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전광훈 ‘나를 포대에 담아 북에 보내라는 암호, 국정원이 해독해 줬다'

평일 아침 8시, 한잔의 커피와 함께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눈에 [2월 7일]
[커피 & 뉴스] 전광훈 ‘나를 포대에 담아 북에 보내라는 암호, 국정원이 해독해 줬다'

전광훈(오른쪽) 사랑제일교회목사가 보수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회]

'음모'로 시작해 '협박'으로 끝났다, 하나님도 놀랄 전광훈 회견

“국정원 직원 2명이 ‘(저를) 마취시켜서 포대에 담아 북한으로 보내라’라는 암호를 해독해 찾아왔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이제 저를 노리고 있는데, 절대 (저를) 체포할 수 없다.” 5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19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해 연 기자회견에서 느닷없이 북한 간첩의 납치 의혹을 꺼내며 한 말이다. 전 목사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뒤 서부지법에 난입한 이들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정작 그는 회견 시작 뒤 20분간 “부정선거로 야당이 국회를 점령하고 있다”며 유튜브 등에서 주장했던 각종 음모론을 연설했다. 현장 취재진 사이에선 “어떻게 보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해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질의응답이 시작되고 나서야 서부지법 사태 관련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끌고 나와야 한다고 말한 건 1000만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선동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를 문제 삼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문해력이 부족해 이해를 못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전 목사는 난동 전 서부지법 앞에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시켰기에 서울구치소로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윤 대통령을) 모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라고 직접 언급하며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어 “준비됐냐”, “확신하냐” 등 부추기는 표현도 재차 했다.


규모 4.2→3.1...충주 지진, 전국민 새벽잠 깨운 기상청 재난문자 ‘오차’

충북 충주에서 7일 오전 2시35분쯤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당초 이 지진의 규모를 4.2로 분석했다가 다시 3.1로 바로잡았다. 수도권과 충청, 강원, 경북 지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서 많은 시민들의 단잠을 깨웠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의 재난문자는 기상청이 지진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발송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상청은 7일 오전 2시35분34초쯤 충주시 북서쪽 22㎞ 지점(북위 37.14, 동경 127.76)에서 리히터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진으로 인한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충북과 강원 지역 5, 경기 지역 4, 경북과 대전, 서울, 세종, 인천, 충남 등은 3일 것으로 내다봤다. 메르칼리 진도 등급이 5면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진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에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기상청은 지진 발생 4분 후인 오전 2시39분쯤 지진의 규모를 3.1로 바로잡았다. 최초 추정한 규모 4.2는 이동 속도가 빠른 지진파인 P파만을 이용해 자동 추정한 것으로, 기상청은 보통 지진 발생 직후 수동 분석을 통해 오차를 바로잡고 있다.

 

전국 곳곳 눈…아침 -10도 이하 강추위 계속

금요일인 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고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는 오전에, 충청권과 전라 동부, 경상권은 오후에 대부분 눈이 그치겠으나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부, 전남권 서부, 제주도는 8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7∼8일 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 남부, 경기 북서부, 서해5도, 강원중·남부 내륙·산지, 경북 서부·북동 내륙·북동 산지, 경남 서부 내륙 3∼8㎝(많은 곳 경기 남부 10㎝ 이상), 경기 북동부, 강원 북부 내륙·산지, 전남 동부 남해안, 대구·경북 중부내륙·남부 동해안 1∼5㎝, 대전·세종·충남, 충북 5∼10㎝(많은 곳 충남, 충북 15㎝ 이상), 울산, 경남중·동부 내륙·서부 남해안 1㎝ 내외다.

 

곽종근 “尹, 국회 정족수 안되니 인원 끄집어내라 지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끌어내라는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당시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사람’이란 말을 놔두고 ‘인원’이라는 말은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인원’이라는 말 써본 적 없다”는 윤석열…탄핵심판·연설문·회의서 수없이 썼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써 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한 내용을 반박하면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신문 과정은 물론이고 과거 회의 모두발언이나 연설문 등에서 ‘인원’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윤 대통령 자신이 이날 탄핵심판에서도 수차례 인원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다”라거나 “(국회)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당시에도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특전사 요원들이 장관님 보시기에 본관 건물 바깥에 주로 마당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갔습니까”라고 물었다. 대통령은 지난해 3월27일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 차례, 지난해 4월1일 있었던 전공의 파업 관련 연설문에서는 세 차례 ‘인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최근 연설문에서도 인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한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저는 본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인형 “체포조 관련 가짜 메모 만들어 압수되도록 하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인사 체포조 활동을 주도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해제 뒤 부하들에게 방첩사 활동에 관한 ‘가짜 메모’를 작성해 수사기관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첩사의 출동이 체포 목적이 아닌 것처럼 메모를 작성해 뒀다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진실을 가리려 했다는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적은 메모를 수거해 폐기했는데, 이후 부하들은 기억을 되살려 명단을 복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현태 “곽종근, 150명 넘으면 안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사정하듯 말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주장했던 것과 상반되는 증언을 한 것이다. 김 단장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고 묻자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특전사 지휘부에 최소 100여 통의 전화를 하며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내용을 들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증언이다.


내란 군 수뇌부, 설날 ‘떡값’ 550만원씩 받았다

12·3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 수뇌부들이 올해 설 명절 휴가비로 약 550만원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현역 군인 중 계엄 관련 업무배제자(직무정지 포함) 1월 급여지급 현황’을 보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육군 대장)은 지난달 24일 명절 휴가비로 557만6100원을 받았다. 박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다.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령관들도 비슷한 금액을 명절 휴가비로 받았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은 지난달 24일 547만6680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은 553만780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은 547만6680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은 458만5440원을 수령했다.


오세훈 “명태균 수사 신속하게 해달라”…검찰에 의견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개입 등의 혐의를 받는 명태균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가운데,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 시장 쪽 법률대리인은 지난 3일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해 “사건을 접수한 지 2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수사에 아무런 진척이 없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고소인(오 시장)의 명예가 더욱 실추되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고 법집행기관인 검찰은 신속히 진실을 규명해 고소인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법의 엄정함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검찰,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무죄에 상고심의위 심의 요청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2심 모두 무죄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 방침을 정하고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 담당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는 7일 서울고검에서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 등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상고심의위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내규상 1심과 2심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된 사건을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려면 형사상고심의위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담배 유해성분 공개, 내년부터 의무화… 2년마다 검사 의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담배 유해성분 공개 방법과 시기 등을 담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 11월 1일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담배에는 70종의 발암물질과 4000여 종의 독성 화학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담뱃갑에 표기된 성분은 니코틴과 타르, 벤젠 등 8종뿐이다. 이 때문에 담배의 유해성이 덜 알려져 소비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국민 건강을 해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법 시행부터 3개월 이내인 내년 1월 말까지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결과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2년마다 6월 말까지 검사를 다시 의뢰하도록 했다. 법 시행 이후 신규 출시되는 담배는 판매 시작 후 한 달 안에 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에프엠뉴스 pick]

헌재가 유일하게 증인으로 직권 채택한 '조성현' 단장...왜?


[정치]

청문회 선 崔대행,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尹이 참고하라고 했고 실무자가 전달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받은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참고하라고 했고, 실무자가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쪽지를 (최 부총리에게) 준 적도 없고, 언론 기사에서 봤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이라고 부르셨다. 제 얼굴을 보시더니 저한테 참고하라는 식으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라고 말했다.


여당서 다시 번지는 부정선거론…그 뒤엔 군불 때는 'STS' 있다

최근 국민의힘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다시 고개 들고 있다. 당 지도부는 “부정선거론을 신뢰하는 건 전혀 아니다”(신동욱 수석대변인)라고 선을 긋지만, 선거 시스템 문제와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로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하는 의원이 늘고 있다.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을)은 최근 5년간 실시한 대선·총선 등의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의 건강성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을 5일 발의했다. 부정선거론을 자극할 것이라는 지적에 박 의원은 6일 “부정선거가 없다고 해도 투명하고 객관적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3~4일 미디어토마토의 자동응답전화(ARS) 조사에 따르면 부정선거와 ‘계몽령’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단 응답은 55.5%, 동의한다는 응답은 38.0%였다. 다만 응답자를 여당 지지층으로 좁히면 동의 74.3%, 비동의 16.2%였다. 여당 수도권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지역구 당원의 민원이 쏟아져 애를 먹는다”고 했다. 아스팔트 보수 집회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추라)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이 단골로 등장한다. 여당 일각에선 부정선거론이 중도 확장의 걸림돌이 될 거란 우려도 적잖다. 김재섭 의원은 “암처럼 퍼지는 부정선거론을 당에서 공식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부정선거라는 망령을 쫓는 무지성 여당 의원들”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한동훈, 신선하고 용기 있다…김문수는 확장성 별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신선하고 용기 있다”며 여권 차기 대선주자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난 설 연휴 기간 한 전 대표와 30분 동안 만났다며 “이번에 처음 봤는데 비교적 신선하고 젊고, 소위 시대 흐름을 따를 줄 아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12월3일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날 한 대표는 즉각적으로 계엄에 반대하고 막겠단 선언을 했다”며 “여당의 대표로서 굉장히 용기 있다”고 했다.

 

국힘 39%-민주 37%… 중도층선 민주 37%-국힘 30%

국민의힘 지지율이 39%,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도층에선 민주당(37%)이 국민의힘(30%)보다 7%포인트 높았다. 2주 전에 비해 격차가 17%포인트에서 7%포인트로 좁혀졌다. 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2%로 1위를 기록했다. 2주 전보다 4%포인트 올랐다. 여권 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2%), 오세훈 서울시장(8%), 홍준표 대구시장(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6%)가 뒤를 이었다.


권영세 “與지지율 상승, 이재명에 나라 못 맡긴다는 것”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최근 여당의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국민이 우리 당에 힘을 모아주시는 것”이라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저희가 잘했다기보다 계엄과 계엄 직후 야당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야권의 행태에 실망하신 분들이 (지지를 하는 것)”이라며 “주제 파악을 잘하고 있다. 국민의 마음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당 안팎에선 쇄신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출당시킨다고 단절이 되느냐”며 “인위적 거리 두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부정선거 의혹 관련 질문에는 “현 시스템에 국민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투표 절차나 투표 방법, 제도를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사전투표를 폐지해 달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다면 사전투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 4차례 막힌 민주, ‘명태균 특검법’ 추진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창원지검은 (명씨의) ‘황금폰’을 압수했지만, 그 어떤 수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내란 수사를 지켜보며 적당히 덮으려는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은 모두 아는 상식”이라며 “다시는 선거 조작 등 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모아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김건희 특검법에 (공천 개입)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 만큼, 법안은 (사실상) 준비된 상태”라며 “이달 셋째 주께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당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촉구하는 데 집중해, 이슈가 분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당정, '故오요안나 사건'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등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안 등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을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예비조사를 하고 있다. 당정은 또 위기 청년지원 시스템 등 전반적인 민생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조기 대선' 공약 작업 착수… "文 정부 성찰도 담는다"

6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선 공약을 발굴해 제출해달라”고 정책위에 지시를 내렸다. 진 의장의 지시에 따라 정책위는 다음 주까지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대선 공약을 종합할 예정이다. 이미 상임위 전문위원이 중심이 돼 공약을 작성하고 있고, 일부 당 안팎의 ‘정책통’으로 불리는 보좌진들도 속속 작업에 합류했다.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대비한 공약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대선의 ‘ㄷ’자도 꺼내지 않는 분위기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면서 이제는 당 차원의 대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6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선 공약을 발굴해 제출해달라”고 정책위에 지시를 내렸다. 진 의장의 지시에 따라 정책위는 다음 주까지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대선 공약을 종합할 예정이다. 이미 상임위 전문위원이 중심이 돼 공약을 작성하고 있고, 일부 당 안팎의 ‘정책통’으로 불리는 보좌진들도 속속 작업에 합류했다. 정책위는 특히 대선 공약에 문재인 정부 당시 정책을 성찰하는 내용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 정부가 시민사회로 대변되는 ‘촛불’의 요구를 정책적으로 얼마나 수용했는지, 또 정책적 효과는 있었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해보자는 취지다. 그 과정에서 “과는 과대로, 공은 공대로 계승하고 반성할 것(정책위 관계자)”이라는 구상이다.

  

[경제]

美무역대표 후보, 韓 등의 美플랫폼기업 규제 시도에 "맞설 것"

*그리어 지명자는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유럽연합(EU)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특별한 요건이나 세금으로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하는 조치를 진전시키면서 자국 기업과 중국 기업에는 그것을 면제하는 것에 맞설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나'라는 마이크 크레이포 의원(공화·아이다호)의 질문에 "나는 우리가 다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리어 지명자는 이어 디지털 분야는 "미국이 매우 경쟁력있는 분야이며, 나는 우리가 그렇게(외국의 미국 플랫폼 기업 규제에 맞서는 것) 할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지명자는 또 "디지털 교역과 기술 기업 등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 국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EU나 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 석유-가스 탐사 중단..."로또 확률 속 정무적 개입 죄송" 사과까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탐사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7개 유망구조(석유·가스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 중 석유와 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돼 가장 먼저 시추가 이뤄진 곳에서조차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나머지 6개 유망구조 시추를 위한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동해 심해 가스·석유전 개발 사업의 미래도 불투명해졌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해 세계적 관심을 불러모았던 사업이다. 당시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동해 석유·가스전의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첫 (심해 시추) 시도에서 성공하는 건 로또 확률이라 부담을 안고 있었다"며 "생각지 못했던 정무적 개입, (경제적 가치에 대한) 비유가 정치권에서 정무적으로 활용돼 논란이 되는 등 의도치 않았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기타]

8년 만에 돌아온 동계 AG, 얼음도시 하얼빈서 오늘밤 9시 개막

8년 만에 돌아온 47억 아시아인들의 겨울 최대 축제, 동계 아시안게임이 중국 헤이룽장성의 성도인 하얼빈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 34개국 선수단은 7일 오후 9시(한국시간) 하얼빈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개회식에서 선전을 다짐하고 14일까지 벌어지는 여드레 간의 열전에 뛰어든다. 8회째를 맞는 동계 아시안게임은 당초 2021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개최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이 겹치면서 오랜 기간 열리지 못했다. 1996년 제3회 대회를 개최한 하얼빈은 단독 입후보해 2023년 7월 개최지로 선정됐다.


"트럼프는 중국에게 유용한 바보"… 英매체의 비판 왜?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24일 “에너지 분야에서 트럼프는 중국에게 유용한 바보(useful idiot)”라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최근 “드릴(drill·시추하다), 베이비, 드릴!”을 외치며 기존 국제 사회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석유 시추 등 전통 화석 연료 산업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중국이 친환경 재생 에너지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전기차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역설을 분석한 것이다. 집권 1기(2017~2021년)에 이어 2기에서도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는 트럼프는 무역, 기술, 군사 등 각종 정책 분야에서 중국에 최대한의 압박 전략을 쓰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곳곳에서 강화시켜 주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평가다.

 

"트럼프는 가자에 말할 권리 없다… 우린 죽어도 못 떠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 단체 하마스 간 전쟁이 벌어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악·소유하고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는 당시 미군 파병 가능성까지 거론해 충격을 줬다. 반발은 아랍권 밖으로도 확산 중이다. 영국·프랑스·중국 정부는 5일 “가자지구 주민 강제 퇴거에 반대하며 두 국가 해법(이스라엘·팔레스타인 국가의 평화 공존)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팔레스타인인(人)들은 자신의 땅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트럼프의 구상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그렇다면 가자지구 거주자들은 트럼프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할까. 5일 모바일 메신저로 만난 가자지구 주민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장악해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구상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쏟아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자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 기사는 ‘에프엠뉴스 경향신문 동아일보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