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여론에 눈감고 강원·영남에 갇혔다…'외딴 섬' 자처한 與

[정치]

권성동·이재명 오늘 첫 회동…정국 수습 방안 논의할 듯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첫 만남이다. 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닌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 추천 3인에 대해서 한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원조 친윤’ 권성동-권영세 비대위장 물망… 당내 “기득권 꼰대당”

“국민의힘에 짠물만 남았다.”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17일 탄핵 정국으로 인한 보수 궤멸 위기 속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에 친윤(친윤석열)계 권영세 의원과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탄핵 반대 당론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친윤계와 중진 의원 그룹을 중심으로 탄핵 민심에 역행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낡은 기득권 꼰대정당으로의 회귀’라는 것이다. 당내 일각에선 “이렇게 지리멸렬하다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에서 무난히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18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후보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체 보수층 중 46% "尹 탄핵 찬성"… 국힘 지지자는 27%가 "찬성"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 전체와 국민의힘 지지자의 평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의힘에서 보수층 이탈을 부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시행해 13일 발표한 조사를 보면, 정치 성향이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의 51%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라고 답했다. ‘내란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43%였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와 ‘반대한다’는 보수층 응답은 각각 46%, 50%로 비등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자만 놓고 보면,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68%로 ‘내란이다’(22%)라는 응답의 3배를 넘었다.

尹, 탄핵 가결전 ‘朴변호’ 인사 법률비서관 승진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대통령실 비서관 승진 인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7일 ‘2선 후퇴’를 선언한 뒤에도 14일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가 되기 전 마지막까지 인사권을 잇달아 행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뒤 사의를 표한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의 후임으로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승진 기용됐다. 올해 7월 대통령실에 합류한 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형사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했고, 2022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시절 혁신위원을 지냈다. 탄핵심판 대리인단 경험이 있는 만큼 채 비서관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론과 동떨어져 강원·영남에 갇혔다…'외딴 섬' 자처하는 與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16일 사퇴 회견은 모순적이었다. 그는 “2024년 대한민국에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고 실망했나”라면서도 “탄핵으로 마음 아픈 우리 지지자들께 많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국민적 분노에 공감하면서도, 전통 지지층의 마음을 다독여야 하는 고민이 동시에 담겼다. 정치 신인으로 미숙했던 점이 여럿 있었다는 것이 한 전 대표 사퇴 배경의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그가 당원이 아닌 국민 분노에 더 무게를 둔 대가라는 시각이 정치권에 적잖다.

與 “이재명, 선거법 2심 통지서 접수 거부로 재판 지연”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세 번째로 보냈다. 서울고법은 앞서 9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이 통지서를 발송했지만 ‘이사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사 불명’은 이사 등으로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피고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항소심의 중요한 절차다. 이에 법원은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송달은 재판 절차 중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통지받을 수 없을 때 송달할 서류를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국회 간 707특임단, 실탄 수천발-테이저건 100발 불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이 실탄-공포탄 수천 발 뿐만 아니라 테이저건 카트리지 등도 불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총기수불대장 및 탄약 수불일지'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707 특임단에 보통탄 3960발과 공포탄 1980발 등 총 5940발이 불출됐다. 앞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5일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지만 이를 불허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 김어준 ‘한동훈 사살’ 주장에 “신빙성 낮아”

친야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사살하려 한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씨 주장에 대한 내부 검토 문건에서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김 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 전 대표 등에 대해 ‘체포조’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생화학 테러 가능성과 미군 사살을 통한 미국의 북한 폭격 유도 지시 등도 전해 들었다고 덧붙이며, 제보 출처는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했다.

[사회]

'明 황금폰' 이어 '법사폰'도 나왔다... 건진법사 과거 행적 보니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진 ‘건진 법사’ 전성배(64)씨가 17일 억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날 전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강남구 법당을 압수 수색했고 전씨의 휴대폰도 압수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전씨가 한 후보자에게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했고 “경선에서 이기도록 기도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 ‘기도비’ 명목으로 사실상 ‘공천 헌금’을 받았는지 조사 중이다. 여권(與圈)에서는 명태균씨의 이른바 ‘황금폰’에 이어 전씨의 ‘법사폰’이 정국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법사폰은 최소 2대로,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보관했을 가능성도 있다. 건진 법사가 대선을 전후해 대통령 부부를 비롯, 여권 핵심 인사들과 나눈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가 공개될 경우 후폭풍을 예측하기 어렵다. 한 여권 관계자는 “명태균 게이트에 이어 건진 게이트가 터질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버티기 들어간 尹… 수령 거부, 수사 거부, 출석 거부

12·3 불법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는 물론이고 탄핵심판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일괄 거부’와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법조계에선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16일부터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았다.

김용현 “대통령 계엄, 제대로 된 나라 물려주려는 소중한 뜻”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입장문을 17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 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패악질에 대한 경종”이라고 전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의미를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와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 척결”이라고 전했다. 또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님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이 여러분께 달려있다”라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이 불법적으로 구속되었다”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공천 거래' 의혹 수사 검찰, 한기호 의원 소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2년 지방·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부위원장이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을 17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 사건으로 소환한 첫 현직 국회의원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한 의원을 서울 소재 한 검찰청사로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창원의창구에서 전략공천을 받는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탁 혹은 지시가 있었는지,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침 기온 영하 10도…전국 곳곳 눈·비

수요일인 18일 아침 기온이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매우 춥겠다. 낮 최고기온은 0∼7도로 예보됐고, 경기 북부와 강원내륙·산지에는 한파 특보가 발효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5.3도, 인천 -4.3도, 수원 -5.5도, 춘천 -9.6도, 강릉 -2.0도, 청주 -3.3도, 대전 -2.4도, 전주 -0.3도, 광주 1.5도, 제주 7.0도, 대구 0.2도, 부산 1.1도, 울산 -1.2도, 창원 1.1도 등이다.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전남권 서부·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비 또는 눈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남 서부와 제주도에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연말연시 100명 숨졌다…'도로 위 흉기' 음주운전, 40%가 재범

연말연시 술자리가 예전보다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도로 위 흉기’인 음주운전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게다가 음주운전 재범률도 40%대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월별로 음주운전 사고를 따져보면 송년과 신년 모임이 잦은 12월과 1월의 사고건 수가 여전히 높다. 12월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4025건으로 전체 월 평균(3582건)보다 18%나 많았다. 1월(3727건)도 4%가 더 높았다. 두 달 간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도 100명에 육박한다. 사망자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의 가해 운전자를 연령별로 보면 21~30세가 25.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41~50세(19.3%)·31~40세(18.34%) 순이었다. 특히 12월에는 20~30대 운전자가 일으킨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전체의 47%나 됐다.

김상욱 수난…“매국노” 공격받고, 계엄 사과 펼침막엔 욕설 테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1인 시위까지 벌인 김상욱(남갑) 의원을 향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한울노사발전연구원’이란 이름을 내건 단체는 17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상욱 의원을 “이완용보다 잔인하고 야비한 매국노”라며 “국민의힘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김상욱을 반드시 탈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상욱은 민주당 출신으로 울산시장을 지낸 송철호 변호사 밑에서 월급쟁이 변호사였던 좌파출신”이라며 “이미 그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아니라 민주당에 마음과 혼신을 쏟는 야비한 인간이 돼 울산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경제]

尹 직무정지 뒤 경제심리 반등…평시 수준 회복은 멀어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뉴스심리지수는 지난 11일 77.47로, 2022년 12월 2일(77.32) 이후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일별 지수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4일 92.97을 기록한 뒤 추세적으로 하락 흐름을 나타냈다. 다만,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전인 지난 13일 80.98에서 가결 후인 16일 85.35로 비교적 가파르게 반등했다. 한은이 2022년 1월 개발해 매주 화요일 실험적 통계로 공표해온 뉴스심리지수는 경제 분야 언론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것이다. 기사에서 표본 문장을 추출한 뒤 각 문장에 있는 긍정, 부정, 중립의 감성을 기계학습으로 분류하고, 긍정과 부정 문장 수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만든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제 심리가 과거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계엄 후 2주 환율 36원 뛰어…탄핵안 가결에도 1,440원 선 위협

원/달러 환율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2주일 만에 36원 뛰면서 1,440원 선을 위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정치 불안에 꺾인 투자 심리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고 있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17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9원 오른 1,438.9원을 기록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0월 24일(1,439.7원) 이후 가장 높았으며, 비상계엄 선포 전인 3일(주간 거래 종가 1,402.9원)보다 36.0원 오른 수준이다.

삼성전자 “비상경영 상황, 해외총괄 9명 전원 귀국”

삼성전자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법인 총괄 9명을 전원 소집해 긴급 경영 전략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연말 글로벌 전략회의에 해외 총괄 전원을 모아 대면 회의를 연 것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달러당 1400원대에 고착화된 원-달러 환율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돌파… 절반이 월급 200만원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역대 최대 규모인 156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 수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비자 쿼터가 확대되며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들 중 절반가량은 월급이 200만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챗GPT 검색 무료”… 오픈AI, 구글 패권 흔들기

오픈AI의 챗GPT 검색 기능이 모든 이용자에게 개방된다. 구글의 검색 시장 패권을 흔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색 시장이 인공지능(AI) 기반 대화형 검색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오픈AI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오픈AI는 16일(현지 시간) 챗GPT 플러스 등 유료 구독자들에게만 제공되던 ‘챗GPT 서치’를 “모든 로그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 '단통법' 10년 만에 사라진다

단통법 폐지안은 그동안 규제해 온 공시 지원금은 물론, 유통점에서 소비자에게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공시 지원금의 최고 15%)을 없애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들에게는 통신 3사에서 월요금 25% 할인(선택 약정 할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새로 근거를 마련해 이날 함께 통과시켰다. 지원금 상한을 없애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매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경쟁 제한이 풀린다면, 소비자는 새 스마트폰을 살 때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찾아 통신사를 바꿀 기회가 지금보다 많아진다.



"결국 다 빼야 하는데"… 韓 투자 비중 늘리란 정치권 압박에 난감한 국민연금

비상계엄에 이은 대통령 탄핵 사태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큰손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또 나온다. 기금 적립금이 1146조원(2024년 9월 말 기준)에 달하는 국민연금이 위기 상황에 소방수로 등판해야 한다는 논리다. 대형 연기금의 뒷받침이 시장에 나쁠 건 없다 보니 투자자 지지를 얻기에도 좋은 주장이다. 기금 운용 방향성을 해외 투자 강화로 잡은 국민연금으로선 정치권의 ‘애국’ 요구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외풍에 쉽게 휘둘리는 취약한 지배구조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역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 처분해야 하는 현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한다.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은 머지않아 연금 지급을 위한 자산 매각에 나서야 한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