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저항없이 정문 열어 수사관 진입

3일 공수처 수사관이 한남동 관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문이 열리고 있다/에프엠뉴스

[정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경찰은 관저 인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기동대 45개 부대 2천700여명도 배치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이자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윤석열, 지지자 선동·폭동 조장…“신속 체포” 목소리 커져 공수처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로 강제구인될 처지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바깥의 지지자를 선동하며 옥쇄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장외 선동’으로 흥분한 지지자들의 폭동 우려가 커지면서 ‘피의자 윤석열’을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호처 “관저는 최후의 보루, 체포 저지”… 내부선 “위법 감수해야 하나” 목소리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칩거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경호하는 대통령경호처는 일단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가 영장 집행 시한인 6일까지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서라도 영장을 집행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내부 기류는 엇갈린다. 일단 경호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2월 31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존 방침을 2일에도 유지했다.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 ‘공무원이 소지, 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 등의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근거로 사실상 기존 경호를 유지하겠다는 것. 다만 공수처가 관저 입구를 막는 행위부터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경호요원들을 연행할 수 있다는 강경한 방침을 내비친 가운데 내부 동요도 포착되고 있다. 헌법재판관 2인 임명으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막을 수 없는 탄핵을 위해 위법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취지다.

尹대통령 편지가 불러모은 '분열의 깃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부된 법원의 체포 영장 집행 시한(6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윤석열을 지키자”는 친윤 시위대 1만1000명(경찰 추산)이 몰려들어 경찰과 대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시위대에 ‘끝까지 싸우자’ ‘유튜브로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만큼, 경찰은 이들이 체포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 중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체포 긴급 투쟁’ 집회를 6일까지 열겠다며 “한남동으로 모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반윤 시위대 1000명이 이날 저녁 한남동에 집결했다. 한남동 관저 일대에서 양측 시위대가 사실상 내전(內戰)에 준하는 수준으로 충돌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은 기동대 30개 부대(2000명)를 관저 인근에 투입했다.

尹 ‘애국시민’ 편지에, 극우 유튜버들 “尹체포는 北지령” 또 음모론

“애국시민 여러분,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이는 핵심 지지층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새해 첫 메시지로 “저는 끝까지 싸울 것”,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며 집회를 독려했다. 이에 고무된 지지자들은 “우리가 오늘 할 일은 공수처에 대항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지키자”고 반응했다.윤 대통령의 편지에 극우 유튜버들은 경쟁적으로 강성 지지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성국TV는 2일 “관저 앞을 1차 방어선, 경호처를 2차 방어선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지지자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광훈 목사는 “헌법보다 국민 저항권이 우선”이라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4·19혁명에 빗댔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북한 지령으로 윤 대통령 체포조가 가동될 것”이라거나 “경찰이 경호처의 총기 사용을 유도한 뒤 일제히 관저에 진입할 것”이라는 등 음모론을 쏟아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극우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옥중 서신에서 “자유는 악의 무리들과 싸우다 흘린 고귀한 피의 보상”이라며 “애국동지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꼭 지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與서도 “법 집행에 대통령 예외 없어”… 尹과 거리두기 본격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을 향한 편지에 대해 “당이 공식적 입장을 낼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당의 공식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당초 체포영장 발부를 비판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를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을 향해 “강성 지지층을 선동해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편지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법 집행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양극단으로 진영이 갈려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에 (편지 발송 등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살해·당사 폭파 협박 ‘극우 준동’…민주, 의원 국회대기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극우 지지층이 결집하자 야당은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2일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내 대기령을 내리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새벽 의원 단체대화방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전광훈 등 극우단체의 준동으로 비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만반을 대비해야겠다. 국회에 비상대기 해달라”고 지침을 내렸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공수처가 갈등이 격해질 경우 윤 대통령의 극우 지지자들이 국회로 난입하는 등 폭력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尹도 본다는 극우 유튜버…사람들 거리 드러눕자 1억 챙겼다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한남동 관저 앞은 극우 유튜버의 성지(聖地)가 됐다. 특히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신의한수’, ‘김상진TV’, ‘홍철기TV’ 등 주로 ‘아스팔트 우파’를 대변해온 극우 유튜버가 결집했다. 구독자 158만명의 ‘신의한수’는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탄핵 반대’ 시위 중계에 앞장서며 구독자를 100만명까지 불렸던 곳이다. ‘신의한수’는 법원이 1일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하자 “관저 앞 체포조가 나타났다”, “윤석열을 지켜내자”, “청년 10만명 모였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이어갔다. 밤낮 없는 집회에 라이브 방송이 내내 이어졌고, 현장에 가지 않은 지지자들로부터 ‘슈퍼챗’(후원금)이 쏟아졌다.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구독자와 수익 등을 분석하는 플랫폼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신의한수는 계엄 사태 후 후원금만 약 1억2087만원을 거뒀다. 지난달 23~29일 한 주간 국내 유튜브 채널 중 가장 많은 모금액(1840만원)도 기록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 헌재 “위헌 여부 신속 심리”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브리핑에서 전원재판부에 배당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지난 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의 ‘임명권 불행사’는 행정 부작위로,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부작위란 어떤 행위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최상목 '재판관 2명' 결단 뒤엔, 이창용 조언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가동에 길을 터준 최상목 대행의 지난달 31일 결정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정통 경제 관료로서 정치적 부담이 큰 행동을 여권의 반대를 무릎쓰고 감행한다는 게 쉽게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지지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한국은행 총재로선 극히 이례적인 발언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하순 최 대행이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추가 임명을 건의하러 갔을때 최 대행과 동행했던 이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읽던 중 “여러 간부가 말을 더하지 말랬는데 읽다 보니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며 작심 발언을 시작했다. “최 대행의 재판관 임명 결정에 대해 비판을 할 때는 최 대행이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답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며 “특히 국무위원은 그런 비판이 해외 신용평가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주셨으면 한다. 신용등급은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극단의 대립, 양극화 정당..."국회 개혁 없는 대통령제 개편 소용없다"

윤석열 대통령 불법 계엄 사태를 계기로 현행 대통령제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독재 권력을 막겠다며 1987년 헌법에 도입된 '5년 단임제'가 마침내 소명을 다한 만큼, 대통령 1인 권력 집중 체제에 메스를 가하고 새로운 통치 체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학자들은 여기에 '국회 개혁'을 더한다. 타협과 협치가 실종된 정치 양극화 문제에 대통령만큼이나 국회 역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쳐도 권력의 또 다른 축인 국회를 그대로 둔다면 결국은 '미완의 개혁'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힘 김민전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이게 본질”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서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고, 농사 짓지 않는 트랙터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싸움의 본질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라며 “우리가 힘을 모아 그들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자신의 체포를 막아달라고 호소한 윤 대통령에 동조하며 관저 앞으로 몰려든 극렬 지지층을 선동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윤상현 의원과 함께 관저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지지자 집회에 연사로 나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땐) 왜 참지 못하셨을까 원망했는데, 탄핵소추문을 받고나서는 제 원망이 잘못됨을 알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회]

'콘크리트 둔덕' 설계업체가 잘못 설계... 공항공사는 그대로 OK

무안국제공항에서 지난해 초까지 이어진 ‘콘크리트 둔덕’ 강화 공사는 설계 업체의 잘못된 설계를 한국공항공사가 그대로 받아들여 벌어진 일로 2일 확인됐다. 무안공항 운영사인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20년 착륙 유도 시설인 로컬라이저 개량 사업에 나서며 ‘부서지기 쉽게 만드는 방안을 확보하라’고 지침까지 내려놓고도, 콘크리트 구조물을 더 강화한 설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화된 구조물은 이번 사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활주로서 300m內 콘크리트 둔덕은 규정 위반… 국토부는 오락가락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항 안전 운영 기준 제109조 5항은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 이내의 지역에 있는 항행 목적상 시설은 부러지기 쉬워야 하며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방향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 운항을 돕는 항행안전 시설 중 하나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해당 기준이 명시하고 있는 지역 안에 설치돼 있다. 무안공항 활주로 길이는 2800m다. 활주로 끝에는 60m 길이의 착륙대가 있다. 공항 안전 운영 기준 제109조 5항은 착륙대의 끝에서부터 240m 이내 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즉, 활주로 끝에서 총 300m 거리 안에 있는 항행시설은 “부러지기 쉽고 가능한 한 낮게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끝에서 264m 떨어진 곳에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약 2m 높이의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세워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규정 위반인 셈이다.

경찰, 제주항공 참사 악성 게시글 전담수사단 편성…4건 압색영장 신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악성 게시글 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전담수사단을 확대 편성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수사단은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 25명과 16개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전담팀 80명,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11명 등을 포함해 모두 118명 규모다. 경찰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한 사이버상 악의적 게시글과 각종 동영상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하기로 했다.

‘崔대행 흉기테러’ ‘이재명 살해’ 협박 잇달아 경찰 수사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치인, 정당을 향한 협박 신고가 연이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7시 43분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흉기로 해치겠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올라왔고, 112 신고가 접수됐다. ‘최 대행이 눈에 보이면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20자 안팎의 내용이었다. 부산 경찰은 서울경찰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주소 등을 확인해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살해 협박 전화를 받았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2일 오후 3시경 민주당 지지자이자 유튜버인 A 씨는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발신자를 추적 중이다.

위고비·탈모약 등 비대면 진료가 ‘처방 자판기’였다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뒤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 금지되기 전까지 전체 위고비 처방 10건 중 4건이 비대면 진료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드름 치료제나 탈모약 등 부작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을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는 사례도 늘고 있어, 의료대란 대응을 이유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는 교부금 1조원, 新청사 짓는데 쏟아붓는 교육청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청사 신·증개축 바람이 불고 있다. 건물이 낡은 데다 최근 수년간 교육 공무원이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곳곳에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육청 청사를 비롯해 학생·교직원을 위한 교육원 등을 포함하면 전국 교육청이 진행하거나 계획 중인 공사의 총비용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선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데 교육청은 덩치를 불리며 예산을 방만하게 쓴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시도교육청 17곳에서 받은 청사 등 신·증개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진행 또는 계획 중인 공사가 41건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본청 신축 3곳, 교육지원청 신·증개축 9곳, 각종 교육 센터와 청소년 수련원, 기록관, 도서관 등 29곳이다. 교육청들은 “업무 공간 부족 해소와 학생 복지·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넘치는 교육청 예산을 건축 사업에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野, 쌍특검법 이번주 재표결 추진... 與는 '부결 뒤 수정안 협상' 내비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안을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쌍특검법 재표결을) 주말에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주말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3일이든 4일이든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내란 수괴(윤석열 대통령을 지칭)가 체포 영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을 선전·선동한다“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해 달라고 하는 메시지까지 보내는 상황에서 특검법 처리를 지체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쌍특검법 재표결을 부결시킨 뒤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수정 협상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조항을 ‘제삼자 추천’으로 바꾸고 14~15개에 이르는 수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특검 도입을 수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

3만원 숙박쿠폰 100만장 풀고, 청년 ‘일경험 일자리’ 1만개 더 늘린다

정부가 ‘12·3 내란사태’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달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내리고 비수도권에 숙박 쿠폰 100만장을 배포한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정책금융 대출 한도를 최대 600만원 확대하고, 직무와 연계된 청년 ‘일경험 일자리’도 1만개 더 제공한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상반기 중 전년 대비 5% 이상 추가 소비를 할 경우 증가액에 대해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자동차·전기차·가전 구매 때 세금을 깎아주는 ‘내구재 소비 촉진 3종 세트’도 내놨다. 내구재는 목돈이 드는 터라 경기 불확실성이 짙을 땐 구매가 급격히 줄어드는 특성이 있다.

믿었던 수출마저 증가율 1%대로 추락할듯… 정부, 추경 열어둬

2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1.8%)는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망치(1.9%)는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한국개발연구원(KDI·2.0%) 등 국내외 기관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최근 10년 이상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2.0%)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경제 성장 둔화의 이유로 수출 부진 우려를 첫손에 꼽았다. 지난해 한국의 수출액은 8.2% 증가하며 역대 최대인 6838억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1.5%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미중 무역 전쟁 격화, 반도체 업황 둔화 등의 악조건이 우리 수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경제 전망 암울한데…‘컨트롤타워 실종’에 땜질 처방, 뾰족수 없어

2일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고 고용시장도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울한 경제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뾰족한 경기 활성화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기금·공공기관 투자 확대와 재정 조기 집행 등 실제 효과가 크지 않은 부양책만 늘어놨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같은 효과가 큰 대책을 내놓기에는 내란 사태로 경제 사령탑 리더십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정치 불안이 경기침체의 고삐를 당기고 있는 모양새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통령 윤석열 등 내란죄 피의자에 대한 조속한 사법 처리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만큼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한다.

올해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 67만원…2.3% 증가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액이 지난해보다 2.3% 오른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수령액도 2.3% 인상된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2.3%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2.3%)을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한 데 따른 결과다.

"코스피, 1997년 이후 2년 연속 떨어진 적 없어"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코스피가 2년 연속 하락한 적은 없다”, “현재 코스피는 가장 저평가된 상태다.” 올해 첫 증시 개장일인 2일 일부 국내 증권사들이 이 같은 내용의 코스피 낙관론을 쏟아냈다. 지난해 트럼프 리스크, 계엄·탄핵 사태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코스피는 9.6%, 코스닥은 21.7% 하락했다. 코스피 월간 등락률도 7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해 16년 만에 최장기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증권가 일각에선 작년과 달리 올해는 국내 주식 시장이 회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 근거는 화학·철강·방산 등의 업종에서 중소형주가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이며, 상반기에 국내외 불확실성이 차례로 해소될 경우 저평가된 국내 증시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고액 자산가들 "올해 상승률, 나스닥·S&P500·코스피 順"

국내 고액 자산가들은 올해 금융시장에서 미국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2일 삼성증권이 자산 30억원 이상 SNI 고객 3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자산가들은 올해 미국 나스닥이 11.7%, 미국 S&P500이 11.3%, 한국 코스피가 5.2%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SNI는 예탁 금융 자산 30억원 이상인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삼성증권의 자산 서비스 브랜드다. 지난해에는 한국 코스피가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 응답자가 약 80%에 육박했으나, 올해는 51% 수준에 그쳤다. 반면 미국 S&P500과 나스닥 지수에 대해선 올해 응답자의 80% 이상이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자 비율도 3.5%로 집계됐다.

"노년도 빚 갚다가 끝난다"…고령층 자영업자 평균 빚만 4.5억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고령 자영업자는 215만8000여명으로 전체의 37.8%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이 처한 현실은 냉랭하다.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대출 잔액은 평균 4억5000만원인데 반해 연 소득은 평균 4600만원에 그쳤다. 10년 동안 안 쓰고 모아야만 갚을 수 있는 부채 규모다. 문제는 저성장ㆍ내수부진이 이어질 경우 고령층의 빚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 추정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고령층 연체가구(직전 1년간 원리금 납부 30일 이상 연체)는 전체 대출 보유 가구의 2.8%로, 40~59세 중년층(2.7%), 40세 미만 청년층(1.6%)보다 많다.

부동산 ‘꽁꽁’…서울 아파트값도 9개월 만에 상승 멈췄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3월 이후 9개월여 만에 상승세가 멈췄다. 전국 아파트값도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지속되고, 탄핵 정국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매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12월 30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01% 상승에서 이번 주 0.00%로 보합 전환했다. 지난해 3월 11일(-0.01%) 이후 41주 내내 올랐던 서울 아파트값이 9개월여 만에 상승세를 멈춘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8월까지 치솟다가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시작된 9월부터 상승 폭이 둔화하기 시작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으로 대출 총량을 줄이는 한편 정부의 압박에 시중은행도 줄줄이 대출 금리를 올린 여파다. 8월 중순 0.32%까지 올랐던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은 한 달 새 0.16%(9월 16일)로 반토막 났고, 10월 이후로도 상승 폭이 계속 줄었다.

[기타]

'테라 사태' 권도형 美 송환후 첫 법정출석…혐의 부인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는 2일(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에서 사기 등 각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권씨는 이날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치안판사 로버트 러버거 앞에서 자신의 변호사 앤드루 체슬리를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AP통신,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된 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역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김상식의 베트남, 동남아 제패 보인다…라이벌 태국에 2-1승[미쓰비시컵]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축구대표팀이 라이벌 태국을 꺾고 동남아 정상 탈환의 문턱에 섰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14위 베트남은 3일 새벽(한국시간) 베트남 풋토 비엣찌의 푸토 스타디움에서 끝난 아세안(ASEAN) 미쓰비시일렉트릭컵(이하 미쓰비시컵) 결승 1차전에서 태국(97위)에 2-1로 이겼다. 서전을 승리로 장식한 베트남은 오는 5일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원정 2차전에서 무승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는다. 베트남이 미쓰비시컵을 제패한다면 박항서 전 감독이 이끌던 지난 2018년 스즈키컵(미쓰비시컵의 전신) 정상에 오른 이후 7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 쾌거다. 반면 첫 판을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한 태국은 안방에서 열리는 2차전에서 승부를 뒤집어 이 대회 8번째 우승이자 대회 3연패에 도전한다.

IS깃발 車돌진, 테슬라 트럭 폭발… 美 트럼프 취임앞 테러 비상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둔 미국 사회가 새해 첫날부터 잇달아 발생한 두 건의 테러 추정 사건으로 안보 불안에 휩싸였다. 1일 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는 퇴역 군인 샴수드딘 자바르(42·사진)가 자행한 차량 및 총기 테러로 최소 15명이 숨지고 35명이 부상당했다. 같은 날 서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트럼프 호텔 앞에서도 전기차가 폭발해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 사회는 테러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된 자바르가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한 정황에 경악하고 있다. IS는 2014년 6월 시리아와 이라크 영토 약 3분의 1을 점령하고 국가 수립을 선포했다. 2017년까지 극단적 이슬람주의에 기반한 잔혹한 통치로 악명을 떨쳤으나 쿠르드족 민병대와 미군 등의 공격으로 2019년경 사실상 와해됐단 평가를 받았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