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정보사, 계엄 직전 몽골 북 대사관 접촉 시도…‘북풍’ 기획?

[정치]

국회, '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본회의 표결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명의 찬성이 없다면 탄핵안은 부결이고, 한 권한대행의 직무도 계속 유지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야권은 국무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입장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韓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 필요”…우원식 “이미 합의로 추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에 대해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다.”(우원식 국회의장)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놓고 정부와 국회 수장이 대립각을 세웠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우 의장은 이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 과정이 곧 여야 합의라며 “권한대행의 임명 과정은 절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음에도 한 권한대행이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野, 151석 가결로 대행 탄핵 땐… 위헌성 놓고 또다른 혼란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곧바로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7분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했고,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날 오후 7시 경복궁 앞에서 열린 한 대행 퇴진 촉구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주장하는 한 대행 탄핵소추 사유와 탄핵안 의결정족수(定足數)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표결 이후에도 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다수인데… 韓, 왜 여야 합의 강조했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처음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할 생각도 있었다고 한다. 여야가 처음엔 큰 이견 없이 후보자 3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오면서 한 대행이 원점에서 관련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대행에겐 여야 양측에서 다양한 압박이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할 뿐 아니라 각종 혐의로 수사를 받게 하겠다”는 압박이 있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사건 재판 선고 전에 대선이 치러지지 않도록 최대한 버텨 달라”는 여권 인사들의 요구도 있었다고 한다.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이후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았다”는 윤 대통령 지지층의 비난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 됐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與, 韓대행에 쌍특검법 거부권 요청 ‘가닥’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은 여권 전체에 내란의 낙인을 찍어 모조리 수사 대상으로 몰아간 후 궤멸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요청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정보사, 계엄 10여일 전 몽골 북 대사관 접촉 시도…‘북풍’ 연관됐나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공작 요원들이 지난달 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현지 정보기관에 체포됐다 풀려난 사실이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들은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를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현지 정보기관에 붙잡혔다고 한다. 한겨레와 접촉한 군 관계자들은 이들의 임무가 계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북풍 공작’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 파견된 시기가 비상계엄 선포 10여일 전이고, 최근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도 ‘엔엘엘(NLL·북방한계선) 북한 공격 유도’라는 메모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민주, 한덕수 27일 고발…“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안해 직무유기”

더불어민주당이 2주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26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은 국회가 의결해서 이미 공포·발효된 내란 상설특검 법안에 대해 2주째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내일(27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법 제3조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 대행은 이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포하지 않았다.

[에프엠뉴스 pick]

국회의장 '정족수 과반이 합당'...한 대행에 넘어간 '탄핵'의 공

[사회]

오늘 윤대통령 탄핵심판 첫 기일…尹측 입장 밝힐까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통상 변론준비 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히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한다.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도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속된 서류 수령 거부에 발송 송달로 우편 서류가 정상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 불출석으로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수처, 윤대통령 29일 출석요구…사실상 마지막 3차 소환통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조사에 응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앞서 충분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자진 출석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재판관 임명 안하면 '6인체제'도 붕괴…尹탄핵절차 스톱

헌법재판관의 경우 헌법·헌법재판소법상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돼 있을 뿐 우회로가 없어 공백기가 길어질 수 있단 점은 또 다른 변수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은 “헌법상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사실상 국회 등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4월 18일까지 후임자 임명이 공전하면 헌재는 4인 체제로 전락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사실상 중단된다.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로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는 얘기다.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을 심판 요건으로 하는 헌재의 위헌법률·정당해산·헌법소원심판 기능도 마비 수순을 밟게 된다.

明 “대우조선 파업때 尹에 ‘강경 진압하라’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가 2022년 7월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지회(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옥포조선소 독 점거 사태 때 “(내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강경 진압하라고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녹취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명 씨가 국정 어디까지 개입된 건지 모를 정도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국”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내란범 얼굴 좀 보자”···윤석열 탄핵 첫 재판 방청 경쟁률 2251대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에 2만명이 넘는 시민이 온라인 방청 신청을 했다. 방청경쟁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를 크게 웃돌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에 2만26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다. 일반 방청인을 위한 자리는 총 18석이 배정됐고 이 중 온라인 추첨으로 선정하는 좌석은 9석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방청경쟁률은 2251대 1을 기록했다. 나머지 9석은 당일 오후 1시부터 헌재 정문에서 선착순 배부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시 방청 경쟁률은 7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용현측 오전 "총리 사전보고" 오후엔 "국무회의 尹임석 전 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덕수 국무총리(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먼저 보고했다”고 26일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즉각 반발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계엄법 2조6항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취지였다.

"무속판이 어쩌다가"… 노상원·건진 '선무당' 활개에 '찐무당' 울화통

군복을 벗었는데도 계엄 모의 기획자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과 지역 정치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위기까지 몰렸던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모두 무속과 연관됐다. 앞서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이 제기됐던 천공까지 거론되면서 윤석열 정권에는 '무속인 비선'이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들을 바라보는 '진짜' 무속인들은 "이런 망신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6년 전 숭례문 화재 때 49제 굿을 맡았던 김씨는 "제대로 된 무당이라면 나라 걱정, 서민 걱정을 해야지 절대 그런 짓(정치 개입 등) 안 한다"고 일갈했다. 노 전 사령관과 전씨를 향해선 "'네가 진정 하늘과 신의 대변자냐'고 따져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하남시에서 10년째 신당을 운영하는 김연옥(53)씨도 "권력을 등에 업고 욕심을 부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제]

기업 체감경기, 코로나 이후 최악…정치불안·환율상승 탓

계엄 선포에 따른 정치 불안과 원/달러 환율 상승, 통상환경 악화 우려 등으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장 차갑게 얼어 불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2월 기업경기 조사(11∼18일)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4.5포인트(p) 낮은 87.0으로 집계됐다. 12월 CBSI 87.0은 코로나19 대유행 첫 해인 2020년 9월(83.0) 이후 가장 낮다. 또, 12월 하락 폭(-4.5p)은 2023년 1월(-5.6p) 이후 최대 기록이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장기(2003년 1월∼2023년 12월) 평균(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최상목, 경제 비상속 권한대행까지 맡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사상 초유의 ‘경제 사령탑’ 진공 상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넘겨받는다면 부총리의 고유 역할인 경제 현안까지 챙기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포함하는 ‘1인 3역’에 나서게 되는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환율 1460원 뚫렸다… ‘벼랑끝’ 몰린 경제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훌쩍 넘어서며 연중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 치웠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460원을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강달러 독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국내 정치 불안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도 머지않았다는 암울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8.4원 오른 1464.8원에 거래됐다. 주간 거래 마감가 기준 24일(1456.4원)에 이어 연중 최고치를 다시 썼다.



환율·증시·내수, 다 어렵다…2008년 금융위기 악몽 데자뷔

한국 경제의 주요 지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오버랩되고 있다. 달러 대비 원화값은 2009년 수준으로 떨어졌고(환율은 상승), 코스피 등 증시 하락세도 그때와 유사하다. 부진에 빠진 내수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라는 먹구름까지 드리웠다.

‘탄핵’ 광장에 선 2030 여성들의 ‘이유 있는 분노’

한국은 성별 임금격차가 31.2%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1위다. 임금노동자의 소득을 줄 세웠을 때 가운데인 중간값(중위임금)을 비교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31.2% 정도 덜 받는다는 뜻이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평균(12.1%)의 2.6배에 달한다. 통계청은 지난해 15~39세 여성의 근로·사업 소득이 2447만원으로 청년 남성(3408만원)의 71.8%에 그쳤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1만8113원, 남성은 2만5886원이다. 한국 여성들은 20대에 취업한 후 30~40대에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을 다른 OECD 회원국보다 도드라지게 겪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자녀가 없는 30대 여성은 경제활동참가율이 78.7%였지만, 자녀가 있는 30대 여성은 53.5%에 그쳤다. 한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30대부터 출산·육아로 점차 감소하다가 40대 중반부터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M자형 곡선을 이룬다.

G마켓·알리 합작법인 세운다…쿠팡 정조준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손잡고 합작법인 설립에 나선다. 양 사의 이커머스 계열사인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신설 법인의 자회사로 편입 예정이다. 이들은 한 지붕 아래서 시너지를 창출해 국내 이커머스 투톱인 쿠팡과 네이버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 이마트는 26일 자회사 아폴로코리아가 그랜드오푸스홀딩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G마켓 보유 지분 전체를 현물 출자한다고 공시했다. 그랜드오푸스홀딩은 이마트와 알리익스프레스 인터내셔널이 내년에 설립할 합작법인의 이름이다.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는 합작법인의 자회사로 편입되며 현재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플랫폼으로 운영 예정이다. 신세계 측은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알리바바와 전략적 협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타]

O냐 X냐 줄을 서라…이번엔 ‘다수결 지옥’

시즌2는 시즌1에 이어 황동혁 감독이 각본을 쓰고 연출했다. 그는 제작비 약 1000억원을 이상을 들여 시즌2, 3을 한 호흡에 만들었고, 이 중 7개의 에피소드를 시즌2로 먼저 꺼냈다. 공개에 앞서 지난 9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황 감독은 “후속 시즌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는 얘기를 진지하게 해보고 싶었다. 편 가르기에 대한 풍자로서 ‘서로 간의 구별’을 시즌2의 중요한 테마로 녹여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즌의 가장 큰 변화는 새로 도입된 ‘O, X 투표’다. 생존자는 매 게임이 끝난 후 진행되는 ‘O, X 투표’를 통해 게임을 계속 할 것인지, 그만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다수결 투표로 ‘X’가 선택된다면, 쌓인 목숨 값을 생존자 수대로 나눠 갖게 되고 그대로 게임은 끝난다. 기훈은 다같이 ‘X’를 선택해 게임을 끝낼 것을 독려하지만,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죽여 N분의 1로 받아 갈 상금도 늘리겠다’는 생각에 골몰한다. 투표라는 공정한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생각이 다른 이들에 대한 압살로 나타나는 현실에 대한 풍자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