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세월호 변호사에 80년대생까지…尹변호인단 확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재판이 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정치]

尹탄핵심판 6차 변론…'대통령 지시' 진술 곽종근 등 증언

헌법재판소는 6일 오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종일 심리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군병력을 동원한 지휘관 등 주요 인물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각각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지난 4일 5차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신문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번갈아 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은 각각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증언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증인은 국회 등에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곽 전 사령관이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與, 尹 앞으로… ‘용산’출신들 오늘 헌재 방청, 윤상현-김민전 내일 구치소 접견

대통령실 출신인 국민의힘 강명구 조지연 의원이 6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방청한다. 여당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방청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힘 ‘투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3일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데 이어 7일에는 윤상현 김민전 의원이 두 번째로 대통령 접견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수괴 알현과 옥바라지에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의원과 조 의원은 헌재에 여당 의원 자격으로 신청해 재판 방청 일정을 확정했다. 두 의원 모두 윤 대통령과 대선 경선 캠프 때부터 인연을 맺은 뒤 대통령실 참모를 지냈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강 의원은 경북 구미을에, 조 의원은 경북 경산에 출마해 당선됐다. 7일에는 윤 의원과 김 의원이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는다.

與는 "개헌안 내겠다" 野서도 "개헌 필요"… 李는 침묵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 권력 구조를 바꾸자는 개헌론(改憲論)이 정치권에서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 “당 자체 개헌특위를 출범시켜 개헌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에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며 이재명 대표의 개헌 논의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일부 대선 주자급 인사는 개헌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가세하고 나왔다. 여야(與野) 원로들도 “늦어도 차기 대선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개헌특위가 내주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6일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를 여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표님을 정중히 모시고 싶다. 개헌의 열쇠를 쥐고 계신 이 대표가 개헌에 나서 달라”고 밝혔다.

이재명 2심 법원, 증인 3명만 채택하고 재판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이르면 3월로 예상됐던 2심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5일 이 대표의 2심 재판부는 매주 수요일 공판을 진행하고 예정대로 이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재판부가 이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13명 중 3명만 채택하기로 하면서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당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이 대표가 재판 지연으로 대선 행보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재판부를 향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반면 이 대표는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직접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도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일 뿐”이라고 이 대표를 엄호했다.

법 통과돼도 "위헌 소지"…'계엄법 개정안' 62건, 야당의 딜레마

정치권에서 ‘계엄을 막는 개헌’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선 전 전면적 개헌이 어렵다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헌이라도 대선과 함께 하자는 주장이다. 12·3 사태 이후 대통령의 계엄권을 제한하자는 계엄법 개정안이 쏟아졌지만, 계엄권이 헌법이 인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법률 개정만으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5일 MBC라디오에 나와 “제2의 윤석열, 제2의 내란은 없도록 만드는 개헌 정도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정치권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2단계 개헌론’이라 규정하며 “국민 불안을 해소할 개헌은 여야 합의만 하면 다음 대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할 수 있다”고 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계엄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전시에만 한정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 우클릭’ 이재명, 이번엔 상속세…오늘 ‘성장 우선’ 청사진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등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한 데 이어,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한 상속세·소득세법 개정 등 감세 정책에 시동을 걸고 있다. 또 6일에는 아예 ‘성장 우선’을 전면에 내세운 집권 이후 경제전략까지 발표한다. 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자, 외연 확장을 위해 당의 기존 기조와는 다른 ‘우클릭’ 행보에 속도를 내는 이 대표를 향해 당 안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에프엠뉴스 pick]

법원, 선거법 재판에 속도전...이재명 대선 가도에 경고등

[사회]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군 예비역 재판 오늘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 수뇌부와 군 예비역들의 재판이 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첫 준비기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차 준비기일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각각 오후 2시부터 1시간 단위로 이어진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을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尹, 문 부수라-총 말했다”… 이진우, 檢조사땐 尹반박

5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문 부수라’는 말을 한 것과,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을 수행한 수방사 장교 A 씨로부터 이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이 4차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4명이서 1명 들쳐 업고 나와’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사령관도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인지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이 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큰소리로 “어? 어?” 하며 이 전 사령관을 다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에 있던 수방사 간부에게 윤 대통령 지시를 그대로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간부로부터 “이 전 사령관이 ‘본청 내부 진입해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 충격을 받아 그 이후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불법자금 수수' 김용 2심 오늘 선고…'구글 타임라인' 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가 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자금 공여자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김씨는 민주당 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부지법 난동' 2번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구속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또 한 명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가 5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정우채 판사는 이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인 윤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일 윤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서부지법 사태로 체포된 건 앞서 구속된 40대 이모 씨에 이어 두 번째다.

김용현, 법원 난입 30명에 “애국전사” 수십만원씩 영치금

5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구속 중인 서부지법 난입 피의자 30여 명에게 영치금을 입금했다. 김 전 장관 자신이 받은 영치금과 추가로 사비를 더해 1인당 수십만 원을 보냈다. 김 전 장관은 옥중 편지에서 “애국 국민 여러분, 보내주신 과분한 영치금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영치금을 서부지법 애국전사들께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촉발된 사태에 분노한 애국청년들의 구국정신에 뜻을 같이한다”고도 밝혔다. 변호인단은 “영치금 계좌가 (더) 확인되는 대로 (김 전 장관이)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입을 선동한 인물로 지목된 전 목사는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7년 동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동안 단 한 번의 사건 사고도 없었다. 폭력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이 난입 사태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서는 “가끔 인사할 정도일 뿐 내가 그런 애들과 대화할 군번이냐”며 관계를 부인했다.

‘체포 시도’ 여인형 메모에 ‘디올백 최재영’ 있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1월 초에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에 이미 알려진 체포 대상자에 더해 최재영 목사의 이름도 포함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초 작성된 이재명·한동훈·우원식·조국 등 기존에 알려진 체포 명단과 유사한 메모를 발견했는데, 여기에는 최 목사의 이름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2023년 11월 공개했는데, 이 일로 여론이 악화하고 수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세월호 변호사에 80년대생까지…尹변호인단 규모 확 커졌다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대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9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 탄핵소추 직후 변호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거물급 전관부터 40대 젊은 변호사들이 합류한 상태다. 6일 기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9명이다. 이 중 배보윤·윤갑근·석동현·김홍일 등 11명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같이 수행하고 있다. 최근엔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 형사 재판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초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응할 변호인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구인난에 시달렸다. 검사 출신을 중심으로 수사 단계 변호를 맡길 계획이었는데 후배 기수들 대부분이 고사했다고 한다.

정보수집 거부 못하는 ‘딥시크’… “타이핑 패턴까지 유출 우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내 인터넷망을 통해 딥시크에 접속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국방부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이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KPS도 사내 업무용 컴퓨터 등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3일 행정안전부는 광역지자체 17곳과 중앙부처에 “챗GPT, 딥시크 등에 대해 보안상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니 충분한 검증 없이 활용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카카오와 라인야후 등 주요 IT 기업들도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딥시크의 업무 목적 사용을 금지한다고 안내했다. 네이버는 기존 사내 가이드라인에 따라 딥시크를 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달 31일 개인정보호위원회는 딥시크 측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목적, 수집된 정보의 처리 및 보관 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 질의서를 전달했다. 답변서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판단하고,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사교육비 월평균 1% 늘면, 출산율 최대 0.26% 줄어”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가 공동 개최한 ‘제37회 인구포럼’에서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전년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약 0.192∼0.26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사교육비 증가는 둘째, 셋째 이상 자녀 출산에 훨씬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09∼2023년 사교육, 출산 데이터를 활용해 사교육비 지출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했다. 실제 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약 36.5% 증가했는데 합계출산율은 약 6.65∼9.57% 감소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어 “재수생 비율이 높고, 재수 기간의 사교육비 지출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사교육비 지출이 과소 평가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눈…서울 아침 기온 -11도

목요일인 6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서 눈도 내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1.0도, 인천 -10.6도, 수원 -12.4도, 춘천 -15.1도, 강릉 -7.8도, 청주 -9.7도, 대전 -9.9도, 전주 -7.2도, 광주 -6.8도, 제주 1.6도, 대구 -6.4도, 부산 -5.6도, 울산 -5.9도, 창원 –6.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5도로 예보됐다. 오전까지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전남권 서부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경북권 내륙, 밤부터 전라권과 경남 북서 내륙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기타]

트럼프 가자 구상에 각국 비판 쇄도…"말도 안 되는 소리"

프랑스 외무부는 5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강제 이주에 반대한다"며 "이는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자 팔레스타인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두 국가 해법(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공존)을 저해하고, 이집트와 요르단을 비롯한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성명에서 "가자지구 민간인들이 추방돼서는 안 된다"며 "가자지구는 요르단강 서안이나 동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인들 땅으로, 이 지역들은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기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가자 구상' 속내는 따로…풀 건드려 뱀 놀라게 하기"

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매체들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가자지구 구상'의 의미와 여파를 다룬 해설 보도를 쏟아냈다. 예루살렘포스트는 "트럼프가 가자지구의 뱀들을 놀라게 하려고 중동에서 풀을 때리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가 순전히 발언한 것과 목표는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루살렘포스트는 "가자지구 사람들이 이주해가면 하마스는 더는 그들을 인간방패로 쓸 수도, 인도적 지원을 착취할 수도 없게 되며, 유엔의 여러 일자리도 위험에 빠지고 비정부기구도 자극받을 것"이라며 "가자지구의 폐허로 이득을 얻던 모든 국가와 조직들이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트럼프의 가자 계획은 실현되지 않더라도 역내를 확실히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美 전역서 트럼프 행정부 반대시위...온라인 퍼진 '#50501'의 뜻은

필라델피아, 미네소타, 미시간, 텍사스, 위스콘신 등 주요 도시에서 수천명이 모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민 단속, 트랜스젠더 권리 철회,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강제 이송 제안 등을 규탄했다. 특히 시위대는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트럼프가 신설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CEO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였다. 미시간주 의사당 앞에서는 영하의 기온 속에 1000여 명이 모여 “민주주의는 관중 스포츠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날 ‘#50501′이라는 해시태그를 통해 시위가 조직됐는데, 이는 이날 하루 미국 전역 50개 주에서 50개 시위를 동시다발적으로 벌이자는 의미로 알려졌다. 오하이오주 하원 앞에서는 “미국을 깨워라! 진행 중인 쿠데타를 멈춰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 시위 참가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의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中 쇼핑앱 테무-쉬인 겨눈 美, 중국발 국제택배 한때 차단

한국의 우체국에 해당하는 미국 우편국(USPS)이 4일(현지 시간) 중국과 홍콩발 택배 배송 접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재개키로 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국 수입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나서는 등 미중 간 ‘통상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택배가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이다. 현재 미국 쇼핑앱 1, 2위 업체는 중국계인 ‘테무’와 ‘쉬인’이다. 택배 차단 발표가 난 이날 하루 동안 미 현지에서는 중국발 물품 중단에 따른 시장 충격을 우려하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됐다. 그간 중국계 쇼핑앱을 통해 저렴한 상품을 구매해 왔던 미국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물가 상승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진 것이다. 이날 차단 조치는 일단 하루 만에 해제됐지만 미중 통상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