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윤, 헌재서 띄운 '부정선거' 사진…대법서 '문제 없다' 결론난 것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 3차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회]

尹, 헌재서 띄운 "부정선거" 사진…대법서도 "문제 없다" 이미 결론

2020년 총선 부정선거 의혹의 폭풍 속에 등장했던 ‘일장기 투표지’ 사진이 5년 후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재등장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시한 사진들은 2년6개월 전 이미 대법원에서 “부정선거 증거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탄핵사건 3차 변론에서 5분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프레젠테이션(PT)을 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관인이 번진 투표지 등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그는 “국권침탈 세력에 의한 거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와 법원, 수사기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해 국가비상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시한 사진은 지난 2021년 6월 28일 대법원이 진행한 인천 연수을 선거구 선거무효 소송 재검표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가 조작됐다며 2020년 5월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의 신청에 따라 보전된 투표함 등을 가지고 이듬해 22시간에 걸쳐 수개표로 재검표를 진행했다. 심리 끝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022년 7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때 대법원은 43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법원은 “투표지는 100매 단위로 묶여 상당 기간 증거보전이 돼 있었으므로 외관상으로는 접힌 흔적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원고(민경욱)가 ‘접힌 흔적이 없다’며 선별한 투표지 중 상당수에서 실제로는 접힌 흔적이 확인됐다”고 했다. 또 “후보자가 4명에 불과해 접지 않고 봉투에 넣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용지는 충북대 목재·종이과학과 신수정 교수가 투표지를 제공받아 현미경 등으로 감정했다.

尹, 계엄 해제된 날 '계엄 언급 없이' 김용현과 국수 오찬?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4년 12월 4일 오전 11시 30분쯤 윤 대통령에게 '국수나 한 그릇 하자'는 전화를 받고 대통령 공관에서 식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낮 12시30분쯤부터 시작된 식사 자리에는 박종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수행비서 등 총 5명이 함께했다. 김 전 장관은 식사를 마치고 당일 오후 7시쯤 자신의 공관으로 귀가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후 측근에게 노트북과 휴대폰 등의 파기 지시를 내린 점을 감안해 재차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캐물었다.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자신의 비서 역할을 했던 대통령실 행정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직책이 바뀔 때마다 휴대폰을 바꿨으니 이번에도 휴대폰을 폐기해달라'고 지시해서 망치로 휴대폰과 노트북을 부순 뒤 버렸다"고 진술했다.

이재명, 항소심 선거법 위헌제청 신청…與 "노골적 재판 지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 사건과 관련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특정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판해달라는 요청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검사 측은 이날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이미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들이 다 있었던 부분”이라며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관련) 법정에서 자세하게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돼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며 “이재명 피고인인 경기지사 시절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계엄 이튿날 ‘삼청동 안가’ 4인 회동, 이상민이 소집했다

‘12·3 내란’ 이튿날인 지난달 4일 윤석열 정부 핵심 관계자 4명이 모인 ‘삼청동 안가 회동’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임의 성격이 불분명한 안가 회동에서 실패한 내란의 후속 대책이 논의됐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를 ‘충암파’ 이 전 장관이 주도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누가 모이자고 했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상민 전 장관”이라고 답했다.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12월4일 밤 이 전 장관과 박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이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을 가진 사실은 드러났지만, 누구의 제안이었는지는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호차장 구속 벼르는 경찰…"김성훈, 총들고 나가겠다 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벼르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경호처 내 '강경파'인 김 차장을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19일 검찰 단계에서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22일 '온건파'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다시 소환했다. 박 전 처장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를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을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경호처 관계자들의 구체적 진술을 토대로 한 구속영장 신청서 보강 작업도 진행 중이다.

“7층 판사실 문 부수고 침입 시위대 긴급체포… CCTV로 추가 추적”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19, 20일 추가로 관련자 3명을 검거했다. 그중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시위 참가자 1명은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참가자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곳이다. 특히 경찰은 판사 집무 공간인 7층에 난입한 뒤 영장전담판사의 방을 뒤진 시위대를 집중적으로 쫓고 있다. 이들이 사전에 판사의 집무실 위치 등을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나쁨'…충남·전라권에 안개

목요일인 23일에도 전국 곳곳에 뿌연 미세먼지가 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 남부·강원 영서·충청권·호남권·영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경기 북부는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까지 충남권 남부 내륙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에프엠뉴스 pick]

윤, 쪽지도 포고문도 다 떠넘기는데...김용현, 안고 갈까?

[정치]

尹대통령, 23일도 헌재 출석…김용현 직접 신문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열리는 23일 탄핵 심판 4차 변론에도 직접 출석한다. 증인에 대한 신문은 양쪽 대리인단이 하는 게 일반적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증인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먼저 주신문을 하고, 국회 대리인단이 반대신문을 통해 증언의 진실성을 확인한다. 주신문 순서에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질문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속하는 영역이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尹, 정기적으로 안과 치료 받아야하는 상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 안과 관련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 대통령 주치의의 기존 소견을 비롯한 진료 필요성을 전달했다. 서울구치소의 의무관은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진료를 거친 뒤 “외부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냈고, 서울구치소장이 이를 허가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 한 관계자는 “몇 개월 주기로 검사받던 상태였는데 주치의가 치료받으라고 한 시간이 많이 지나 어제 치료를 받은 걸로 안다”고 했다.

곽종근 “尹, 의원 체포 지시 분명한 사실”… “안했다”는 尹 주장 반박

22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첫 청문회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윤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 체포나 국가 비상입법기구 설치에 대해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증언이 잇따른 것.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 20분부터 11시 10분까지 (대통령실이 아닌)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있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쪽지를 받던 오후 10시 40분경 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 밖에 있었던 만큼 국회 비상입법기구 설치 지시를 담은 쪽지를 전달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 변론에서 “(쪽지를 최 권한대행에게) 준 적 없다”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다”고 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라 이야기한 것은 분명하게 사실”이라고 했다.

홍장원 "尹 '싹 다 정리하라' 지시에 간첩단 사건인 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에 간첩단 사건인 줄 알았다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뒤에야 정치인 체포지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22일 밝혔다. 홍 전 차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 출석해 계엄 선포 전후로 윤 대통령, 여 전 사령관과 나눈 통화 내용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조위 청문회에서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8시 22분께 윤 대통령이 전화 통화로 '한두시간 후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까 대기하라'고 말했고, 대기 중 비상계엄 소식을 TV를 통해 접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국정원이 국가 핵심 정보기관인데 비상 상황이라는 부분에서 정보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비상계엄이 발효됐는가"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당황스러웠다고 술회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3일 당시 상황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내린 바 없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성훈에 반발…대통령경호처 본부장급 이상 집단 사직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영장 반려로 풀려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반발해 경호처 본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호처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본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일부 부장들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 체제가 유지되는 한 경호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고 조직을 추스르기 어렵다는 판단에 고위직 간부들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경파’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부지법 난입 때… 경찰, 최상목에 6시간 '보고 패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9일 새벽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사건 발생 6시간이 넘도록 경찰에서 상황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35년 만에 시위대가 법원을 습격했지만, 국가 치안을 총괄·통솔하는 최 대행은 이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고 한다. 국가적 치안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보고 체계가 마비돼 있었던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최 대행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서 처음 관련 보고를 받은 건 (19일) 오전 9시 50분이었다”며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전화로 최 대행에게 구두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날 난동이 시작된 시각은 새벽 3시 21분이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오늘 첫 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이 23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몸푸는 與주자… 오세훈 “비정상의 정상화” 유승민 “내가 이재명 이겨”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이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시사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선 출마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22일 “내가 후보가 돼야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며 “나는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얼마나 위험해질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누구보다 분명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거론하며 “전광훈 목사가 좋아하는 분들이 후보가 되면 이 대표를 이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지금은 탄핵소추에 이은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결론이 나기까지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면서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4선 서울시장 경험은 개인의 역량이 아닌 일종의 공공재”라며 “이러한 공공재는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의대 정원 놓고 이주호 vs 대통령실 갈등…"대대행 체제 한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의대 증원 문제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증원이 제동걸린 데 이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감원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를 주도하는 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의대 정원을 유연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한 데 이어, 지난 18일 비공개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만나 “대승적 결단을 내리자”고 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1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선 “의료계가 (의대정원) 마이너스 안을 들고 와도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 일각에선 이 부총리의 행보를 두고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기도 전에 과속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협상은 유연하게 하더라도,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가져와야 정원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정부의 기존 방침을 협의 없이 뒤집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 부총리의 손짓에도 21일 “비공개로 합의된 만남을 공개해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 부총리는 의정 갈등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 국면서 재개된 일부 공기업 인사…야당 “내란 세력이 알박기” 비판

22일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은 정부로부터 상임감사위원 교체 절차를 진행하라는 통보를 받고 관련 절차를 시작했다. 이들 기관에선 감사 선임 일정을 조율하고 있거나,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공기업에선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감사가 임기 만료 등으로 교체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총선 이후 인사가 지연됐으며, 선임 절차가 재개된 뒤에도 추천된 인사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공전됐다. 탄핵 국면에 들어서자 업계에선 다음 정권에서의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현 정부가 인사에 속도를 붙인 것이다. 공공기관 인사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린 사안인데, 불확실한 상황에 인사가 재개되다 보니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탄핵으로 궁지에 몰린 대통령실과 여권이 막판까지 자기 사람들을 요직에 심는 ‘알박기 인사’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제]

지난해 한국 경제 2.0% 성장…엔진 꺼진 12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가 전년보다 2.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말까지만 해도 2.2% 성장이 예측됐으나 12·3 불법 계엄 이후 경제가 위축되면서 전망치를 하회했다. 한국은행은 23일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1% 증가했다고 속보치를 발표했다. 1분기에 1.3% 성장했으나, 2분기에 -0.2%로 역성장했다. 3분기 0.1%로 플러스 전환한 후 4분기 0.5%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 결국 이를 종합한 연간 성장률도 한은의 11월 전망치(2.2%)를 하회하며 2%대에 턱걸이 했다. 지출항목별로 보면 4분기 성장의 발목을 잡은 것은 3.2% 역성장한 건설투자다. 건물건설과 토목건설 모두 줄었다. 12월에 아파트 분양실적이 당초 계획을 밑도는 등 소비와 건설투자 위축이 두드러졌다. 다만 수출이 살아나면서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장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1.6% 성장했다. 민간소비는 0.2% 증가했다. 한은은 4분기 말 급격히 떨어진 동력이 올해 성장의 출발점을 떨어뜨리는 '이월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전망치를 1.9%에서 1.6~1.7%로 내려 잡았다.

1월 기업 체감경기 더 악화…두 달째 팬데믹 이후 최악

올해 1월 국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석 달 연속 악화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을 맴돈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1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4포인트(p) 하락한 85.9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지난해 10월 92.5에서 11월 91.8로 내렸고, 비상계엄 사태가 있던 12월 87.3으로 뚝 떨어졌다. 올해 1월 들어서도 하락세가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2020년 9월(83.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두 달째 지속됐다. CBSI는 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한국, 20년간 10대 수출품목 그대로… 끓는 냄비 속 개구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한국의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9개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의 전망이 나왔다. 이 9개 품목은 한국의 전체 수출액의 약 60%를 차지한다. 22일 맥킨지에 따르면, 맥킨지 한국 사무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트럼프 2기 주요 정책과 한국의 잠재적 영향력’ 보고서를 만들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높은 관세와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폐지 등의 정책으로 인해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9개 품목의 수출이 감소할 것이란 내용이다. 또 맥킨지는 한국이 지난 20여 년 동안 주요 수출품을 다각화하는 데 실패하고, 신성장 기술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맥킨지는 한국 경제를 ‘냄비 속의 개구리’에 빗대며 “뜨거운 물을 끼얹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탈출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동차 정기검사 시간,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까지 연장

국무조정실 등은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불편 민생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주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사업용이 아닌 승용차는 최초 5년, 이후 2년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직장인이 검사를 받는 토요일에는 오후 1시까지만 가능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내에 민간 검사소 토요일 운영 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자율적으로 연장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타]

트럼프 행정명령, 곧장 반발 직면... "공포 캠페인일 뿐, 보복에 집중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쏟아낸 '행정명령 폭탄'이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법적 소송과 외국 정상들의 불쾌감 표시가 잇따른 것은 물론, 같은 당인 공화당 일부 의원마저 비판하고 나섰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 서명 이벤트'를 두고 "진짜 시행이 목표라기보다는 '복수와 결집'을 노린 상징적 행위에 가깝다"고 분석하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을 낳은 행정명령은 '출생시민권 종료' 명령이다. 불법 이민자뿐아니라 일시 체류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미국 출생 시 시민권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인데, 이는 수정헌법 14조 정면 위반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22개 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취임 이튿날인 21일(현지시간) 소송을 냈다. 이 중 18개 주가 참여한 소송을 이끄는 매튜 J 플래트킨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대통령은 강하지만 왕이 아니다. 펜을 한 번 휘둘러 헌법을 다시 쓸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

루비오 “美 목표는 분쟁 회피”… 北 비핵화보다 긴장완화 방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규정한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1일(현지 시간) “최우선 목표는 평화 증진(promotion of peace)과 분쟁 회피(avoidance of conflict)”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 우선순위가 긴장 완화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강조한 만큼 대북정책 우선순위가 비핵화 대신 도발 억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평화가 없으면 강하고, 번영하고, 잘사는 나라가 되기 어렵다”며 “글로벌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평화 증진과 분쟁 회피”라고 밝혔다. 앞서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은 평화중재자(peacemaker)가 될 것”이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 발언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러, 우크라전 협상 안하면 관세"…러 "원인을 해결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향해 "만약 곧(soon) 협상하지 않으면 조만간 러시아 및 다른 국가에 높은 수준의 세금, 관세,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시작되지 않았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러시아 국민을 사랑하고 푸틴 대통령과는 항상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라면서 "나는 러시아를 해롭게 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의 드미트리 폴랸스키 차석대사는 "단순히 전쟁을 끝내는 문제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밝혔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