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체포조, 윤 대통령 신병 확보...곧 공수처로 압송](/upload/articles/2760/title-image-6786f46414d25.jpg)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있는 대통령관저의 8시 15분 모습
[사회]
경찰, 윤 대통령 신병 확보...곧 공수처로 압송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공수처와 경찰 체포팀은 15일 오전 8시30분쯤 관사로 진입해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8시30분 현재 호송문제에 대해 경호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팀은 대통령 경호 전용차량으로 윤 대통령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청사로 압송한 뒤 내란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이날 새벽 4시 6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했다.관저 앞에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김홍일 변호사 등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30여명 등 수십명이 나와 체포팀과 대치했다. 관저 정문 앞에 도착한 체포조는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영장집행을 저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영장집행에는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관 1000여 명과 기동대 2000여 명 등 3000여 명의 경찰력이 동원됐다. 한편,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체포해 국가수사본부로 압송한다.
尹 체포영장 21일까지 유효… “국회기능 마비” 적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의 세부 내용이 알려지고 있다. 두 번째로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21일까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장에는 또 국회 표결권 방해 혐의도 적시됐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또 대통령의 동선 확인이 불가능해 관저 내부 수색이 필요하다는 점도 내용에 담았다. 다만 이번 영장에는 1차 체포영장에 담겼던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尹측 "관저 불법침입시 경호처 매뉴얼 의해 업무 수행할 것"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찬탄도, 반탄도 ‘혹한기 훈련’ 중···‘윤석열 공성전’에 지쳐가는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지연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시민들의 밤샘 농성도 길어지고 있다.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이 무산된 지 열흘이 지났고, 지난 7일 두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로도 일주일이 지났다. 14일 관저 앞 탄핵·체포 찬반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법치를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시작한 수성전 탓에 애꿎은 시민들이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날 오전 7시쯤 한남동 관저 앞 농성장을 찾았을 때 밤새 현장을 지킨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은박 담요를 두르고 대형 스크린에서 나오는 대국민 담화를 들으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전날 내린 눈과 비로 흥건한 아스팔트 바닥 위에 돗자리와 스티로폼 등을 깔고 앉아있었다. 젖은 소매와 신발은 영하권을 오르내리는 날씨 탓에 차갑게 굳었다.
석사논문 '표절' 결론에… 국민대 "김건희 박사학위 취소 검토"
숙명여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을 최근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린 가운데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일 한국일보가 국민대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자격 유지 여부를 묻자 이은형 대외협력처장은 "숙명여대가 석사논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를 최종 취소한다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수여 요건이 사라져 재심의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상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는 국민대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결정한다.
[정치]
최상목 “물리적 충돌 금지…불행한 사태 발생시 엄중 책임 물을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새벽 체포영장 집행 관련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온 국민의 눈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기관 모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며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이에 심각한 위반이 있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 즉각 중단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입구 인근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는 등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규탄하기 위해 현장에 나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김기현 의원은 한남동 공관입구 앞에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준비한 성명문을 읽어나갔다. 나경원, 윤상현, 박수영, 장동혁 의원 등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함께했다. 김 의원은 “이미 국격이나 대통령에 대한 예의 같은 것은 내팽개쳐진 지 오래”라며 “민주당은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15개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 자기 당 대표는 거룩한 성인인 양 수령 아버지로 떠받들며 방탄을 일삼으면서 피의자에 불과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온갖 모욕을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사냥’을 해대고 있는 그 내로남불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 "윤석열 씨, 무의미한 농성 끝내고 법 집행에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이번에야말로 윤석열을 체포하고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며 “윤석열 씨는 이제 무의미한 농성을 끝내고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을 향해 “오늘이야말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그 약속을 지킬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경호처 수뇌부들에게 경고한다.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해서 방해한다면 관용은 없다”며 “선량한 경호관들의 명예를 더는 더럽히지 마라”고 했다. 관저 앞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선 “몰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이 남아 있다면 즉각 철수하고,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했다.
“경호처 수뇌부 결사항전, 직원 전반은 무저항 의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경호처 내부가 혼돈으로 치닫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리(차장) 등 수뇌부는 ‘무조건 막아내야 한다’고 몰아붙이고 있지만, 수사기관과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부서장들이 부서원들에게 개별 지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경호처에 오래 근무한 한 내부 관계자는 14일 한겨레에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결사항전을 지시한 상태고, 그외 부장급(3급) 간부 대부분은 부서원들에게 개별 판단에 맡기겠다고 지침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현장 막내급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과·부장들도 의견이 섞여 아예 현장에 나오지 말자는 그룹, 그래도 나와서 무저항으로 임하자는 그룹 등이 혼재돼 의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내부 직원들은 체포가 들어오면 무대응, 무저항하겠다는 분위기로, 그게 직원 전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3개월 전 특전사령관에 전화…“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할 것”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14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예하 특전여단에 테러대비태세를 강조했던 배경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동참모본부 지통실(지휘통제실)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고 저한테 직접 비화폰을 통해서 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화폰은 국방부와 군 주요 직위자들이 사용하는 도감청이 어려운 전화기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북쪽 10㎞ 이상 지점 14곳에서 남쪽으로 풍선을 띄우고 있다. 이곳을 원점타격하려면 대포, 로켓, 전투기 공대지 무기등으로 공격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남북간 국지전으로 번질 수 있다.
[경제]
"정치 위기 길어지면 신용등급 낮아질수도"
피치사의 아시아·태평양 국가 신용 등급 평가 담당 제러미 주크 이사는 14일 본지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의 정치 위기가 상당히 길어지거나, 정치적 분열이 정책의 효율성과 경제 성과를 갉아먹을 경우 국가 신용 등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의 아누슈카 샤 신용평가부문 부사장은 “(최근 정치적 갈등으로) 한국 경제활동이 장기적으로 혼란에 빠지거나 소비자와 기업으로부터의 신뢰가 깨지면 한국의 신용 등급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피치는 지난 1997년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단 2달 만에 ‘AA-’에서 ‘B-’까지 무려 12단계 내렸다. 무디스도 당시 한국의 등급을 6단계나 깎았다. 한국의 국가 신용도는 단숨에 ‘투기 등급’까지 떨어졌다. 1960~1970년대 한강의 기적 이후 ‘성장 일변도’ 경험만 해온 한국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비트코인 대통령’의 달러 패권 지키기 총력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가장 극적인 입장 변화로는 암호화폐 관련 정책이 꼽힌다. 과거에 비트코인을 “가치 없는 투기자산”이라고 비난했던 그는 지난해 대선 당시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무게중심은 ‘규제된’ 암호화폐 시장에 있었지만, 전 세계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대통령’이라며 환호했다. 트럼프의 정책은 암호화폐 자체보다 ‘달러 패권’의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계 유일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막대한 쌍둥이(재정·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모순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묘수’로 여기는 것이다. 물론 중국에 대한 공세적 견제, 차세대 혁신기술 선점 등의 전략이 내포돼 있다.
[기타]
美국방장관 지명자, 北을 ‘핵보유국’으로 지칭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45)가 1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사전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 증가에 대한 집중, 증가하는 사이버 역량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 안정에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다.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에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북한과 핵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핵군축을 전제로 북-미 직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답변서에서 “(북한의) 위협은 특히 미국 동맹국들과의 근접성을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하다”면서 “해당 동맹국들엔 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 북한 도발이 미국의 이익과 지역 동맹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MZ 체육인의 반란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유승민(43)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차기 대한체육회장에 선출됐다. 당초 이번 선거는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현 회장이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이 회장이 체육회장으로 재임(8년)하는 동안 다져놓은 입지가 탄탄한 데다 ‘반(反)이기흥’을 앞세운 후보들 간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표가 흩어져 이 회장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결과는 의외였다. 젊은 선거인단들이 이 회장이 받고 있는 부정 채용과 횡령 등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해 염증을 낸 데다 유 후보가 선거 기간 내내 발로 뛰면서 표밭을 다진 효과가 발휘됐다는 분석이다.구(舊)세대를 상징하는 이 회장에 대한 반발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났다. 선거 과정을 지켜본 체육계 인사는 “이번에 상대적으로 젊은 선거인단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이 회장 비위 혐의에 염증을 냈고 변화를 바라는 열망을 투표로 풀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대한체육회 전직 임원은 “젊은 체육인들이 변화를 원했다. 체육인들을 만나보면 한국 체육계가 나이 드신 분들이 권위를 내세워 끌고 간다는 비판이 많았다. 젊은 사람이 와서 변화를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3박4일 취임행사… 골프장 불꽃놀이-MAGA 집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행사는 18일(현지 시간) 취임 축하 파티로 시작해 21일 국가기도회를 끝으로 3박 4일 동안 이어진다. 특히 취임식 전날인 19일 트럼프 당선인은 워싱턴의 대형 실내 경기장 ‘캐피털원아레나’에서 자신의 슬로건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를 내건 집회를 열고 승리를 자축한다. 13일 트럼프-밴스 취임식 위원회와 NYT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사저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은 18일 전용기를 타고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거쳐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으로 이동한다. 이곳에서 가족, 친구, 기부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티를 열고 대규모 불꽃놀이를 진행한다. 19일에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뒤 ‘마가 승리 집회’에 참석한다. 가수 빌리지피플이 이 집회에 참석해 유명 팝송이자 트럼프 당선인의 애창곡인 ‘YMCA’를 부르며 분위기를 띄울 예정이다.
“中, 틱톡 美사업권 머스크에 매각 검토”
중국 당국이 자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을 강제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에 대비해 틱톡의 미국 사업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틱톡을 머스크에게 매각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이 미국에서 사업권을 매각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틱톡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할 머스크에게 넘겨 ‘화해의 장’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게 된 머스크는 대(對)중 강경파가 여럿 포진한 차기 미 행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중국에 우호적인 인물로 꼽힌다.
BTS ‘다이너마이트’,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20억회
룹 방탄소년단(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서 스트리밍 횟수 20억 회를 넘어섰다. 14일 하이브 레이블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BTS가 2020년 8월 발표한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는 12일 스포티파이 집계 기준 20억 스트리밍을 돌파했다. 다이너마이트는 발매 당시 한국 가수 노래로는 처음으로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 송 글로벌’ 1위에 진입했다. 뮤직비디오 역시 지난해 BTS 노래 중 처음으로 유튜브 조회수 19억 건을 넘었다. 경쾌한 디스코 팝으로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갖춘 다이너마이트는 BTS가 글로벌 스타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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