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25만원만 줍니까? 10억씩, 100억씩 줘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에프엠뉴스

정부가 3일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

그러면서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닌 ‘맞춤형 지원", ’방만 재정‘이 아닌 ’건전 재정‘이라면서 야당과 전 정부를 겨냥해 날을 세웠다.

또 ‘수출 호조’를 낙관하면서 성장 전망치를 올려 잡았는데, 결국 하반기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개선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법’을 겨냥해 “왜 25만원만 줍니까. 한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비판했다.

또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에 대해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며 국채 발행 필요성을 언급했던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지원을 아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비판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야당과 전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거들고 나섰다.

한 총리는 "정부 출범 당시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를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거의 파산 수준에 달했고, 경제가 운영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며 전 정부의 재정정책을 비판했다.

정부의 이같은 기조에는 하반기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출 호조세’를 감안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하며, 하반기에도 수출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도 당초 500억달러에서 600억달러 흑자로 전망치를 큰폭으로 높여 잡았다.

하지만 내수의 회복 속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경제지표 개선도 실물경제로 넓게 확산될지 여부도 변수로 남아있다.

여기에다 하반기에도 환율 불안, 가계 부채, 내수 침체, 글로벌 경제 상황 등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내재해 있어 내수 회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크게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어서, 결국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회복이 하반기 경제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