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환의 안보논단] 尹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나토에 드리운 불안한 그림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0일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을 위해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에프엠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워싱턴 DC에서 9일(현지시간) 개막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75주년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번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코 러시아 승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신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러시아, 이란, 북한, 중국'의 결속과 연대가 서방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3일 서방세계에 대응한 독자적인 유라시아 협력 및 안보체제 구축에 의기투합하고 진영 간 대결을 더욱 고조시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패러다임이 동북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전 세계로 확대되는 ‘안보전선의 대변혁’을 맞고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나토 참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어느 때 보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될 전망이다. 바이든의 TV토론 실패로 나토에 부정적인 트럼프 2.0 출범 가능성이 고조되는 데다, 바이든의 후보 교체론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정상들의 표정과 분위기를 무겁게 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2018년 동맹들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안보보좌관에게 “나토에서 철수하는 역사적 사변을 일으켜봐?”라는 충격적인 속내를 드러낸 바 있다. 2024년 2월 선거 유세에서는 동맹들에게 경고했다면서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하지 않으면 절대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충동할 것이다”라는 극단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는 “유럽의 안전이 미국의 중대한 국가이익”으로 보는 역대 대통령의 인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유럽에 미군을 배치했기 때문에 불꽃 티는 전장인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미군이 전진 배치된다는 다소 엉뚱한 주장을 펴기도 한다.

트럼프 진영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는 나토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토의 목적과 임무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겠다.”

이에 나토 지도자들은 트럼프 승리 시 유럽의 안보 위기가 고조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트럼프 2.0이 현실화한다면, 1) 미국이 그간 제공해왔던 정보,정찰,감시와 같은 정보자산과 대형 공수능력, 장거리 타격 능력과 같은 수단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2)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 할 경우, 방위산업을 약화 시킨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충족할 방법은 있는지 3) 트럼프가 나토에 대한 확장억지 정책을 접는다면, 영국과 프랑스가 이를 대체할 수 있을지 4) 미국이 빠진 나토 리더십 공백은 누가 메울지 등이 고민거리로 대두하고 있다.

이래저래 나토의 위기는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나토와 협력을 강화해온 윤석열 정부에게 새로운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토가 동북아 지역 분쟁에 무력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2.0에 맞춰 안보정책을 시급히 재정비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