했다.

“헌재 불 지르면 됨” 글 올린 30대 구속영장 발부

‘12·3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올린 30대가 구속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말을 들어보면, 수원지법은 이날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ㄱ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잔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지난달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한 갤러리에 ‘다른거 필요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글을 본 누리꾼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아이피 추적 등을 통해 ㄱ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8일 주거지에서 ㄱ씨를 체포한 경찰은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홧김에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민노총, 회계 공시 거부하려다...대의원 과반 반대로 무산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1호’ 성과로 꼽히는 ‘회계 공시’를 거부하려다 내부 반대로 무산됐다. ‘정부 상대로 자존심을 지키자’는 주장보다 ‘조합원들의 경제적 피해만 커진다’는 의견이 더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노총은 1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정부의 회계 공시를 거부하고, 관련 시행령 폐기를 요구한다’는 안건을 투표에 부쳤다. 하지만 재적 대의원 935명 중 찬성 394명으로, 통과를 위한 과반(468명)에 74명 모자라 부결됐다. ‘노조 회계 공시’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23년 10월 도입했다. 정부 인터넷 사이트에 노조 회계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되, 공시하지 않은 노조는 세금 혜택(세액공제 15%)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회계를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이 조합비를 월 5만원씩 1년간 60만원 납부했다면 연말 정산을 통해 9만원을 돌려받는다. 도입 당시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노동 탄압”이라며 반발했지만, 결국 공시에 참여했다.

‘신해철 사망사고’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로 항소심서 금고 1년

가수 고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사망케 한 의사가 다른 의료사고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법정구속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감해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 다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수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다량 출혈을 발생시켰고 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늦게 옮기는 등 과실을 범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동이 불편했으며 사망에 이르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란 되돌릴 수 없는 피해자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하고 결국 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제]

美연준 파월 "美 경제 강해…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1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2%) 수준을 웃도는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열린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연준의 현 통화정책 기조는 이전보다 현저히 덜 긴축적으로 됐고, 경제는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책 기조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지난 2년간 상당히 둔화했다"면서도 "연준의 2% 장기 목표에 견줄 때 다소 높은 상황에 머물러 있다"라고 진단했다.

보조 배터리 기내반입, 지퍼백에 넣거나 테이프 감아야

국토교통부는 11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에서 열린 ‘항공안전 강화 결의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강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그간 사문화됐던 보조 배터리 반입 규정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보조 배터리로 인한 화재는 외부로 드러난 충전 단자가 금속과 닿아 과전류가 흐르면서 열과 불꽃이 생기기 때문이다.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조 배터리를 지퍼백에 담아 금속성 물질과 접촉을 차단하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안전 규정에도 있던 내용이다. 하지만 항공사나 공항 측에서 보조 배터리에 대한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장에선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中, D램·낸드 이어 HBM까지 따라온다… 중대 기로에 선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D램에 이어 기술 난도가 높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제재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기술력을 확보한 CXMT가 레거시(구공정) 제품뿐 아니라 첨단 제품인 HBM 양산에 속도를 낼 경우 향후 수년 내 한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CXMT는 2세대 HBM 제품인 HBM2 생산을 위해 설비투자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BM2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미 지난 2016년 양산을 시작한 제품이다. 한국보다 10년 가까이 뒤처진 셈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HBM2 제품 규격이 표준화돼 있어 최선단 HBM과 비교해 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타]

트럼프 '호주 관세면제 고려'에 철강 수출국들 對美협상 각축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발표하면서 세계 주요 철강 생산국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인 호주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러 국가가 공동전선을 펴며 미국에 함께 대항하기보다는 트럼프 1기 때처럼 미국과 일대일로 협상하려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대변인은 미국의 철강 관세와 관련해 11일(현지시간) "우리는 세부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 중(engaging)"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EU에 대한 부당한 관세에 대응할 것"이라며 "확고하고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 “오픈AI 141조원에 팔아라”… 올트먼 “난 14조원에 트위터 살게”

10일(현지 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가 이끄는 투자 컨소시엄은 오픈AI의 모회사인 비영리 단체를 974억 달러(약 141조 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 머스크의 변호사인 마크 토버로프는 이날 오픈AI 이사회에 오픈AI의 모든 자산을 인수하는 입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머스크가 오픈AI 직접 인수를 타진한 것이다. 이날 머스크는 토버로프가 X(옛 트위터)에 공개한 오픈AI 인수 성명에서 “이제 오픈AI가 오픈소스와 안전에 집중하는 단체로 돌아갈 때가 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자 올트먼 CEO는 자신의 X에 “(머스크의 인수) 제안은 고맙지만 사양하겠다. 원한다면 97억4000만 달러(약 14조 원)에 (머스크가 보유한)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즉각 응수했다.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를 440억 달러(약 64조 원)에 인수한 뒤 X로 이름을 바꿨다. 머스크 측이 오픈AI에 제안한 금액의 10분의 1이자, X의 시장 가치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들이밀며 머스크를 비꼰 것이다. 게다가 X의 옛 이름인 ‘트위터’를 사용하며 머스크의 속을 더욱 긁었다. 머스크는 올트먼의 글에 ‘사기꾼(swindler)’이라고 답글을 남기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