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안 도출될 때까지 보류하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권한대행으로써 여야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이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요구는 응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고유한 대통령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다.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합의가 먼저 이뤄진 뒤 하는 것이 우리 헌정의 관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도 이런 이유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한 대행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법조계의 의견도 엇갈린다. 이를 때는 국회 합의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불안해 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 절절히 느낀다. 헌법재판관 충원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데도 이견이 없다. "며 "'국민이 분노하면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쉽게 단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정사에서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없다는 것이 그 방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