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친한 의원 16명 '시작2' 모임 만들었다…한동훈 복귀 시동거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치]

‘관저 농성’ 尹, 도주설 나온 날 36일만에 등장해 경호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다. 대통령경호처가 관저를 요새화하며 ‘한남동 벙커’를 구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우선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수사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8일 관저 입구까지 직접 내려와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한 지시를 내리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검찰총장을 지낸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이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비정상적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경호처 없애야"…野, 법안 발의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경호처 폐지에 나선다. 연간 국가 예산 1038억원(2023년도 결산 기준)의 경호처가 사실상 대통령 개인의 사병(私兵)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판단에서다. 복수의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주변에 “대통령실 직속 대통령 경호처는 없애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앞서 경호처는 지난 3일 공조수사본부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를 ‘수사의 편법·위반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가로막았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표를 포함해 모두가 경호처 폐지를 얘기하고 있다”며 “경호 인력 지휘 자체를 대통령실이 못 하도록 조직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野 잇단 무리수에 역풍… 일부 조사서 與野 지지율 근접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당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비상계엄 직후 급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상승하면서 민주당 지지율에 근접한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길리서치·쿠키뉴스가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37.0%, 국민의힘 36.3%를 기록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소추하고 최근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강성 발언을 이어가면서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고 일부 중도층이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흐름이 반영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 공수처에 대한 민주당의 수사 압박 논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이 8일 공수처를 향해 “조사 없이 기소하거나 구속 영장을 청구하라”고 나온 것도 최근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친한 16명 '시작2' 모임 만들었다…한동훈 복귀 준비?

8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친한계 의원들은 최근 텔레그램 단체방을 새로 만들었다. 단체방 이름은 ‘시작2’다. 지난해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전 대표의 당권을 위해 뭉쳤던 이들이 만든 첫 단체방 이름이 ‘시작’이었으니, 이번 단체방은 친한계 ‘시즌 2’인 셈이다. 당시 단체방 이름은 ‘한동훈 캠프’의 별칭이던 ‘시작 캠프’에서 따왔다. 한 친한계 의원은 “강경 일변도로 향하는 당에 우려를 가진 의원들이 당을 되살리자는 의미와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를 동시에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작2 참여자는 모두 16명으로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핵심 코어 그룹인 서범수·김예지·김상욱·정성국·한지아 의원 등이 주축이다. ‘한동훈 지도부’에서 주요 당직을 맡았거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파 상당수도 포함됐다. 한 전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쌍특검법 부결…민주당, ‘3자추천’ 내란특검법 9일 발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8일 국회 본회의에 다시 오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폐기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외환 유치’(외국과 공모해 전쟁의 단초를 제공하거나, 대한민국과 맞겨룸) 혐의를 추가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을 9일 발의해 14일 또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폐기된 법안과 달리, 특검 후보 추천권은 야당이 아닌 ‘제3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야당 추천’은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내용인데, 이를 제거해 반대할 명분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브리핑 때 군사기밀 등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도 특검법 수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제3자 추천 특검법’ 역제안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에프엠뉴스 pick]

대통령관저에 등장한 '백골단'..."윤 대통령 지키겠다"

윤 관저 요새화한 '경호처장', 발포 명령도?…4.19 땐 사형

[사회]

‘피하기·미루기·조건 달기’...윤석열 노림수는 불구속 재판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재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며 사전 구속영장청구나 기소를 요구한 건 불구속 재판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너무 많은 갈등과 혼란, 분열이 생기고 있다”며 “사전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에 따른 법원 재판엔 응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대외적으론 “한발 물러났다”며 윤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강조했지만, 법원이 두 차례나 발부한 체포영장의 효력을 여전히 부인하며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 쪽은 법원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응하겠다”고 했지만, 영장심사 출석 여부에는 “경호 문제가 선결되면 그때 가서 말하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법원의 구인 절차를 거부하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똑같은 상황이 된다. ‘지연 전략’으로 읽히는 이유다.

尹 체포 인력 두배로, 조폭 잡는 강력계 형사기동대 투입 검토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번 집행이 마지막일 것으로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시기와 방식 등을 면밀히 논의 중이다. 공수처는 1차 집행 때와 같이 평일에 집행하되 대통령경호처의 빈틈을 노리기 위해 야간에 기습적으로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차 때 150명을 투입한 체포조에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를 투입해 체포조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를 투입해 체포조 인원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강력계 형사들로 구성된 서울청 형사기동대는 마약 등 각종 강력범죄는 물론이고 조직폭력배 등 조직범죄 수사까지 전담하는 조직이다.

“탄핵 반대” 백골단에, “즉각 체포” 천막농성… 격해진 한남동 집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신경전이 격해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 측은 ‘삭발식’을 감행했고, 반대 측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가세해 10일부터 관저 주변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겠다고 맞섰다. ‘친(親)윤석열’ 시위대는 민노총 주도 집회에 맞서기 위해 하얀 헬멧을 쓴 이른바 ‘백골단’까지 조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훈수' '재판 쇼핑' '이의신청'... 尹, 법률 지식 총동원 '법꾸라지' 행보

12·3 불법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 지식을 총동원해 수사와 재판에 맞서고 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 수취를 거부하더니,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차라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수사방식까지 주문하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공정과 법치를 강조해온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 행태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호흡기 바이러스 3개 동시 유행… '3밀' 멀리하라

1월 중하순부터는 코로나19 감염 환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건 의료 최대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재갑 한림대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때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것들이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저지에 효과를 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유행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코로나19, 호흡기세포융합(RSV) 바이러스 유행이 더해져 3개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리플데믹(tripledemic)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감염 시 중증화될 우려가 큰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 등은 개인 방역 활동에 철저해야 한다. 호흡기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3밀’ 즉 환기가 안 되는 밀폐 환경, 많은 사람이 모이는 밀집, 여러 사람과의 밀접 접촉 등을 피해야 한다. 마스크를 코로나19 사태 수준으로 다시 써야 할 사람은 치료 중인 암 환자, 천식·심장 질환·만성 폐질환자,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병의원을 자주 찾는 사람, 주변에 호흡기 감염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경우 등이다.

숙대, 뒤늦게 김여사 논문 조사 결과 통보했지만... "우편물 2번 반송돼"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조사 결과에 대해 본인에게 통보했으나, 두 차례 우편물이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했지만, 김 여사가 우편물을 받지 않아 모두 반송됐다. 숙대 측은 추가 통보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숙대 측은 앞서 7일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수차례 회의를 거친 후 조사 결과를 확정해 피조사자(김 여사)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 겨울 ‘최강 한파’···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20도까지

목요일인 9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도 영하에 머무르는 등 매우 춥겠다.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로 인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내륙, 경북 북부 내륙은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1도, 수원 -11도, 춘천 -15도, 강릉 -9도, 청주 -10도, 대전 -11도, 전주 -7도, 광주 -5도, 대구 -7도, 부산 -4도, 제주 1도 등이다.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내외에 머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경제]

전세대출 심사 더 깐깐해지고, 7월부터 주담대 금액도 줄인다

올해 전세대출의 심사가 더욱 깐깐해지고, 대출 가능 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이 올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90∼100%에서 90%로 낮추는 등 가계부채 관리의 고삐를 놓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올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도 일정대로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 이후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에서 100%,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90%였는데 이를 90%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전액 보증이 이뤄지는 구조 때문에 과도한 전세대출 공급이 이뤄졌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잘나가던 자영업자마저 한숨… 대출 연체율 팬데믹때의 3.4배

영세 자영업자뿐 아니라 소득 상위 30% 자영업자들도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소득 상위 30% 자영업자의 연체율(원리금이 1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잔액 비율)은 1.35%였다. 2015년 3월 말(1.71%)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비스업 경기가 얼어 붙었던 2020∼2021년에도 연체율은 0.4% 정도에 불과했다. 그만큼 고소득 자영업자 중에서도 대출 원리금 상환을 버거워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얘기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작년 9월 말 전체 자영업자 연체율이 1.70%로 2015년 3월 말(2.05%) 이후 최고치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 시점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도 11.55%로 2013년 9월 말(12.02%)에 이어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용진·허영인·우오현 회장, 트럼프 취임식 참석한다

오는 20일 열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재계에서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 정·재계 인사와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도 초청을 받았지만 참석할지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을 받은 적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올해는 초청이나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기타]

“멕시코만 이름 ‘미국만’으로 바꿀 것”… ‘그린란드 합병 위해 軍 투입’ 언급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 시간) 미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수입국인 멕시코를 겨냥해 주권 침해에 가까운 고강도 압박을 내놓았다. 그는 미국 남동부, 멕시코 동부, 쿠바 등의 공동 수역인 ‘멕시코만(Gulf of Mexico)’의 명칭을 ‘미국만(Gulf of America)’으로 바꾸겠다며 “멕시코는 미국에 엄청난 무역적자를 안기고 있다. 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에 몰려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소유 의사를 밝힌 덴마크령 그린란드, 파나마운하에 대해서도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두 사안에 관해 군사력 혹은 경제적 강압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확언할 수 없다. 약속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재판 나온 테라 권도형...몸엔 쇠사슬, 판사엔 "굿모닝" 인사

8일 오전 10시 30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1305호, 출입문이 열리고 짧은 머리에 노란색 점프 수트(상·하의가 하나로 붙은 옷)를 입은 남성이 들어왔다. 그의 양손에는 주황색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수갑과 이어진 굵은 쇠사슬은 몸통을 서너 바퀴 둘러 그를 조이고 있었다. 직접 눈으로 본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4) 전 테라폼랩스 대표의 모습은 마치 막 호송된 강력범과 비슷했다. 외신에서 보던 모습보다 더 말랐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날 그에 대한 첫 본(本) 재판이 열렸다. 그는 가상 화폐 ‘테라’와 관련한 사기로 400억 달러(약 58조원) 이상의 투자 손실을 초래한 혐의 등을 받는다. 미국 검찰이 그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총 9가지, 최장 130년형까지 나올 수도 있다.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로 도주한 권씨는 이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해 12월 31일 미국으로 범죄인 송환 됐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