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이재명 2심 이르면 3월 선고…친명 당혹, 비명은 내심 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치]

與, 사실상 조기 대선 공약준비 모드로… 2030-수도권 표심 노린 정책개발 나서

국민의힘 경제활력 민생특별위원회(특위)가 당내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여연)이 함께 참여해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는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 30대 청년층과 수도권 표심을 공략할 민생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당내에서는 “사실상 조기 대선 공약을 발굴하는 싱크탱크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3일 “당 특위와 정책위, 여연이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논의된 의제는 정부 측에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은 여연 원장인 윤희숙 전 의원, 부위원장은 여연 원장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다.

양자 대결서 李 우세… 金 맹추격, 바로 뒤엔 吳·洪

조선일보·케이스탯리서치의 21~22일 차기 대선 주자 양자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권 후보들을 8~14%p 차로 앞섰다. 오차 범위(±3.1%p) 밖 우세지만, 올해 초 공개된 여론조사와 비교해 격차가 줄었다. 당시 이 대표와 여권 후보의 격차는 최대 30%p가 넘었다. 이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 누구와 붙어도 양자 대결 조사에서 37~38% 지지도를 기록했다. 이 대표는 여권 후보 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벌이는 양자 대결에서 37% 대 29%로 8%p 앞섰다. 이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38%, 홍 시장이 28%로 10%p 차가 났다.

정권 재창출 45% vs 44% 정권 교체

조선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때 여권 후보가 당선돼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응답이 45%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44%)을 오차범위(±3.1%p) 내에서 앞섰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41%)이 더불어민주당(33%)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정치인 4명과 야권 정치인 2명이 대선에서 맞붙는 가상 양자(兩者) 대결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7~38% 지지도를 기록해 여권 후보들을 8~14%p 차로 앞섰다. 지난 1일 발표된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의 신년 여론조사 때 격차(26~31%p)와 비교하면 이 대표와 여권 후보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절반 이상이 개헌 찬성… "4년 중임 대통령제 선호" 47%

조선일보·케이스탯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의 구체적 방식으로는 5년 단임제인 현 대통령제를 ‘권력분산형 4년 중임(重任)제’로 바꾸는 것을 선호한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매우 필요하다’ 27%, ‘대체로 필요하다’ 28%였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4%로, 개헌 필요론보다 21%p 낮았다. 무응답은 10%였다.

이재명 앞지른 김문수 지지율, 국힘도 민주당도 "생큐" 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권 대선 후보로 결정되면 우리로선 좋죠.”

23일 가상 양자대결에서 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시사저널·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8~1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양자대결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김 장관은 46.4%, 이 대표는 41.8%를 기록했다. 비록 오차범위 내지만 이 대표가 김 장관보다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민주당은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그 상대가 김 장관이라는 데 안도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김 장관이 여권 지지율 1위를 유지하는 상황이 오래 갈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강성 지지층에게만 각광받는 김 장관이 상대 후보라면 대선을 쉽게 치르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지난 21일 라디오에서 “(김 장관은) 이 대표에 상대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2심 이르면 3월 선고…친명 당혹, 비명은 내심 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결과가 이르면 3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23일 정치권이 크게 술렁였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결심 공판 일정을 다음달 26일로 예정하면서, 이 대표 측이 추가로 신청한 13명의 증인을 최소한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이르면 3월 중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익명을 원한 친명 재선 의원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이렇게 속도를 낸다는 것은 2심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추가 증인·증거 채택 신청을 다 거부하고 1심 판단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도 아니겠나”며 불만을 비쳤다.

박찬대 “내란 특검법 거부하면 최상목 탄핵”…역풍 우려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비공개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 등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가능성을 거듭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며 당 안에서 ‘탄핵 역풍 우려’가 제기되는데도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23일 복수의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진행된 비공개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원내대표가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또 거부할 경우,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탄핵을 추진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탄핵 후 역풍 등에 대한 우려로) 정말 탄핵을 할 수 있을지 의심할 텐데, ‘하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줄탄핵’ 역풍 올라 말 아끼는 민주당…윤석열 심판 빼도 8건

헌법재판소가 23일 국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줄탄핵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판단을)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신 회견의 주요 메시지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맞춰졌다. 이들은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렸다”고 강조하며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마라”라고 했다. 이들이 헌재 결정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낀 건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尹 헌재서 '출장 헤어 스타일링' 논란에 법무부 "대통령 신분 고려

법무부는 2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출석 전 대통령실에서 서울구치소에 대통령으로서의 의전과 예우, 헌법재판의 중요성 및 관심도 등을 고려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머무는 윤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 변론에 머리 모양은 2대8 가르마를 타 깔끔하게 넘기고 드라이를 한 듯한 모습으로 출석했다. 그러자 23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0010(윤석열 대통령 수인번호)'의 황제 출장 스타일링 서비스의 전말을 공개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오늘 법무부 교정당국에 확인한 결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교정 당국에 구두로 사전 헤어 스타일링을 요구했으며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며 "대체 일반 수용자 중에 어느 누가 재판 출석 전에 머리 손질을 받는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에프엠뉴스 pick]

윤 탄핵 인용 시, 4~5월 대선...이재명 확정 판결 5~6월

윤 "내가 그랬었는데"...김용현 "말씀하시니 기억납니다"

[사회]

尹측 “계엄은 계몽령” “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 한것”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에 대해 ‘의원이 아니라 군 병력 요원을 빼내려 한 것’이란 취지로 답하면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 내내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그동안 국회 증언,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쳤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 첫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도 변론에 직접 출석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김 전 장관과 공개석상에서 대면했다. 이날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계몽령은 ‘비상계엄이 국민을 깨우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의미로, 일부 극우 인사들이 사용해 논란이 된 용어다.

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결심공판"… 이르면 3월말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론이 이르면 3월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23일 이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달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작년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 측은 항소심에서 증인을 13명이나 신청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증인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도 빨리 결정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네 차례 더 재판을 하고 선고 날짜를 잡겠다고 했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이르면 한 달 정도 걸린다. 법조계에선 “2심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시도를 차단했다”는 말이 나왔다.

이제 검찰의 시간... 윤 대통령, '서초동 친정' 조사에는 응할 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23일 검찰에 넘겼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후에도 출석 요구는 물론, 강제구인(강제인치)과 방문조사에도 응하지 않자 추가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금명간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법원 허가를 받아 보강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내달 4~5일쯤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검찰은 조만간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곳은 서울서부지법이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가 구속 피의자를 송부한 것은 처음인 만큼,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효력이 검찰 단계에서도 유효한지에 관한 법적 검토 역시 서울중앙지법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포고령 작성 노트북’ 부순 김용현 측근 휴대폰 확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으로 지목된 대통령경호처 전직 직원 양모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씨는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포고령 1호가 작성된 노트북을 파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최근 양 씨를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일 때 개인비서로 일하는 등 김 전 장관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양 씨는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후에도 김 전 장관을 사적으로 수행할 정도로 김 전 장관과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오늘 소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4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30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이들에게 요구한 상태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지난 17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이를 반려하면서 김 차장을 석방했다.

국정원 출신 코트라 박원동, ‘성추행 고소’ 무마하려 스토킹 시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박원동(70) 상임감사가 국외 출장 중 발생한 성추행 고소 사건을 무마하려고 피해자의 지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박 감사는 이명박 정권에서 국정원의 정치공작 활동을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인물이다. 23일 경찰과 코트라 상임감사, 고소인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코트라 박 감사와 그의 지인 김아무개(67·변호사)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범행 횟수와 시점 등을 명확히 하라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은 뒤 고소인을 추가 조사해 관련 서류를 검찰에 보냈다. 박 감사 등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지인인 50대 여성 ㄱ씨의 집을 찾아가거나 집 근처 식당으로 불러내 만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 “차은경 부장판사 탄핵 찬성 집회 참석 안해”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3일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며 “신평 변호사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앞서 자신의 SNS에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고 썼다. 신 변호사는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 반감을 가진 자라면 스스로 영장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차 판사는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반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연휴 응급신고나 병원·약국 상담은 119로…해외서도 가능

소방청은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19구급 상황 요원(간호사·1급 응급구조사)을 평소보다 230명 늘려 모두 588여명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상담 접수대도 40대 증설한 124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에 체류 중인 여행객이나 원양선박 선원 등 재외국민의 경우도 전화(+82-44-320-0119),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인터넷(119.go.kr) 및 카카오톡(소방청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 채널로 상담을 요청하면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전문 의료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월 300만원' 수급자 37년 만에 탄생…비결은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 넘는 사람이 한 명 탄생했다. 이 수급자가 월 300만원 이상을 받게 된 데에는 가입 기간이 길었던 게 큰 역할을 했다. 그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된 장기 가입자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여기에 이 수급자가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춘 것도 수령 액수를 늘리는 데 한몫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90%까지 선택 가능)를 늦춰서 받을 수 있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씩 연금액이 늘어난다.

27∼29일 전국 눈-비 “설연휴 빙판 주의”

23일 기상청은 임시공휴일인 27일부터 한반도는 중국 산둥반도 근처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온이 낮은 내륙에는 눈이 내리고, 해안의 경우 비가 오다 27일 오후부터 눈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귀성길이 시작되는 27일에는 교통 이동량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낮에는 도로가 눈길로 변하고, 밤에는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이 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8, 29일은 바다와 대기의 온도 차가 커 상대적으로 강한 구름대가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대설특보에 준하는 양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크다. 28일은 중부지방과 호남 제주, 29일은 충남과 전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2개 분기째 0.1% 성장… 계엄 여파 ‘저성장 늪’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내수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4분기(10∼12월) 경제성장률이 0.1%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2개 분기 연속 0.1% 성장하며 연간 성장률도 겨우 2% 턱걸이했다. 올해에는 수출마저 타격이 우려돼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업익 4년 만에 뒷걸음질 현대차..."현지화 전략으로 트럼프·캐즘 극복"

현대차가 2024년 175조 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매출을 찍고도 웃지 못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 각종 비용이 늘면서 영업이익이 4년 만에 뒷걸음쳤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 국면이 펼쳐질 올해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그럼에도 현대차는 북미 현지 생산과 수요가 늘고 있는 하이브리드차 등을 앞세워 올해 417만 대를 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트럼프 "금리 많이 내려야…적절한 시기에 연준의장과 대화할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롬 파월 의장을 만나 금리 인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개최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금리를 낮추기 위해 파월 의장과 대화하겠느냐는 질문에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석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유가 인하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유가가 내려오면 "난 금리를 즉시 내리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명식에서도 "유가가 내려오면 물가가 낮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금리가 내려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HBM으로 AI 반도체 평정…SK하이닉스, 삼성 뛰어넘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매출이 66조19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0%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23조4673억원(영업이익률 35%)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매출은 기존 최고였던 2022년보다 21조원 이상 높았고, 영업이익도 메모리 호황기였던 2018년의 성과를 넘어섰다.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역시 사상 최고 기록을 1분기 만에 갈아치웠다. 4분기 매출은 전 분기 대비 12% 증가한 19조7670억원, 영업이익은 15% 늘어난 8조828억원(영업이익률 41%)에 달했다. 연간 영업이익은 반도체 사업을 하는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영업이익(15조원대)을 처음 추월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전체 사업부 영업이익(6조5000억원)까지 넘었다.

[기타]

美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일시 차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3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에너 판사는 워싱턴·애리조나·일리노이·오리건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14일간 차단한다고 결정했다. 코에너 판사는 미국에서 출생하는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해온 정책을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는 제한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적"(blatantly unconstitutional)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사우디 빈살만과 통화…"취임 후 첫 외국 정상 통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통화를 했다고 백악관이 2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의 통화는 전날 이뤄졌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외국 정상과의 통화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은 중동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테러와 싸우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또 향후 4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제 경제에 대한 야심,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호 번영을 위한 무역이나 기타 협력 기회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트럼프, 암호화폐 실무그룹 신설 명령…규제 완화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검토할 실무그룹(워킹그룹)을 신설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암호화폐 실무그룹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실무그룹은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 기조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을 검토할 전망이다. 업계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하자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신설 등을 실현하는 행정명령을 위해 로비를 벌여왔다. 이에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1일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