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전세사기 피해액 2조3천억…소송 1.5만건

지난 2년간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발생한 범죄 피해금이 2조3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2년 7월 25부터 지난달 1일까지 경찰 수사후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다.

17일 경찰청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금 규모는 2조2836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전국적 피해액 규모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 피해액은 서울 8202억원, 경기 5661억원, 부산 1979억원, 인천 1795억원, 대전 1489억원 순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감안하면 피해금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에 따르면 2년간 전국에서 모두 1만4907명이 전세사기 피해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구 대비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대전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피해자 수는 대전 99.7명, 부산 66.8명, 인천 45.8명, 서울 44명, 경기 1.2명 순으로 많았다.

올해 들어 전세사기으로 인한 피해가 진정세를 보인 가운데 대전은 유일하게 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전 지역 전세사기(63건·747명) 피해금은 760억원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더 심각해져 상반기에 집계된 피해금이 지난해 전체 규모와 맞먹는 712억원에 달했다.

피해자 일부는 수사·재판 속도가 더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곧바로 정부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경찰 수사 규모와 정부 피해 인정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박정현 의원은 "2년간 경찰 수사로 확인된 피해금만 2조2000억원이 넘는다"며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빠른 시일 내에 국회가 전세사기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