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계엄군, 선관위 90명 감금' 기사가…9일뒤 '中간첩 압송'으로 둔갑

[사회]

대법원장, '서부지법 난동' 논의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회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해 오는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했다. 천대엽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장은 19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대법원장이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춰 내일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공유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도 서울서부지법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의 보강 및 시설 복구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서부지법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尹지지자들 “영장판사 색출” 법원 폭력난입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시위대가 19일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내자’며 서울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 쇠파이프 등을 든 시위대에 경찰기동대 42명이 다쳤고 7명은 중상을 입었다. 극단적 성향의 지지자들이 민주주의 근간인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고, 경찰은 시위 가담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18일 오후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주변에 모여 대통령 구속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자정이 지나 19일 오전 2시 50분경 차은경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위대는 법원 후문으로 몰려가 담장을 넘었다. 경찰기동대가 방패로 진입을 막자 시위대는 방패를 빼앗고 법원 1층 유리창을 깬 뒤 안으로 들어갔다. 시위대는 법원 복도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영장 발부) 판사X 찾아라”라고 외쳤다. 이 과정에 가담한 일부 보수·극우 유튜버들은 난입 현장을 생중계했다. 시위대는 판사실 등이 있는 법원 7층까지 올라가 기물을 파손하고 사무실을 뒤졌다. 일부 시위대는 법원을 나서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파손한 뒤 공수처 수사관을 폭행했다.

극우 유튜버 “이건 혁명, 들어가자” 법원 난입 생중계하며 선동

“이건 혁명이고 민주화 운동이다.” 19일 오전 2시 50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 앞을 생중계 중이던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법원에 진입해야 한다며 이렇게 외쳤다. 유튜버들은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는 과정을 생중계하며 부추기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경찰은 이들 유튜버에 대해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3시경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난입’을 시작하자 현장의 유튜버들도 함께 움직였다. 당시 생중계된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한 극우 유튜버는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뒤 법원 건물을 향해 돌을 던져 유리를 깨부쉈다. 그는 “이제부터 전쟁이다. 국민저항권이다. 들어가자”고 밝혔다. 유튜버가 시위대를 향해 “(경찰들을) 밀어”라고 외치며 부추기는 장면도 있었다

"계엄군, 90명 감금" 기사가…9일뒤 "中간첩 압송"으로 둔갑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여 명이 일본 내 미군 부대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 관련 자백을 했다는 내용이 나왔다.”

지난 1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가 우파 성향 매체인 스카이데일리의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됐다’는 이날 기사를 인용해 주장한 내용이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조대현 변호사도 “비상계엄 선포는 국내, 국외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 과반수 권력을 탈취한 때문”이란 주장을 펼쳤다. 일부 보수 유튜버가 주장해온 ‘중국 정부의 부정선거 개입’이란 음모론을 탄핵심판정까지 가져온 것이다. 이들이 언급한 기사는 ‘정통한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과 주한미군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인 간첩 99명의 신병을 확보했고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내용으로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는 취지다. 기사에 “이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도 썼다. 발단은 지난해 12월 24일 주간지 시사IN의 ‘12·3 선관위 연수원에서 실무자·민간인 90여 명 감금 정황’이란 제목의 단독 보도였다. 당시 시사인은 복수의 선관위 관계자를 인용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수원 선거연수원에 선관위 공무원 등 민간인 90여 명이 머물렀다”며 “이들이 머무르던 숙소 각 층에 사복 차림의 남성들이 배치됐고, 민간인들이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통제했다”는 내용으로, 계엄 사태를 비판하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이튿날 이 기사는 구독자 147만 명인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인균의 국방TV’에 인용되면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탈바꿈됐다. 신씨는 지난달 25일 ‘또 터졌다! 당일 선관위 90명 감금! 민주당은 침묵! 찔리는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연수원에 감금됐던 인물들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한국인이 아니거나 어딘가로 연행됐기 때문”이라며 최초로 ‘중국인’을 언급했다.

'최상목 쪽지' 판사가 묻자, 尹 "김용현이 썼나 가물가물"

비상입법기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쪽지에 담긴 내용이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 국회 해산을 목적으로 했다는 핵심 증거다. 쪽지엔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에 각종 자금을 끊어라”는 내용과 함께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적혔다. 계엄 정국에서 국회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어 통치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해석될 수 있는 지시 내용이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이 쪽지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재판부 질문에 얼마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쪽지는) 김용현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대답이었다. 이어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 정말로 계엄을 할 생각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대충 선포하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다고 순순히 응하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차 “비상입법기구가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냐. 정확히 어떤 성격이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윤 대통령이 이같이 답변한 건 내란죄가 목적범이란 점을 감안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형법 제87조)에게 적용된다. 헌법 기능을 강제로 소멸시키거나, 헌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그간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국회에 군·경 병력을 파견한 것은 “질서 유지”로, 계엄 선포는 “경고성”이라고 주장한 것 역시 국헌 문란의 목적을 부인하기 위해서였다.

尹측 11전 11패… 체포적부심 등 모두 기각-불허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펼친 이의 및 기피 신청 등은 ‘11전 11패’의 결과를 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법 지식을 활용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전략을 쓴 게 오히려 패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또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도 ‘관할 법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윤 대통령의 손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1, 2차 체포영장은 각각 지난해 12월 31일과 7일 발부됐고, 서울서부지법은 5일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체포적부심도 16일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됐다. 헌재가 심리 중인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먼저 각종 서류 수령부터 거부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해 12월 20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를 이어 나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14일엔 헌재가 5차까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기도 했다. 16일엔 변론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모두 기각하거나 불허했다.

초유의 법원 난입, 그 뒤엔 공수처·민주당의 '찜찜한 빌미'

일각에선 19일 새벽 서부지법 난입 사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탄핵심판 전 강제 수사의 총대를 메면서부터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법 수사” “불법 구속”이라는 목소리는 단지 거리의 외침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본말이 전도된 논리가 아닐까”(A 재판연구관)라는 의문이 적잖이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없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 직권남용을 고리로 내란 혐의를 수사해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직권남용죄로는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다는 점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윤 대통령을 검찰이나 특검 중 누가 기소하더라도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논란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공수처가 통상 찾던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른바 ‘판사쇼핑’과 당직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 배제’라는 이례적 문구를 넣은 것은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김성훈, 휴대폰 두고 경찰 출석했지만…검찰, 구속영장 반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김 차장은 휴대전화도 지참하지 않고 경찰에 출석해 체포됐지만, 석방 뒤 곧바로 윤 대통령 경호 업무를 재개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9일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된 즉시 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다는 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긴 했지만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부지법 공권력 실종 사태…'난입 징후' 여러번 놓쳤다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때부터 강성 지지자의 불법 폭력 행위의 위험 징후는 여러 번 있었다. 서부지법 앞에 결집한 일부 극렬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심문이 끝날 즈음부터 “법원에 진입하자”며 불법 행위를 선동했다. 오후 6시쯤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22명이 서부지법 후문 담벼락을 넘은 게 시작이었다. 심문 이후 윤 대통령 호송차량이 떠난 직후 공수처 차량이 타깃이 됐다. 공덕오거리 5차선을 점거한 지지자들은 지나가는 차를 일일이 붙잡고 ‘불법 검문’을 했다. 무고한 시민이 10분 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4만명 시위대의 위력 때문인지 별다른 제지가 없었다. 그 사이 지지자들은 결국 공수처 차량을 발견해 순식간에 에워쌌다. 스티커로 차량 앞 유리를 도배하고, 옆에서 좌우로 밀며 전복 시도를 하는 등 각종 위협에 1시간가량 노출된 공수처 직원들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경찰은 뒤늦게 기동대를 투입했지만 차량은 시위대에 타이어가 펑크나는 운행 불가 상태가 됐다. 윤 대통령 호송차 뒤에도 차량이 모두 빠져나갈 때까지 도로 통제를 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일로 보였다. 이런 불법 경험이 쌓이면서 일부 시위대는 ‘공권력이 별것 아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을지 모른다.



전광훈 “우리가 윤 대통령 구치소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격앙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겠다며 과격한 행동을 부추기는 선동성 발언을 내놨다. 전 목사는 19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연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주 토요일 (집회에) 1천만명이 모여야 한다”며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은 적법한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른 것인데도 ‘머릿수’로 사법 절차를 이길 수 있다는 취지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6천명이 모였다.

자극적 발언으로 '돈방석' 앉는 유튜버들… "테러 수준 위협될 수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두 번째 시도 만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성공했던 지난 15일. 긴박한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련 관저 앞에선 또 다른 '전쟁'이 한창이었다. 관저 앞을 생중계한 유튜버 다수가 하루 이틀 만에 적에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이다. 이날의 승자는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버 '고양이뉴스'. 14일 밤부터 15일 오전까지 실시간 관저를 비춘 해당 채널은 이틀간 약 3,500만 원의 수익을 올려 전 세계 슈퍼챗(라이브 방송 중 진행자에게 채팅을 쓰며 보내는 돈 )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표 진보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엔 2,100만 원이 쏟아졌으며, 유명 보수 채널 '신의한수'도 1,200만 원을 벌었다. 슈퍼챗 외에 개인 계좌로도 적잖게 후원금이 쏟아지는 걸 고려하면 실제 수익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능 만점도, 의대 진학 2위 고교도 '미달'···자사고 '특수'는 없었다

'내신 변별력이 줄어드는 새 대입 제도 여파로 자율형사립고의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는 교육계 전망이 빗나갔다. 올해 고교 입시에서 자사고 경쟁률이 전년보다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진학 실적이 좋던 학교 중 일부는 지원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어 미달되는 굴욕을 겪었다. 오락가락하는 의대 증원 등을 지켜보며 '입시 정책을 믿을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 앞에서 전략을 수정하는 대신 예년과 비슷한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다. 19일 종로학원이 분석한 2025학년도 특수목적·자사고 입시 현황에 따르면 전국 31개 자사고(경쟁률 공개 안 한 대구 계성고·부산 해운대고 제외)의 평균 경쟁률은 1.33 대 1이었다. 지난해(1.37 대 1)보다 소폭 하락했고, 지원자 수는 493명 줄어 3.5%나 감소했다. 전통의 진학 명문 자사고들이 미달되기도 했다. 올해 수능 만점자를 배출한 서울 세화고는 입학 경쟁률이 0.91 대 1이었다. 입학 자격을 갖춘 지원자 전원이 합격했다는 얘기다.

지난해 SKY대 정시 합격자 36% 등록 포기

2024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대학’에 합격한 학생 10명 중 3명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정시 일반전형 합격자 중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합격자 1555명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 3개 대학 모집인원 대비 36.1%에 해당된다. 자연계열의 경우 합격자 66%(1020명)가 등록을 포기했다. 반면 의대 정시 등록 포기 비율(일반전형 기준)은 낮았다. 서울대는 아예 없었고, 고려대 1명(2.9%), 연세대 12명(25.5%)에 그쳤다. 올해는 의대 증원 규모가 큰 만큼 의대 중복 합격에 따른 SKY 대학 자연계열 등록 포기자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정치]

尹, 법원 난입에 “억울하겠지만 평화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도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사위대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과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이 시위대의 폭력 행위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1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시위대에 전한 편지에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며 “애국 시민”이라고 지칭했다. 17일에 공개한 구치소 편지에서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 주고 계시다”며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與주자들, 대선 의식? 尹대통령 구속 이후 미묘하게 달라진 '입'

서울서부지법이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은 “어이가 없는 일” “비극이자 불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동시에 ‘새로운 시작’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결도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구속을 기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본격적으로 움직임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재원 “감옥 갇힌 윤석열이 괴수 이재명 끌어내릴 것”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9일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함께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십자군 전사에 비유했다는 해석이 나오자 김 전 최고위원은 ‘십자군 전사’가 들어간 문장을 삭제하고 “폭력 사태를 옹호하려 쓴 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벌인 것”이라고 적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어 “지난 47일간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성채로 삼아 자신만의 성전(聖戰·거룩한 사명을 띤 전쟁)을 시작했고, 이제 그 전쟁은 감방 안에서 계속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경제]

금리동결, 예산 신속집행 회의론… 힘 실리는 '조기 추경'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불가피론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회복을 당장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남은 카드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본예산이 감액·확정돼 '불완전'한 상태인 데다 정부의 상반기 신속 집행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는 점도 추경 필요성에 힘을 싣는 변수로 꼽힌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안이라 당분간 현실화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초청받았다"면서 누군지는 밝히지 못한 기업인들…트럼프 취임식, 오해와 진실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에 초청 받았다고 밝혔거나 알려진 재계 인사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풍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김범석 쿠팡Inc 의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최준호 패션그룹형지 부회장 등이다. 주요 경영진의 참석 계획을 밝힌 기업·단체 중 미국 측 어느 기관이 초청한 것인지 밝힌 곳은 없다. '류 회장이 미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에 초청받았다'고 보도자료를 낸 한경협 측은 "류 회장의 전언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이지 초청자, 초청 방식 등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SPC 측도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동맹친선협회가 추천해 취임식에 초청받았다"고만 밝혔다. 우 회장도 한미동맹친선협회의 추천, 정 회장은 몇 년 동안 알고 지내 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측으로부터 초청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측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취임식에 참석해달라는 공식 초청을 받았다'는 보도를 놓고 "내용이 맞다는 정도만 본사(쿠팡Inc)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청 기관을 밝힐 수 있나'란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했다. 보도자료를 내고 "최 부회장이 취임식 초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힌 패션그룹형지 측도 "초청 기관은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미동맹친선협회는 한미연합사령부 등에 일하러 온 미군 장성들에게 한글 이름을 지어주는 등 활동을 해 왔다. 우 회장의 여동생인 우현의씨가 회장을 맡고 있다. 협회 측도 우오현·허영인 회장을 추천한 기관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주미한국대사관 정무공사, 외교부 북미국장 출신으로 현지에서 미 대통령 취임식을 두 차례 겪은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 대통령 취임식은 외국 인사를 취임식에 초청하는 절차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빚, 작년 40% 급증 ‘역대 최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신 공공기관이 갚아준 빚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 속에 중소상인들의 빚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 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 순증액은 2조3997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1조7126억 원)보다 40.1%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상승률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금융기관인 지역 신보의 재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다. 대위변제는 보증을 제공한 지역 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油化, 끝모를 불황… 빅4 영업익 2년새 16분의 1로

국내 석유화학 기업 7곳이 연초 최대 2조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LG화학이 지난 17일 6000억원 규모, SK인천석유화학이 지난 14일 2100억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한화토탈에너지스, SK지오센트릭, HD현대케미칼, 한솔케미칼 등도 1~2월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 마련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석유화학 업계에 중국·중동발 한파가 더욱 거세게 몰아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때 우리 석유화학 기업들의 핵심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은 현지 기업들이 ‘자급자족’을 선언하며 석유화학의 기초 소재인 에틸렌 생산량을 2018년 2600만t에서 2023년 5200만t으로 늘렸다. 올해도 생산을 900만t 더 늘려 수입은커녕,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태국 등 우리 주요 수출국에 진출하고 있다.

“대출 이자 더는 감당 못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경매 급증

20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267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3년 1956건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67% 증가한 것이다. 2년 전 798건에 비해서도 4배에 가깝게 늘어난 수치다.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 대비 낙찰 비율인 낙찰률도 내려갔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39.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48.3%)보다 8.5%포인트(p) 떨어진 것으로, 9개월 만에 40%대 아래로 내려갔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의미하는 낙찰가율도 3개월 연속 하락세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해 10월 97%, 11월 94.9%로 내린 뒤 12월에도 91.8%로 떨어졌다. 경매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렸던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아파트 인기도 한 풀 꺾인 모습이다. 지난달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120㎡ 경매는 두 차례 유찰됐다. 잠실엘스 같은 면적이 지난해 10~11월 32억3200만~33억40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감정가격(32억8000만원)이 더 높아 경매 참여자들의 외면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기타]

트럼프 2기 오늘 시작…안보·통상 대변혁에 국제질서 급변 예고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2020년 대선 패배 부정과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 등에 따른 초대형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역사적인 '징검다리' 재집권에 성공, 트럼프 2.0 시대의 문을 여는 것이다. 동맹국을 포함해 사실상 피아를 구분 않는 미국 이익 중심의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한반도를 비롯한 글로벌 안보와 국제 무역 질서가 다시 한번 대변혁의 시기를 맞게 됐다. 특히 신(新)식민주의, '돈로(Donro·트럼프의 도널드와 몬로 전 대통령의 합성어) 독트린' 등으로까지 불리는 취임 전 영토 확장 공세에서 보듯이 미국 유권자의 재신임을 받은 트럼프 2기 정부는 단순히 1기의 연장이 아니라 더 독해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 정부'를 예고하면서 전 세계를 초긴장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입장권 25만장 뿌렸는데 결국 600명뿐...40년만의 실내 취임식

4년 만에 백악관에 다시 입성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을 이틀 앞둔 18일 지지자들과 밤샘 파티를 열며 나흘간 이어질 취임 행사를 시작했다. 20일 취임식은 당초 수십만 명이 운집한 대규모 야외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영하 10도를 밑도는 혹한이 예보되며 실내 행사로 전격 변경됐다. 트럼프 당선인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 각국의 정치, 경제계 인사가 워싱턴에 몰려들고 있지만 상당수가 본취임식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됐다.

외신, 법원 난입 사태에 美의회폭동 언급하며 "韓정치위기 심화"

외신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일으킨 폭력 사태를 두고 "한국의 정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 AFP 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주요 외신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를 상세히 보도했다. 로이터는 "새벽 3시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이 건물로 몰려들어 진압하려는 경찰을 압도했다"며 "시위대가 입구를 지키는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내부로 진입해 사무실 가구와 집기를 부수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됐다"고 전했다. AFP는 수백 명의 경찰관이 법원으로 출동해 "용인할 수 없는 불법적이고 폭력적 행동"이라며 수십 명을 체포했다고 상황을 묘사했다. 가디언은 "한국을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정치 위기로 몰아넣은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문을 부수며 법원으로 몰려 들어갔다"고 전했다.

안세영, 2개 대회서 한세트도 안내주고 우승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23)이 새해 들어 치른 두 차례 국제대회에서 연달아 우승했다. 안세영은 1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인도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12위 폰빠위 초추웡(27·태국)을 40분 만에 2-0(21-12, 21-9)으로 이겼다. 12일 말레이시아 오픈 이후 일주일 만에 우승 기록 추가다. 안세영이 2주 연속해 국제대회 정상을 차지한 건 코리아 오픈과 일본 오픈에서 연달아 우승한 2023년 7월 이후 약 18개월 만이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