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2년연속 ‘세수펑크’ 30.8조…계엄사태 등에 1.2조 더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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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30조8천억원로 집계되며 유례없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록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등 여파로 세수 재추계 때보다 1조2천억원 더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실적'에서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5324억원으로 본예산(367조3140억원) 대비 30조7816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예상했던 국세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31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2023년(56조4천억원)에 이어 2년째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세수는 작년 9월에 발표한 재추계치보다 1조2천억원 줄면서 세수결손 규모가 더 커졌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세금 납부 심리 등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세수가 감소한 건 법인세수 악화 탓이 크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9천억원(22.3%) 줄었다.

부동산 거래도 부진하면서 양도소득세는 9천억원 줄었다.

부가세는 지난해 민간소비가 1.1% 증가하고 소비자물가가 2.3% 상승한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8조5천억원 늘어난 82조2천억원 걷혔다.

기재부는 세수 오차와 관련해 "2024년 실적이 3분기까지 양호한 편이라 법인세 증가를 예상했다"며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데 대외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오차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