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12.3은 내란 아니다"

[검증결과 : 거짓]
네티즌 검증 투표
진실
0
거짓
0
검증불가
0
윤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12.3은 내란 아니다"



검증결과 보기

============================================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으며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논리를 펴는데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뉴스 검증 참여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